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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분쟁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상속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상속기타	[상속대행]-상속대행 서비스	03-20	15113
453	상속기타	[상속대행]-상속대행 서비스	03-20	15113
452	상속회복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위임장 등은 무…	05-14	10368
451	유류분	[증여분쟁]-형제간 상속·증여 분쟁, 나도 유류분 권리자일 수도 있다.…상속침해들 …	10-31	7936
450	상속기타	[상속무효]-피상속인 의사무능력-딸들 '모친 의사무능력자' 입증시 아들의 …	08-22	7427
449	상속기타	[계모사망]-사례-“계모자는 인척관계..사망 시 상속권 없다”라는 사례	12-27	7395
448	상속기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대습상속-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11-02	6912
447	상속기타	[대습상속]-판례-대습상속에 관한 판례 모음	10-11	6881
446	상속기타	[종중]-판례-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	08-10	6843
445	유류분	[유류분]-사망 7년 전, 아내에게 부동산 증여 아내는 자식들과 상속지분 나눠야하나	03-03	6766
444	상속기타	[친생부인]-판례-친생부인소송은 생모만 제기 가능하고 재혼한 처는 불가라는 판례-대…	09-30	6658
443	상속기타	[지분말소등기]-판례-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	05-16	6521
442	상속기타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사후양자나 정식으로 입양되지 아니한 양자가 양자로 행세…	05-16	6468
441	상속기타	[유언무효]-판례-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이 잘못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부산지방…	05-20	6410
440	상속기타	[한정승인]-재산누락-판례-한정승인 신고시 재산목록에서 재산을 누락한 경우 판례	07-23	6359
439	유류분	[유류분반환]-판례-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	06-22	6321
438	한정승인	[장례비용]-판례-장례비용이 상속에 관한 비용인지 여부 및 상속의 한정승인-대법원20… (1)	10-15	6289
437	상속기타	[실종신고사망인정]-판례-상속인이던 사람이 실종선고를 받아 대습상속 사유가 발생하…	03-06	6074
436	기여분	[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전제로 하지 않고 상속기여분결정을 할 수 있…	05-13	6040
435	상속기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및인지청구]-판례-인지청구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09-30	6011
434	상속재산분할	[소유권이전등기]-판례-민법 시행 전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법 및 관습법상의 분재청…	11-30	5958
433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의 방법 중 경매분할을 인정할 수 있는 경…	09-30	5951
432	유류분	[유류분]-기여분이 결정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있는지 …	12-24	5887
431	상속기타	[유언무효]-판례-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구수된 것이 아니어서 무효라고 한 사례-대…	05-20	5844
430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 시효]-사례-관습법상 상속재산 분재청구권 소멸시효는 10년	11-04	5690
429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협의서]-판례-법원, “본인 동의 없는 상속재산분할 무효”	04-04	5649
428	상속기타	[사망보험금]-판례-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	11-30	5625
427	상속기타	[유언무효]-판례-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	05-20	5542
426	상속기타	[상속재산처분행위]-판례-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	01-31	5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