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수수료(공증비용) [새창] 공증 수수료(공증비용)* 공증 수수료 (공증수수료는 공정가격이므로, 전국 어느 공증실이나 동일합니다.)
(수수료 등의 감액 불가) 공증인 수수료규칙 제30조 ‘공증인은 수수료 등을 임의로 감액할 수 없다.’
※ 아래의 모든 금액은 2022년 기준입니다.
공… 2023-01-31 15:34:15 다정법률상담소
[성범죄]-서울 지하철 성범죄 모바일 앱으로 신고 [새창] [성범죄]-서울 지하철 성범죄 모바일 앱으로 신고
신고내용 콜센터·경찰에 동시 통보
2018년까지 보안관 2배이상 증원
CCTV·세이프존도 크게 늘려
서울 지하철에서 성추행 등 각종 범죄 발생 시 즉시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열차의 위치와 차량번호를 확인… 2015-01-08 15:14:21 윤대리
[성범죄]-내년 1월부터 성범죄 경력조회 인터넷으로 가능 [새창] [성범죄]-내년 1월부터 성범죄 경력조회 인터넷으로 가능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내년 1월부터 경찰서를 가지 않아도 인터넷에서 취업예정자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도 간소화 됐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 2014-11-05 12:01:41 윤대리
[지상권]-공매로 건물 취득하면 법정지상권도 승계 [새창] [지상권]-공매로 건물 취득하면 법정지상권도 승계
건물의 소유자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 후 공매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됐더라도 법정지상권 소멸 안돼
대법원, 건물철거소송 원고일부 승소 원심 파기 환송
건물의 소유자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공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됐더라도 법정지상… 2014-10-29 17:21:55 윤대리
[성범죄]-법률기사-'음란행위'에 '성폭행' 30대, 징역 10년 선고 [새창] [성범죄]-법률기사-'음란행위'에 '성폭행' 30대, 징역 10년 선고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새벽시간대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하고 성폭행을 일삼은 30대가 중형에 처해졌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는 강간치상죄와 강간미수죄,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김모(32)씨… 2014-10-28 17:54:28 lawyer_jj
[법률기사]-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않는다. [새창] [법률기사]-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않는다.
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안한다
대법원, 개정 예규 시행… 가사·형사재판서는 제외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자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판결서 등 각종 재판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 2014-10-08 17:13:49 법무법인다정
[의제강간]-법률기사-12세 여아 성폭행에 검찰 구형 달랑 징역 3년? [새창] [의제강간]-법률기사-12세 여아 성폭행에 검찰 구형 달랑 징역 3년?
"적극적 반항 없었다" 의제강간 적용… "무서워 소리 한번 못질렀는데"
초등학생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 한 김수철이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A(12) 양은 지난 6월 휴대폰 채팅 앱으로 박 모(24) 씨를 알게 됐다.
(사진출… 2014-10-02 12:05:06 법무법인다정
[새로운이혼소장]-이혼소장 객관식으로 작성(오는 9월 1일부터)-이혼소송 소장에 배우자 비방 글 못 쓴다 [새창] [새로운이혼소장]-이혼소장 객관식으로 작성(오는 9월 1일부터)-이혼소송 소장에 배우자 비방 글 못 쓴다
2014-08-25 법률신문 가정법원,
새로운 가사소송 모델 시범 실시 부부가 원만하게 이혼하기를 바라며 소송을 냈지만 원수가 돼 헤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우리 법제가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의… 2014-09-02 12:05:07 법무법인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