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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34개의 리스트, 1,656개의 게시글, 161/166 페이지)  구-법률게시판자료에서의 검색결과  [교통사고]-범인도피죄-허위로 운전자인 양 진술하면 범인도피죄에 해당 [새창]
[교통사고]-범인도피죄-허위로 운전자인 양 진술하면 범인도피죄에 해당질문: 친구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는데도 옆자리에 동승한 사람이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경우 범죄행위가 될까요? 갑은 친구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하였다가 친구의 운전부주의로 사고를 내어서 스스로 전치 4주의 …
2011-08-27 23:41:56 다정1
[교통사고]-뺑소니-피해자와 합의 중 사정상 운전면허증만 주고간 경우의 처벌은? [새창]
[교통사고]-뺑소니-피해자와 합의 중 사정상 운전면허증만 주고간 경우의 처벌은?질문:甲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乙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는데, 乙에게 다친 곳이 없는지 물었으나 다친 곳은 없다고 하여 차량의 파손에 대하여 합의를 하던 중 경찰관의 사이렌 소리를 듣고서 운전면허증만을 乙에게 건넨 후 사고현장…
2011-08-27 21:33:10 다정6
[보험금]-사망보험금-남편 사망보험금 받으면 빚까지 떠안게 되나요? [새창]
[보험금]-사망보험금-남편 사망보험금 받으면 빚까지 떠안게 되나요?질문) 몇 달 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었다. 남편의 사업이 어렵던 차에 갑작스런 변을 당하고 보니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나로서는 남편 대신 사업을 수습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부채가 수억 원에 이르는 사실을 알고 유족은 결국 상속을 포기할 …
2011-08-27 21:11:20 다정6
[교통사고]-판례-음주운전-음주운전 사망 보험금 지급 [새창]
[교통사고]-판례-음주운전-음주운전 사망 보험금 지급질 문 : 음주운전으로 동생이 사망했는데, 원인은 과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생명보험을 들어 둔 보험회사에서는 고의의 교통사고라고 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답 변 : 동생이 사망 자체에 대하여 고의가 없…
2011-08-26 00:26:00 전사무장
[교통사고]-판례-횡단보도위에 엎드려 있는 사람을 친 경우 [새창]
[교통사고]-판례-횡단보도위에 엎드려 있는 사람을 친 경우 질 문 :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치었는데, 피해자는 횡단보도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벌될까요?
답 변 :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해 설 : 도로교통법상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2011-08-26 00:24:21 전사무장
[교통사고]-판례-중앙선 침범사고 [새창]
[교통사고]-판례-중앙선 침범사고 질 문 : 도로의 우측차선을 따라 운행하다가 횡단보행자를 피하려고 좌측으로 핸들을 꺾었으나 미치치 못한 채 중앙선을 넘은 지점에서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앙선침범사고가 되나요?
답 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
2011-08-26 00:22:36 전사무장
[교통사고]-판례-사고 후 다시 사고를 당한 사람 [새창]
[교통사고]-판례-사고 후 다시 사고를 당한 사람질 문 : 본인의 차로 사고를 냈는데 피해자가 반대편 차로로 쓰러져, 마주 오던 차에 또 치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사망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처벌될까요?
답 변 :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 설 :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2011-08-26 00:20:03 전사무장
[교통사고]-판례-교통사고 후의 조치는 [새창]
[교통사고]-판례-교통사고 후의 조치는질 문 : 교통사고가 났는데 피해자가 쓰러졌다가 그냥 일어나서 걸어가기에, 저도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 후 피해자가 그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저를 고소하였는데, 이런 경우 저는 무슨 죄로 처벌될까요?
답 변 :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으므로 …
2011-08-26 00:18:49 전사무장
[교통사고]-판례-보행자-손수레의 성격 [새창]
[교통사고]-판례-보행자-손수레의 성격질 문 : 손수레를 끌고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부딪혀 사고가 났을 때, 손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도 횡단보도의 '보행자'로 보게 되나요?
답 변 :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 가는 사람도 횡단보도 보행자로서 보호받습니다.
해 설 : 손수레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사람의…
2011-08-26 00:17:14 전사무장
[교통사고]-판례-자동차전용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고는? [새창]
[교통사고]-판례-자동차전용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고는?질 문 : 동부간선로에서 차를 운행 중 갑자기 행인이 뛰어 나와서 급정거를 했지만 치고 말았습니다. 처벌될까요?
답 변 : 자동차전용도로이기 때문에 갑자기 행인이 뛰어나와 치게 된 경우 운전자는 주의의무위반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 설 : 자동차…
2011-08-26 00:16:04 전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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