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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재산범죄]-[공소시효]-도박죄에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2-01-04 | 조회: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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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도박죄에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 [공소시효]-도박죄에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예전에 도박을 하신 경험이 있는데요.
    왜 야산에 하우스 같은데서 도박 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경찰이 현장을 덥쳤는데 아버지는 정말 구사일생으로 도망을 쳤다고 하더라구요.
    근데요. 도박죄도 공소시효가 있다고 하던데요.
    이게 몇년인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박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공소시효 5년이 주어집니다.
    다정1 12-01-04 19:04  
    형사 공소시효 관련 자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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