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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된 리스트 (46개의 리스트, 4,494개의 게시글, 12/450 페이지)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재산분할]-사례-법원 “前배우자 사망해도 재산분할청구 가능” [새창]
        [재산분할]-사례-법원 “前배우자 사망해도 재산분할청구 가능”  이혼 후 어느 한 쪽이 사망했다면 남은 상대방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 등을 상대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이혼 후 상대방 사망에 상관없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한 첫 사례다.  서울가정법…
        2014-01-02 10:37:50   law firm
        [사실혼]-재산분할-사실혼당사자의 사망과 재산분할청구인정여부 [새창]
        [사실혼]-재산분할-사실혼당사자의 사망과 재산분할청구인정여부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 사실혼당사자의 사망과 재산분할청구[ 판결요지 ]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해 설 법률혼…
        2013-05-01 22:46:17   다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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