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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형사분쟁 >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형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성범죄	[전자발찌]-소급적용 판결-전자발찌 부착의 소급적용이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	04-16	17914
241	성범죄	[허위고소]-성폭행-허위로 성폭행고소 한 20대女, 구속기소 사례	04-20	2842
240	기타범죄	[명예훼손]-판례-폭행죄에 있어서 유형력의 행사에 신체의 청각기관을 자극하는 음향…	09-25	2839
239	기타범죄	[교통사고]-판례-앞서가는 자전거를 추월하는 차 운전자의 주의의무-1984. 4. 10. 선…	11-10	2839
238	성범죄	[강간치상죄]-사례-여성 옷 벗기지 않은 폭행도 '강간치상죄' 가능하다는 …	06-21	2836
237	기타범죄	[뺑소니]-사례-"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명함주고 떠나도 뺑소니"	11-21	2820
236	성범죄	[강간]-사례-만취한 여성 모텔로 데려간 행위만으로는 강간 실행 인정할 수 없어 - 서…	10-28	2813
235	성범죄	[청소년강간]-판례-서울중앙지법 2009.2.16. 선고 2009고합12 판결【청소년의성보호에…	12-27	2807
234	성범죄	[미성년자의제강간]-판례-7세 6개월 남짓 되는 초등학교 2학년 아동 진술의 특성 및 …	06-04	2807
233	성범죄	[강간치상]-판례-피해자가 사용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10-17	2806
232	성범죄	[성범죄]-강간피해자 스트레스장해 인정판례-강간후 스트레스장애	09-08	2801
231	기타범죄	[중앙선침범]-판례-앞서가는 자전거피해 중앙선침범하여 운행중 사고난 경우 중앙선침…	04-24	2798
230	기타범죄	학교법인의 이사장에 대한 해임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하는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	11-02	2796
229	재산범죄	[배임죄]-판례-중도금수령후 동산매도는 배임이 아님	05-02	2787
228	성범죄	[성범죄]-법원 "손바닥, 쇄골 아래 등은 性관련 부위 아니다"	11-04	2786
227	성범죄	[절도강간]-강도살인죄에 있어서 살인의 범의의 인정 기준 및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	10-21	2786
226	성범죄	[위력에의한추행]-판례-직장 상사가 등 뒤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어깨를…	09-24	2779
225	성범죄	[성폭행,성추행]-사례-형사소송-성추행 혐의자 항소심서 ‘혹 떼려다 혹’	10-29	2771
224	기타범죄	[유흥주점 선불금]-판례-무죄-유흥주점 선불금 사기 무죄판결	11-03	2767
223	성범죄	[강간]-판례-성추행 피해 아동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강제추행죄…	08-21	2767
222	성범죄	[형사]-판례-유흥업소 선불금(마이낑)-유흥업소 선불금 갚지 않아도 된다는 사례	09-22	2762
221	재산범죄	[형사]-판례-사기-대법원, 사업 위험성 알고 투자했다면 사기 아니다	07-21	2760
220	성범죄	[강간치상]-판례-남녀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강간 간통 강제추행 업무사위력 등에…	09-24	2757
219	기타범죄	[형사]-판례-유흥주점 선불금 판례	06-24	2754
218	기타범죄	[주차구역]-나이트크럽의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04-17	2752
217	성범죄	[성범죄]-강제추행죄 판례-강제추행죄 고소의 방식, 진술로서 고소가 가능하다는 의미	08-30	2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