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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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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게시물 9  
    no.9 [손해배상] [산재사고]-용접공, 작업 중 추락해 뇌 손상…"건설업체 2억 배상" 사례
    lawheart | 2018-06-30 13:34
    [산재사고]-용접공, 작업 중 추락해 뇌 손상…"건설업체 2억 배상" 사례 작업 중 2층 높이 건물에서 추락해 뇌 손상을 입은 60대 용접공이 건설업체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2억여 원의 배상 판결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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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 [국가유공자] [법률기사]-"폭언231;모욕 우울증으로 軍자살, 국가유공자 신청 거부는 …
    lawheart | 2018-02-13 19:42
    [법률기사]-"폭언‧모욕 우울증으로 軍자살, 국가유공자 신청 거부는 잘못" 이라는 사례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해외에서 체류 중이던 A씨는 입대하기 위해 귀국한 뒤 지난 2012년 강원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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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 [이혼분쟁] [재산분할]-21년만에 이혼하는 부부, 모친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이라도 상…
    lawheart | 2016-03-15 18:44
    [재산분할]-21년만에 이혼하는 부부, 모친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이라도 상대방이 유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로 35% 나눠줘야 한다는 사례 법원 남편이 모친에게 받은 부동산 유지에 아내가 기여했다면 이혼 시 …
    		5023
    no.6 [손해배상] [보험소식]-(2016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보험가격 자율화 · 차 보상한도 …
    lawheart | 2016-01-04 14:37
    [보험소식]-(2016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보험가격 자율화 · 차 보상한도 확대   생명보험협회(회장 이수창) · 손해보험협회(회장 장남식)에 따르면, 2016년부터 금융 감독당국의 법률 개정사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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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 [형사분쟁] [탕치기]-"일 잘할게요"…억대 선불금 챙긴 20대女 징역형
    법무법인다정 | 2015-05-27 14:39
    [탕치기]-"일 잘할게요"…억대 선불금 챙긴 20대女 징역형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유흥업소에서 일을 할 것처럼 속여 속칭 '탕치기' 수법으로 억대의 선불금을 가로챈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5672
    no.4 [형사분쟁] [간통죄 폐지]-헌재 “간통죄 위헌”…62년만에 역사속으로-간통죄 위헌결…
    법무법인다정 | 2015-02-26 20:20
    [간통죄 폐지]-헌재 “간통죄 위헌”…62년만에 역사속으로-간통죄 위헌결정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지나치게 제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간통죄 폐지” 간통죄가 제정 62년 만에 폐지돼 역사 …
    		2650
    no.3 [상속분쟁] [상속재산]-관련기사-국민 상속재산 평균 9천만원··서울 2억 가장 많아
    전사무장 | 2014-01-22 14:37
    [상속재산]-관련기사-국민 상속재산 평균 9천만원··서울 2억 가장 많아   양승현 기자   yanghasa@wowtv.co.kr 입력 : 2014-01-15 10:56   한국 국민의 평균 상속 재산은 1억원이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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