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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형사분쟁 >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형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성범죄	[전자발찌]-소급적용 판결-전자발찌 부착의 소급적용이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	04-16	17755
241	기타범죄	[사문서위조죄]-판례-사자 또는 허무인명의의 사문서위조죄-대법원 2005. 2. 24. 선고…	09-18	2310
240	기타범죄	[제한이자율]-판례-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09-11	2541
239	기타범죄	[중앙선침범]-판례-일반도로에서 후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	04-19	3301
238	기타범죄	[체포사유 고지시기]-판례-현행범 체포 시 체포사유의 고지시기 사례	04-02	3279
237	성범죄	[강제추행]-사례-나이트클럽서 치마속에 손넣어 女엉덩이 만진 20대 벌금 무려 100만…	03-16	4132
236	재산범죄	[도박장개설]-사례-기준미달 불법 카지노 영업, 도박개장죄로 처벌-도박 사이트 개설…	03-09	3810
235	성범죄	[성폭행]-사례-무죄증거-성폭행 현장서 '셀카' 항소심서 무죄 증거로	02-29	2544
234	성범죄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판례-2007노63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	02-24	2517
233	기타범죄	[재심허용]-사례-피고인 사망으로 공소기각 결정됐다면 유죄판결 확정 안 돼도 재심 …	02-22	3448
232	기타범죄	[집행유예]-사례-짜증내는 10대 女 가슴팍에 약봉지 던진 약국주인 '벌금형'…	02-22	2338
231	기타범죄	[공무집행방해죄]-사례-허위로 차량도난신고를 했더라도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02-21	3358
230	기타범죄	[조치불이행]-사례-경찰 "한예슬 뺑소니 적용 힘들어…교통사고 조치 불이행" 사례	02-16	2551
229	재산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판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02-15	3384
228	재산범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판례-공동정범에서 공모관계의 성…	02-15	3054
227	기타범죄	[도주차량(뺑소니)]-판례-편도 5차로 중 3차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고 그대로…	02-14	3188
226	재산범죄	[사기죄]-판례-피고인이 ★★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PF 자금은 피고인의 단독소유가 …	02-09	3673
225	성범죄	[준강제추행]-판례-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도5704 판결 【준강제추행{인정된죄…	02-06	2398
224	성범죄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도257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	02-06	2283
223	성범죄	[준강도·강도강간·주거침입·강도상해·부착명령]-판례-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	02-06	2576
222	기타범죄	[업무상배임죄]-판례-무죄사례-시장유통가격에 따라 거래처에 판매한 영업사원은 업무…	02-06	4693
221	재산범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판례-방문판매 등에 …	02-02	4150
220	기타범죄	[무면허운전]-판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02-02	2986
219	기타범죄	[관광진흥법위반·도박개장]-판례-무허가로 카지노영업을 한 사안에서, 기구 및 시설…	02-02	3777
218	기타범죄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판례-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 실적을…	02-02	2504
217	기타범죄	[문서위조]-사례-위자료 챙기기위해 문서위조한 법원직원 징역 선고, 창원지법	02-02	2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