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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분쟁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상속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상속기타	[상속대행]-상속대행 서비스	03-20	15205
453	상속포기	[판례]-상속포기 수리전 부동산 이전등기가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대법원 2012…	04-23	20
452	상속포기	[판례]-한정승인 수리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본 사례[대법원 2016. …	04-11	25
451	한정승인	[판례]-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 실체적 요건을 문제삼아 한…	03-12	64
450	한정승인	[판례]-한정승인시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한정승인이 각하되었을 경우 즉시…	03-11	66
449	한정승인	[한정승인효력]-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	03-04	77
448	한정승인	[판례]-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 확정된 경우 그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한다…	02-25	80
447	상속기타	[판례]-유언장에 대하여 인증을 받았으나 증인 2인의 참여가 없고 자서된 것이아닌 경…	02-08	480
446	한정승인	[판례]-유족급여의 성격(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손해배상(자)] […	04-12	1004
445	한정승인	[판례]-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이 없다고 기재한 사정만으로 상속…	01-06	1079
444	한정승인	[조세심판]-상속한정승인 할 때 양도세문제 간과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	03-22	1182
443	한정승인	[판례]-법률이나 단체협약에서 이에 대하여 정해진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금이나 …	04-12	1191
442	상속포기	[상속포기 기판력]-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변…	04-07	1241
441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	01-06	1250
440	한정승인	[판례]-한정승인 ‘중대한 과실’의 의미-서울가정법원 2006. 3. 30., 자, 2005브85,…	10-07	1436
439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	01-06	1575
438	상속포기	[상속포기 기판력]-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변…	04-07	1625
437	상속기타	[상속]-판례-상속포기신청-상속포기신청 중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진행되었을때	10-03	1743
436	상속기타	[상속]-판례-상속세-상속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가 상속인별 부담세액이 기…	10-03	1782
435	상속기타	[상속분쟁]-판례-유언-대법“작성년월일 중 일(日)의 기재를 안한 자필유언증서의 효…	09-05	1981
434	상속기타	[상속]-상속의 이해-상속에 대한 내용정리	10-03	2000
433	상속기타	[상속]-판례-한정승인-한정승인 사실이 적법한 청구이의사유인지 여부 판례	09-05	2043
432	상속기타	[상속]-사례-상속포기-대법원, '할아버지 빚 손자는 뒤늦게 상속포기했어도 책임…	10-09	2082
431	유류분	[상속]-유류분-유류분의 범위	10-03	2120
430	상속기타	[상속]-판례-민법에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의 효력 판례	10-26	2126
429	상속기타	[상속]-판례-상속지분-상속지분을 중간생략등기로 명의신탁하였다가 무효가 되었을때	10-04	2157
428	상속기타	[상속]-판례-유증자-특정유증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소송상 지위	10-03	2162
427	상속기타	[상속]-상속포기와 한정승인-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10-03	2174
426	상속기타	[상속]-판례-상속지분-상속지분을 중간생략등기로 명의신탁하였다가 무효가 되었을때	10-04	2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