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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성폭행-판례-법원 '차량 뒷좌석 성폭행, 운전자도 합동강간' 판결 [새창]
        [형사]-성폭행-판례-법원 '차량 뒷좌석 성폭행, 운전자도 합동강간' 판결고법, 1심 무죄 파기… "공간특성상 몰랐을 리 없다" 운행 중인 차량 뒷좌석에서 성폭행사건이 발생했다면 운전석의 동승자에게도 특수강간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2009년12월 이모(35)씨는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형님'으로 모시는 하모씨…
        2011-07-12 01:24:56   lawheart
        [이혼]-이혼사유-부부합의에 따른 '섹스리스' 이혼 사유 안돼 [새창]
        [이혼]-이혼사유-부부합의에 따른 '섹스리스' 이혼 사유 안돼부부 사이에 성관계가 오랫동안 없더라도 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으면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0단독(김현정 판사)은 11일 남편 A(37) 씨가 부인 B(36) 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1-07-03 23:07:09   lawheart
        [이혼]-판례-과도한 성욕, 생활비 미지급 이혼사유 [새창]
        [이혼]-판례-과도한 성욕, 생활비 미지급 이혼사유과도한 성관계를 요구하고 생활비를 제때 주지 않은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71)씨는 1993년 3월 B(62.여)씨와 재혼한 후 몇 년이 지나 갱년기를 맞은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A씨는 하룻밤에 2차례 이상 성관계를 요구했고 부…
        2011-07-03 23:01:09   법무법인다정
        [이혼]-판례-결혼 후 장기간 성관계가 없는 부부의 이혼 소송 판결 사례 [새창]
        [이혼]-판례-결혼 후 장기간 성관계가 없는 부부의 이혼 소송 판결 사례내용 :남편과 아내는 1999년 5월경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다음, 1999년 7월경 남편의 학업을 위하여 함께 미국으로 출국, 유학생활을 한 이래로, 한차례도 성관계를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7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성관계 부존재 등…
        2011-06-30 12:59:14   다정1
        [민사]-판례-교통사고 유형별 판례 모음 [새창]
        [민사]-판례-교통사고 유형별 판례 모음●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지나다 【질 문】 A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손수레를 끌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측에서는 손수레도 일종의 차에 해당되므로 보호해야 할 보행자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지 알고 싶습…
        2011-06-26 11:00:31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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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19 07:04:19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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