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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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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기타범죄 [양형기준]-05.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09-18 3083
    79 기타범죄    [양형기준]-05. 횡령/배임범죄 집행유예 기준 09-18 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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