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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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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게시물 230  
    [공지사항] 민사재판절차안내
    lawheart | 2021-01-13 14:34
    민사재판절차안내   [출처: 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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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74 [형사소송] [성범죄]-신상정보등록-"몰카 촬영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법무법인서울 | 2013-09-05 17:35
    [성범죄]-신상정보등록-"몰카 촬영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여름철! 여성들의 노출이 심한 계절이다 보니 최근 연이어 방송과 언론을 장식하는 단골기사가 바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가 …
    		4119
    no.173 [형사소송] [분륜시약]-‘불륜시약’ 속여 수천만원 챙긴 60대 입건
    법무법인서울 | 2013-09-16 14:18
    [분륜시약]-‘불륜시약’ 속여 수천만원 챙긴 60대 입건   산염기 지시약인 페놀레드 용액을 '불륜 시약'이라고 속여 판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16일 2010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자신…
    		4108
    no.172 [이혼분쟁] [이혼판례]-법률기사-"항암치료 받으면서도 시부모 병수발한 아내와 이혼 …
    lawyer_jj | 2014-11-10 11:41
    [이혼판례]-법률기사-"항암치료 받으면서도 시부모 병수발한 아내와 이혼 불가" "항암치료 받으면서도 시부모 병수발한 아내와 이혼 불가" [서울가법] 혼외자녀 둔 남편의 이혼청구 기각 항암치료를 …
    		4016
    no.171 [형사소송] [성범죄]-“재판장님, 성 지식 많다고 성폭력 피해자 아닌가요?”
    다정지기 | 2013-05-23 11:43
    [성범죄]-“재판장님, 성 지식 많다고 성폭력 피해자 아닌가요?”   성폭력 사건 판결에서 성 경험이나 성 지식이 많을수록, 지적 능력 및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피해자가 저항을 많이 했을수록 ‘항거불…
    		4005
    no.170 [형사소송] [성범죄]-양형기준-성범죄 양형기준 대폭 강화
    법무법인서울 | 2013-09-08 09:58
    [성범죄]-양형기준-성범죄 양형기준 대폭 강화   대법원 양형위원회은 제48차 전체회의를 통해 성범죄 수정양형기준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이어 …
    		3920
    no.169 [이혼분쟁] [양육권]-사례-아이들 거부에도 엄마를 양육권자로 지정… 왜?
    윤대리 | 2015-05-14 11:36
    [양육권]-사례-아이들 거부에도 엄마를 양육권자로 지정… 왜?  아이들 거부에도 엄마를 양육권자로 지정… 왜? 가정법원, 이례적 결정 남편에 결혼파탄 책임, 아이 심리불안 등 고려 법원이 …
    		3896
    no.168 [손해배상] 교통사고 보험금 두배 더받아 드립니다!브로커 유혹 사례
    법무법인다정 | 2013-03-24 02:58
    교통사고 보험금 두배 더받아 드립니다!브로커 유혹 사례   뉴스인사이드 - 경찰팀 리포트 병원 맴도는 사기꾼들 손해사정인·노무사 사칭…2000여명 병실 다니며 '영업' "돈 더 받게 해준다" 접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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