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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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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게시물 13  
    no.6 [형사분쟁] [탕치기]-"일 잘할게요"…억대 선불금 챙긴 20대女 징역형
    법무법인다정 | 2015-05-27 14:39
    [탕치기]-"일 잘할게요"…억대 선불금 챙긴 20대女 징역형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유흥업소에서 일을 할 것처럼 속여 속칭 '탕치기' 수법으로 억대의 선불금을 가로챈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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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 [형사분쟁] [몰카무죄사례]-'스타킹·스키니진' 여성 다리 49차례 '몰…
    법무법인다정 | 2015-05-19 14:53
    [몰카무죄사례]-'스타킹·스키니진' 여성 다리 49차례 '몰카남' 무죄 사례 '스타킹·스키니진' 여성 다리 49차례 '몰카남' 무죄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성 가슴 등 상반신 촬영하다 덜미 스타킹이나 스키니진…
    		4824
    no.4 [형사분쟁] [간통죄폐지]-간통죄에 이어 성매매특별법도 없어질까?
    법무법인다정 | 2015-02-26 20:23
    [간통죄폐지]-간통죄에 이어 성매매특별법도 없어질까? 간통죄에 이어 성매매특별법도 없어질까?  ［헤럴드경제=최상현ㆍ강승연 기자］26일 간통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헌…
    		2755
    no.3 [형사분쟁] [간통죄 폐지]-헌재 “간통죄 위헌”…62년만에 역사속으로-간통죄 위헌결…
    법무법인다정 | 2015-02-26 20:20
    [간통죄 폐지]-헌재 “간통죄 위헌”…62년만에 역사속으로-간통죄 위헌결정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지나치게 제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간통죄 폐지” 간통죄가 제정 62년 만에 폐지돼 역사 …
    		2625
    no.2 [형사분쟁] [성범죄]-술집서 만난 만취 여성 유인해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
    박주임 | 2015-02-25 14:05
    [성범죄]-술집서 만난 만취 여성 유인해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 술집에서 만취한 여성을 유인해 집단 성폭행한 1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술집에서 만난 여성을 인근 모텔로 데…
    		2923
    no.1 [형사분쟁] [아청법]-음란만화 소지해도 성범죄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lawheart | 2013-09-05 13:54
    [아청법]-음란만화 소지해도 성범죄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논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과 관련해 위헌법률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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