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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46개의 리스트, 4,494개의 게시글, 21/450 페이지)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상속재산]-재산분할-이혼시 상속재산 절반 배우자에게 줘라는 사례 [새창]
[상속재산]-재산분할-이혼시 상속재산 절반 배우자에게 줘라는 사례상속제도 개정안 설명
정부는 지난달 상속 재산의 50%를 배우자에게 우선 보장토록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동등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재산 분할의 균등 원칙'을 구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개정안이 올 가을 정…
2011-10-20 00:14:32 다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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