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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308개의 게시글, 4/31 페이지)  구-법률게시판자료에서의 검색결과  [이혼]-판례-유책배우자-유책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소송도 허용 [새창]
[이혼]-판례-유책배우자-유책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소송도 유책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소송도 허용 대법원 "부부관계 이미 파탄상태… 혼인생활 강제는 일방 배우자의 고통"학계 "유책주의 한계 극복… 파탄주의적 사고 강화" 긍정평가 장기간 별거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가정파탄에 책임 있는 유…
2011-09-08 00:46:05 다정지기
[해약금]-판례-중도금-해약금 지급과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의 공탁 [새창]
[해약금]-판례-중도금-해약금 지급과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의 공탁사건의 표시 1993. 1.19. 선고 대법원 92다31323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 민법 제565조가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취지 및 이행기의 약정이 있더라도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수 있는지 여…
2011-09-07 17:31:10 법무법인다정
[사실혼]-판례-배상청구-사실혼에 소요된 예물 및 결혼비용의 배상청구를 인용한 판례 [새창]
[사실혼]-판례-배상청구-사실혼에 소요된 예물 및 결혼비용의 배상청구를 인용한 판례사실혼에 소요된 예물 및 결혼비용의 배상청구를 인용한 예
제주지법 1987.12.10. 자 87드55,87드134 가사부심판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 [하집198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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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6 23:17:35 lawheart
[이혼]-외국판례-이혼사유-“직장일로 피곤해…” 잠자리 거부한 남편, 이혼당하고 벌금 [새창]
[이혼]-외국판례-이혼사유-“직장일로 피곤해…” 잠자리 거부한 남편, 이혼당하고 벌금“직장일로 피곤해…” 잠자리 거부한 남편, 이혼당하고 벌금
출처 : 경향신문 입력 : 2011-09-06 15:13:30ㅣ수정 : 2011-09-06 15:13:3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9061513301&code=970211…
2011-09-06 23:14:46 lawheart
[이혼]-판례-이혼사유-가정 돌보지 않는 무능력 남편…재판상 이혼사유 [새창]
[이혼]-판례-이혼사유-가정 돌보지 않는 무능력 남편…재판상 이혼사유 주은영 판사 “가족의 부양의무 아내에만 내맡기는 등 재판상 이혼사유”
오랫동안 직업을 못 갖고 아내의 수입에 의존해 생활하다가 6년 전부터는 별거하며 생활비도 주지 않는 남편이 이혼에 반대했으나, 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보고 이혼…
2011-09-06 18:11:57 법무법인다정
[비자]-판례-“방문취업비자도 귀화 대상”..첫 판결 [새창]
[비자]-판례-“방문취업비자도 귀화 대상”..첫 판결
행정법원 “방문취업비자도 귀화 대상”..첫 판결[서울행정법원: 2009.05.05]법무부가 '방문취업비자(H-2)'를 발급받아 국내 체류한 중국 동포의 귀화신청을 거부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5일 법무부와 법원 등에 따르면 한국 국적 아버지를 둔 …
2011-09-05 13:20:14 법무법인다정
[노무]-판례-손해배상-대법 "계약기간 내 일용직 사고, 업무상 재해" 판례 [새창]
[노무]-판례-손해배상-대법 "계약기간 내 일용직 사고, 업무상 재해" 판례대법 "계약기간 내 일용직 사고, 업무상 재해" [대법: 2009-05-21 ] 계약기간이 정해진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감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 현장에서 작업 대기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1-09-05 13:04:46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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