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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38개의 리스트, 1,036개의 게시글, 103/104 페이지)  새소식에서의 검색결과  [자연재해사고]-폭우에 떠내려간 자동차, 자연재해 or 교통사고? [새창]
[자연재해사고]-폭우에 떠내려간 자동차, 자연재해 or 교통사고?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폭우 속에서 도로를 운행하던 차량이 물에 고립돼 탑승자가 사망했다면 자연재해일까, 교통사고일까? 정답은 교통사고다. 무슨 상관이냐 생각이 들겠지만 당사자 입장에선 보상 주체가 달라지는 중요한 문제다. 자연재해로 인…
2016-07-16 17:39:36 lawheart
[판례] "'교사에 욕설' 고교생 퇴학 처분은 지나쳐" [새창]
[판례] "'교사에 욕설' 고교생 퇴학 처분은 지나쳐"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까지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19일 고등학생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취소소송(2015구합6725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군은…
2015-12-02 14:22:00 lawheart
[소멸시효]-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지나도 지급하라"는 판결 [새창]
[소멸시효]-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지나도 지급하라"는 판결
보험사가 유족에게 자살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이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아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메트라이프생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 보험소비…
2015-09-24 11:24:03 법무법인다정
[산재분쟁]-산재 사고로 희귀병 앓는 40대 남성 요양급여 지급 판결 [새창]
[산재분쟁]-산재 사고로 희귀병 앓는 40대 남성 요양급여 지급 판결
직장 동료가 걷어찬 출입문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을 앓는 40대 남성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곽상도)의 도움으로 요양 급여를 받을 길이 열렸다.
17일 공단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5월 충남 천…
2015-09-18 11:52:02 법무법인다정
[문서제출명령거부]-"통화내역 못 줘" 통신사 거부에 속끓는 가정법원 [새창]
[문서제출명령거부]-"통화내역 못 줘" 통신사 거부에 속끓는 가정법원
위헌결정으로 姦通罪 폐지돼 영장으로 강제할 방법 없어… 부정행위 증거 확보 어려워
통신사 "민감한 개인정보를 잘못 줬다간 損賠책임 우려"
(이미지 출처 : 조선닷컴)
지난해 말 A씨는 아내 B씨의 컴퓨터에 뜬 메신저를 우연히 보고 깜…
2015-06-16 10:59:30 법무법인다정
[이혼사유]-대법원-10년간 성관계 거부, ‘이혼 사유’ 될까? [새창]
[이혼사유]-대법원-10년간 성관계 거부(잠자리거부), ‘이혼 사유’ 될까?
관계개선 노력 안한 남편 이혼청구 소송서 패소
법원, 작년 40대부부엔 이혼 판결 2년 전 70대 부부엔 불허하기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개선 노력 없을때 파탄 인정”
성관계 거부는 기간이나 과정이 어느 정…
2015-05-26 11:08:02 법무법인다정
[양육권]-사례-아이들 거부에도 엄마를 양육권자로 지정… 왜? [새창]
[양육권]-사례-아이들 거부에도 엄마를 양육권자로 지정… 왜?
아이들 거부에도 엄마를 양육권자로 지정… 왜?
가정법원, 이례적 결정
남편에 결혼파탄 책임, 아이 심리불안 등 고려
법원이 이혼가정의 미성년자녀를 누가 키워야 할지 결정하면서 이례적으로 자녀의 의사에 반하는 판단을 내렸다. 어…
2015-05-14 11:36:45 윤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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