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형사분쟁 > 형사분쟁-법률자료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7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형사지식]-성범죄 형량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7&wr_id=212 [형사지식]-성범죄 형량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성폭력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처분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ㆍ수강명령ㆍ이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자는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등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법」에 따른 성폭력에 대한 처벌

구분

내용

성풍속에

관한

죄

음행매개죄

(「형법」 제242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화반포 등의 죄

(「형법」 제243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화제조 등의 죄

(「형법」 제244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연음란죄

(「형법」 제245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강간과

추행의

죄

강간죄와 그 미수

(「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0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형법」 제299조 및 제300조)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강간 등 상해·치상죄

(「형법」 제301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간 등 살인·치사죄

(「형법」 제301조의2)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죄: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형법」 제302조)

5년 이하의 징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형법」 제303조)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간음한 죄:

7년 이하의 징역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

(「형법」 제305조)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따라 처벌

강도강간죄

(「형법」 제339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에 대한 가중처벌

구분

내용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제15조)

 주거침입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특수강도죄와 그 미수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15조)

1.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1. ~ 2.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제15조)

1. 친족관계인 사람(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말함.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함. 이하 같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을 준강간, 준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1. ~ 2.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15조)

1.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4.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죄와 그 미수:

   1. ~ 3.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5.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6.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죄와 그 미수: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및 제15조)

1.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4. 13세 미만의 사람을 준강간, 준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1. ~ 3.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5.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죄와 그 미수:

   1. ~ 3. 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제15조)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제15조),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및 제15조)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제15조),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또는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및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죄와 그 미수:

 사형 또는 무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일정한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5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위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죄와 그 미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영리를 목적으로 위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죄와 그 미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형벌 외에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성폭력 범죄자가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保護觀察)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1항 본문).

※ “보호관찰(保護觀察)”이란 범죄인에게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보호관찰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처분을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 성폭력 범죄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함)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함)을 병과(倂科)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 본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5항 본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의 내용으로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7항).

√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 그 밖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성폭력 범죄자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4항).


● 성폭력 범죄자가 가석방된 경우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假釋放)된 사람은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8항 본문).

※ “가석방(假釋放)”이란 자유형(징역 또는 금고)을 집행받고 있는 자가 개전(改悛)의 정(情)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수형자를 석방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그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등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법원은 일정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하여 판결로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의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제3항).

※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성폭력 피해자-성폭력 예방 및 재범방지–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취를 취할 수 있습니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제2호).

※ 성폭력 범죄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성폭력 피해자-성폭력 예방 및 재범방지–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성충동 약물치료

사람에 대해 일정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제2호).

※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성폭력 피해자-성폭력 예방 및 재범방지–성충동 약물치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 lawheart Thu, 27 Oct 2016 11:08:31 +0900 [형사정보]-전국 교도소·구치소 안내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7&wr_id=211 [형사사건정보]-전국 교도소·구치소 안내


◈ 서울지방교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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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중앙로29번길 62 (대저1동) 
부산시 강서우체국 사서함 50호		 46700
46700		 051-971-0151~3
(FAX)051-971-0155		  
창원교도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송평로 39 (회성동) 
경남 마산우체국 사서함 7호		 51308
51304		 055-298-9010~4 
(FAX)055-295-4198		  
진주교도소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23번길 39 
경남 진주시 진주우체국 사서함 68호		 52604
52684		 055-741-2181
(FAX)055-741-2428		  
포항교도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001 
경북 포항시 흥해우체국 사서함 2호		 37565
37542		 054-262-1100 
(FAX)054-262-3903		  
대구구치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541길 36 (만촌동) 
대구시 수성우체국 사서함 48호		 42066
42123		 053-740-5200 
(FAX)053-745-0581		  
경북
직업훈련교도소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
경북 청송군 진보우체국 사사함 2호		 37402
37409		 054-874-4600 
(FAX)054-872-9689		  
안동교도소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경서로 4380-23 
경북 안동시 안동우체국 사서함 171		 36621
36674		 054-858-7191~4 
(FAX)054-858-7195		  
경북북부
제2교도소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110 
경북 청송군 진보우체국 사사함 5호		 37402
37409		 054-872-4700 
(FAX)054-872-4704		  
김천
소년교도소		 경상북도 김천시 영남대로 1968 (지좌동) 
경북 김천시 김천우체국 사서함 12호		 39655
39590		 054-436-2191
(FAX)054-436-2295		  
경북북부
제3교도소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
경북 청송군 진보우체국 사서함 3호		 37402
37409		 054-872-9511 
(FAX)054-872-9704		  
울산구치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청량천변로 103-9 
울산시 온양우체국 사서함 1호		 44960
44974		 052-228-9700
(FAX)052-228-9799		  
경주교도소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포석로 550
경북 경주시 경주우체국 사서함 45호		 38197
38153		 054-740-3100 
(FAX)054-745-8171		  
통영구치소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용남해안로 277 
경남 통영시 통영우체국 사서함 17호		 53029
53043		 055-649-8911 
(FAX)055-642-3205		  
밀양구치소 경남 밀양시 부북면 춘화로 124
경남 밀양시 밀양우체국 사서함 8호		 50403
50445		 055-350-7700 
(FAX)055-355-7827		  
상주교도소 경북 상주시 사벌면 목가2길 130
경북 상주시 상주우체국 사서함 20호		 37123
37190		 054-531-4100
(FAX)054-531-4103		  



◈ 대전지방교정청

기관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 비고
대전
지방교정청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우물로66번길 6 (대정동) 34222 042-543-7100
(FAX)042-543-7104		  
대전교도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우물로66번길 6 (대정동) 
대전시 유성우체국 사서함 136호		 34222
34186		 042-544-9301
(FAX)042-544-9304		  
천안
개방교도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신당새터1길 1 (신당동) 
충남 천안시 천안우체국 사서함 36호		 31082
31128		 041-561-4301~2
(FAX)041-561-4303		  
청주교도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1887번길 49 
충북 청주시 서청주우체국 사서함 100호		 28634
28426		 043-296-8171
(FAX)043-296-7950		  
천안교도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일고1길 127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우체국 사서함 20호		 31051
31016		 041-567-3461
(FAX)041-567-3464		  
청주
여자교도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1887번길 78 
충북 청주시 서청주우체국 사서함 145호		 28634
28426		 043-288-8140
(FAX)043-292-1134		  
공주교도소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로 21-45 (금흥동) 
충남 공주우체국 사서함 13호		 32589
32546		 041-851-3210
(FAX)041-852-5813		  
충주구치소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천등박달로 222
충북 충주시 엄정우체국 사서함 1호		 27315
27313		 043-856-9701
(FAX)043-856-9704		  
홍성교도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245
충남 홍성우체국 사서함 9호		 32244
32247		 041-630-8600
(FAX)041-630-8783		  
서산지소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두치로 343
충남 서산시 성연우체국 사서함 1호		 31930
31930		 041-669-6891
(FAX)041-669-6895		  
논산지소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금백로 662-19
충남 논산시 성동우체국 사서함 1호		 32928
32927		 041-733-2220
(FAX)041-733-2227		  



◈ 광주지방교정청

기관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 비고
광주
지방교정청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고층부)6층		 61011 062-975-5900
(FAX)062-975-5992		  
광주교도소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월산길 49-43 
광주시 북광주우체국 사서함 63호		 61047
61244		 062-251-4321
(FAX)062-611-0299		  
전주교도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 (평화동3가) 
전북 전주우체국 사서함 72호		 55128
54966		 063-224-4361
(FAX)063-221-3327		  
순천교도소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백강로 790 
전남 순천우체국 사서함 9호		 57905
57987		 061-751-2114
(FAX)061-752-3440		  
목포교도소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일로중앙로 78
전남 무안 일로우체국 사서함 1호		 58574
58574		 061-284-4101~8
(FAX)061-281-4170		  
군산교도소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할미로 127 
전북 군산우체국 사서함 10호		 54172
54025		 063-462-0101
(FAX)063-462-5159		  
제주교도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실동길 51 (오라이동) 
제주도 제주우체국 사서함 161호		 63147
63166		 064-741-2800
(FAX)064-742-1067		  
장흥교도소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 장흥대로 2667 
전남 장흥군 장흥우체국 사서함 1호		 59345
59328		 061-860-9114
(FAX)061-862-7961		  
해남교도소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 해남로 521
전남 해남우체국 사서함 6호		 59021
59027		 061-530-9300
(FAX)061-534-6338		  
정읍교도소 전라북도 정읍시 소성면 저동길 45
전북 정읍우체국 사서함 1호		 56213
56163		 063-928-9114
(FAX)063-927-1004		  
]]> lawheart Wed, 07 Sep 2016 12:34:34 +09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11대 중과실 교통사고 항목과 처벌기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7&wr_id=2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11대 중과실 교통사고 항목과 처벌기준


교통사고로 상해가 발생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합의로 간주 형사처벌을 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처벌을 면제 받지 못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3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째 사망사고, 둘째 도주사고(뺑소니), 셋째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 하는 경우입니다.
11대_중과실.jpg
[이미지출처 : 이코노믹리뷰]


11대 중과실이란?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교통법규 위반, 안전 의무 위반 등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야기된 교통사고를 말하는데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에는 속도위반, 신호 위반 등 총 11개의 항목을 중과실 교통사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신호위반
통행금지 또는 일시 정지 등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신호위반 사고에는 교통경찰관의 수신호 위반 사고도 포함됩니다.

2) 중앙선침범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으로 넘어간 경우뿐만 아니라 차량 일부가 중앙선을 넘어가도 이에 해당합니다. 단 뒤차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간 경우나 눈길에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넘어간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제한속도를 20km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4) 앞지르기 방법위반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앞지르기 금지 장소 : 
- 교차로, 커브길, 고갯마루, 내리막, 터널 안, 지방경찰청장의 지정장소
앞지르기 금지 시기 : 
- 앞차 좌측 차선에 있는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고자 하는 경우
- 앞차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고 있는 경우
-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경우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철길건널목 통과 시 준수 사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철길건널목을 통과하려고 할 때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통과하는 경우 외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지 정지해 안전한지 아닌지를 확인 후 통과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4조 1항)

6) 횡단보도사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단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사고는 신호위반으로 분류됨

7)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때 운전면허의 효력정지 및 운전금지 중인 상황에는 무면허로 간주합니다. 

8) 음주운전
주취 중에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9) 보도를 침범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횡단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장 등이 정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준수사항
- 시속 30km 이하로 서행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
*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 시 일반지역보다 벌점 및 과태료가 2배가량 가중 부과 


]]> lawheart Tue, 23 Aug 2016 11:57:00 +0900 [신상정보등록구제]-저희 다정 법률상담소에서는 신상정보등록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구제를 위해 법적인 소송절차로 해결해 드립니다.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7&wr_id=209 [신상정보등록구제]-저희 다정 법률상담소에서는 신상정보등록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구제를 위해 법적인 소송절차로 해결해 드립니다.


신상정보등록이 되면 상당한 불편함과 경찰서를 1년에 1번씩 20년동안 방문하여 관할경할서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반대적으로 수치심을 받고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편·부당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정 법률상담소에서는 신상정보등록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구제를 위해 법적인 소송절차로 해결해 드립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란?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등에 대하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기간 등록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1.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20년간 등록관리하는 제도입니다.


2.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부터 46조


3.등록절차

- 성범죄자가 경찰관서에 신상정보 제출
(최초 30일이내, 변경정보 발생시 20일 이내, 사진은 경찰관서에서 직접촬영)
- 신상정보 등록(법무부)
- 공개 및 고지대상자 정보 송부(법무부 - 여성가족부)
- 공개 및 고지 집행(여성가족부)


4. 등록정보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5. 등록기간

등록일로부터 20년간


6. 벌칙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형법 : 

제 297조(강간)/ 제 297조의2(유사강간)/ 제 298조(강제추행)/ 제 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 300조(강간미수, 유사강간미수, 강제추행미수)/ 제 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 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 제 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 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 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제4조(특수강간 등)/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제 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신상정보대상자가 된 사람들의 경우 자신이 거주하는 관할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20년동안 1년에 1번씩 경찰서에 출입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상정보대상자의 등록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모두 기재합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6.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록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등록대상자는 처음 등록한 것에 변경이 발생할 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상정보등록_20160531_145334.jpg
]]> lawheart Tue, 31 May 2016 14:58:25 +0900 [정보공개]-"음란문자로 유죄 확정人…신상정보공개 '위헌'"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7&wr_id=208 [정보공개]-"음란문자로 유죄 확정人…신상정보공개 '위헌'"

"음란문자로 유죄 확정人…신상정보공개 '위헌'"
헌재 "죄질‧재범성 고려 없이 일괄공개…공‧사익 균형성도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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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전화나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 음란문자를 전송해 벌금형을 확정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일괄공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서 정한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을 위반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등에 대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법관의 판단 등 별도 절차 없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있다”면서 “죄질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범죄로 대상을 축소하는 등 기본권 침해를 줄일 수 있는 다른 수단을 두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비교적 불법성이 경미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이 입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균형성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이정미·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의 만족을 위해 타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결코 경미한 범죄가 아니다”라며 “개인이 침해되는 이익은 크지 않은 반면 관련 법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B(14)양에게 음란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벌금 100만원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받은 후 확정됐다.

A씨는 자신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자 지난해 6월 “비교적 가벼운 범죄인데도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출처 : 포커스뉴스
주재한 기자 jjh@focus.kr
]]> lawheart Thu, 07 Apr 2016 16:11:19 +0900 주거침입죄 대한 모든것(우리집에 왜 왔니?)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7&wr_id=207 주거침입죄 대한 모든것(우리집에 왜 왔니?)

우리집에 왜 왔니?
주거침입죄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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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신촌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친구가 늦은 밤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평소 대문이 잘 잠겨져있지 않던 다세대 주택의 복도에 낮선 사람이 들어와서 기웃거리다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 자신과 딱 마주쳤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새로 들어온 학생인 줄 알고 그냥 지나쳤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 요즘 극성이라는 빈집털이범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기 싫다며 저에게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영화 '우리집에 왜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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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그 사람이 친구가 생각한 대로 범죄의 목적을 가지고 건물의 복도 등을 배회하던 중에 체포되었다면, 형법상 어떠한 조항을 적용하여 이를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늘 있어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8월 대법원에서 최초로 ‘범죄의 목적을 가지고 공용주택의 복도 등을 배회하는 행위 또한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는 입장을 밝혀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 319조에 규정된 ‘주거침입죄’를 들어 유죄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는 형법에 존재하는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죄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주거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인가요? 

 흔히, '주거'라 하면 우리가 자고 먹고 생활을 영위하는 일반적인 집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법은 주거의 범위를 보다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거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것 이외에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낮에만 기거하는 장소나 일정기간 동안만 사는 별장, 텐트 등도 본 조항의 주거에 해당합니다. 

 또한, 주거의 설비나 구조가 완벽히 갖추어져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천막집, 판자집 등도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주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거 자체를 위한 건물 이외에 그 부속물도 주거에 포함되는데, 이에는 정원, 계단, 복도, 지하실, 차고 등의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의 '주거'에는 주거 뿐만 아니라 주변 토지까지 포함된다는 판례 
판례 대법원 2001. 4. 24 2001도1092 

[1]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싱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 

[2]이미 수일 전에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피고인이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위요지 : [명사] 어떤 토지를 둘러싸는 주위의 토지 


다세대주택 내 공용계단으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 인정 
판례 대법원 2009. 8. 26 2009도3452 

[1]공공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들의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돼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며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용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2]피고인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대문을 열고 계단으로 들어간 이상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며 빌라의 대문 안으로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럼 어떠한 행위가 '침입'으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주거침입죄의 행위는 ‘침입’하는 것입니다. '침입'이라 함은 '주거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죽, 주거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 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동의가 강제나 기망에 의한 것이라면 효력이 없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법원은 주거침입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본 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거권자가 누리고 있던 평온이 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신체의 전 부분이 주거 안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으며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른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강간하기 위하여 담벽에 발을 딛고 창문을 열고 안으로 얼굴을 들이민 경우 주거침입죄 인정 
판례 대법원1005.9.15 94도2561 

[1]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2]야간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하였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인정되고, 또한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지난 20일, 전날 현관문에 끼워놓은 은박지로 빈 집을 알아내고 금품을 털어온 30대가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야간주거침입과 절도 혐의로 이모씨(34)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초저녁에 물건을 훔치기로 물색한 집의 현관문에 은박지를 끼워놓고 새벽에 다시 찾아가 은박지가 바닥에 떨어져 있지 않으면 빈 집으로 알고 침입해 금품을 훔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같이, 주거침입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각종 절도와 강도 등의 범죄에 선행되어 더욱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다른 범죄의 씨앗이 된다는 점에서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씨의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관계자는 “출입문에 끼워져 있는 전단 등을 오래 방치하면 도둑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고 하니, 평소에도 문단속 확인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며, 집을 오래 비우는 경우에는 신문이나 우유 등의 배달물을 이웃에 수령을 부탁하는 등으로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겠습니다. 

출처 :  대검찰청, 임슬기 기자
]]> 다정도우미 Wed, 06 Apr 2016 14:23:40 +0900 [가석방]-가석방 업무지침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7&wr_id=206 [가석방]-가석방 업무지침


가석방(형법 제6절)
 
  법관의 선고형이 확정된 후 이를 변경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법이론적으로 맞지 않지만, 형벌자체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변화와 이에 따른 응보형 이념의 퇴색에 따라 가석방은 수형자들에게 사회에서 수형자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다시 한 번 공동체 삶을 함께 영위하며 살아가자는 제의를 하는 것이다.
  시설 내에서 수형자의 생활태도와 그밖의 요소를 고려하여 형기의 일부를 면하게 하고, 수형자의 자율의지에 기반하여 사회생활 속에서 처우를 받도록 하려는 것이다.
 
법무부예규 제 1029 호
가석방 업무지침
 
(개정 2013. 9.17. 법무부 예규 제1029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및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중인 성년수형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가석방 예비심사
 
제3조 (대상자 선정) ① 신입분류심사가 완료된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또는 일반경비처우급(이하 "S1급", "S2급", "S3급" 이라 한다)으로 별표1에 따른「가석방 적격심사신청 기준」에 해당하는 수형자는 모두 가석방 예비심사(이하 “예비심사”라 한다)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단, 예비심사를 실시하는 월의 신입분류심사자는 예비심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② 중경비처우급(이하 “S4급”이라 한다) 수형자는 예비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대상자 명부작성 등) 예비심사 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인 「가석방예비심사 대상자명부」에 별표2와 같이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수용기록부, 수형자분류처우심사표 등을 준비하여 가석방예비회의(이하 “예비회의”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5조 (가석방예비회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회의는 분류처우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6조 (심사자료 확보)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수형자의 재범여부 판단 및 실질적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형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개선여부의 관찰 및 출소후의 생활계획 등을 청취할 수 있으며, 보호자 등에게 연락하여 보호의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7조 (참석위원의 서명날인) 예비회의 개최 후 가석방예비회의 회의록 및 별지 제2호서식의「가석방예비회의 결과보고」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위원장 및 참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제8조 (회의록 비공개) 예비회의 심사결정에 관한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 3 장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제 1 절 적격심사신청 기준

제9조 (가석방 적격심사 유형) 가석방 적격심사 유형은 무기수형자, 장기수형자, 제한사범, 관리사범, 일반사범, 교통사범, 교통사범(도주차량), 보호사범으로 구분한다.

제10조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기준) ①가석방심사 유형별 신청기준은 [별표1]과 같고,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무기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 (장기수형자) 장기수형자는 형기 10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다만, 무기수형자는 제외한다.

제12조 (제한사범) ①제한사범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미수범 및 방조범은 기수범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1. 존속살인 등 일체의 살인죄

2. 강도 등 일체의 강도죄

3. 성폭력처벌법 및 강간 등 일체의 강간죄

4. 해결사 등 청부폭력사범

5. 20억원 이상 미변제 또는 미합의한 경제사범

6. 형기종료 출소 후 1년 이내 재범자(과실범 제외)

7. 가석방 후 3년 이내 재범자(과실범 제외)

8. 수용생활 중 범죄행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

9. 가석방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규율위반으로 징벌처분을 받은 자

제13조 (관리사범) 관리사범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경우에는 형집행률 95%이상, 교정재범예측지표(이하 ‘재범예측지표’라 한다.) 등급 2급이상, 경비처우급 S1급인 자로 소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1. 조직폭력범 및 범죄단체조직사범

2. 마약류사범(제14조 단서 해당자 제외)

3. 13세 미만 아동 및 친족 성폭력범

4. 가정파괴범

5. 미성년자 약취 유인 또는 매매 등 일체의 유괴․매매사범

6. 사형에서 무기징역 및 유기형으로 감형된 자

제14조 (일반사범) 일반사범은 무기수형자, 장기수형자, 관리사범, 제한사범, 교통사범, 교통사범(도주차량) 및 보호사범 이외의 자를 말한다. 단, 마약류사범(범죄횟수 2범 이하의 단순투약자에 한함) 중 교정시설 내에서 실시하는 재활교육을 이수하고 사회 내 전문 치료보호기관(재활교육기관) 입소, 치료조건에 동의한 자는 일반사범에 포함한다.

제15조 (교통사범) 교통사범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자를 말하며, 교통사범(도주차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위반자를 말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위반사범은 교통사범이 아니며, 일부합의 한 경우에는 미합의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제16조 (보호사범) 보호사범은 환자, 고령자(70세이상), 장애인, 임산부, 외국인 등으로 구분한다.

제17조 (2개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용한다. 단, 제한사범과 교통사범(도주차량)의 경합시는 중한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1. 관리사범
2. 무기수형자
3. 장기수형자
4. 보호사범(환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외국인)
5. 제한사범
6. 교통사범(도주차량)
7. 교통사범
8. 일반사범
제18조 (벌금 및 추징금 미납자) 벌금 및 추징금이 있는 자는 예비회의 개최 전일까지 완납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제 2 절 심사신청 시기
 
제19조 (정기 가석방) 정기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시기 및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월 : 1월, 3월, 4월, 6월, 7월, 9월 및 11월. 다만, 석탄일이 속한 월에 따라 조정 가능
2. 대상 : 형기 10년 미만 수형자만을 심사신청
3. 기준일 : 매월 30일, 다만, 기준일이 휴무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제20조 (기념일 가석방) 기념일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시기 및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월 : 2월(3.1절), 5월(석탄일), 8월(광복절), 10월(교정의 날) 및 12월(성탄일). 다만, 석탄일이 속한 월에 따라 조정 가능
2. 대상 : 무기수형자와 장기수형자를 포함하여 심사신청
3. 기준일 : 3.1절(2월 마지막일), 석탄일(석탄일 전일), 광복절(8월14일), 교정의 날(10월28일) 및 성탄일(12월 24일). 다만, 기준일이 휴무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제21조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일)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및 관계서류는 가석방 기준일의 전월 15일까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도달되도록 한다.

제22조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가능시점 고지) 분류심사 또는 가석방심사 관련 상담시 해당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가능시점을 고지한다.
 

제 3 절 심사신청 서류
 
제23조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서류)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다.

1.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 명단
2.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현황
3.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서
4.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
5. 붙임 자료 : 형집행지휘서 사본, 판결문사본, 범죄경력 조회서 사본
6. 기타 참고자료
가. 각종 상벌자료․기술자격 취득․기능대회 입상․검정고시 합격 등 증빙자료
나. 환자인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병력표(A₄용지 1장으로 압축)
다. 군수형자로 확인서가 있는 경우 확인서
라. 감형된 경우 감형장 사본
마. 장애인은 장애인증 또는 장애인 시찰사본

바. 기타 가석방 심사에 참고할 자료

제24조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 명단) 가석방 적격 심사신청자 명단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신청번호 : 심사신청 번호 기재
2. 번호부여 방법 :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를 무기수형자, 장기수형자, 교통사범, 교통사범(도주차량), 보호사범, 일반사범, 제한사범, 관리사범 순으로 그 유형에 따라 번호를 부여하되, 동일 유형인 경우 재범예측지표 등급별, 경비처우급별, 합의 유무별, 집행률별, 형기의 장기부터 단기 순으로 번호부여
3. 유형 : 무기수형자, 장기수형자, 교통사범, 교통사범(도주차량), 보호사범(환자), 보호사범(장애인), 보호사범(고령자), 보호사범(임산부), 보호사범(외국인), 일반사범, 제한사범, 관리사범으로 구분
4. 성명, 죄명, 형명형기, 잔형기간, 재범예측지표등급 및 경비처우급 등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제25조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현황)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시 별지 제4호서식의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현황’을 작성하여 첨부한다.

제26조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서 작성 및 편철) 가석방 적격 심사신청서 작성 및 편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2.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서와 함께 편철하는 첨부 자료는 형집행지휘서 사본,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 조회서 사본 및 기타 참고자료 순으로 편철한다.
3. 2형, 3형이 있는 경우에는 1형의 형집행지휘서 및 판결문 사본 그리고 2형, 3형의 순으로 모두 편철한다.

제26조의2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 작성) 규칙 제22호 서식의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이하 “가석방심사표” 라 한다)는 이 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제27조 (신청후 변경사항 보고)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후 가석방심사표의 추가·수정·변경할 부분이 발견된 경우 위원회에 즉시 보고한다.

제28조 (성명 및 생년월일) ①판결문에 기재된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성명은 한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하고 한자를 기재하고, 생년월일은 괄호하고 만 나이를 기재 한다.
②여성의 경우에는 “생년월일(여)”로 기재한다.

제29조 (직업) 판결문에 기재된 직업을 기재하되, 입소 전 직업과 다른 경우 수형자분류처우심사표 등을 참조하여 해당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제30조 (주거) 판결문에 기재된 주거를 기재하고 판결문에 주거가 없는 경우에는 수형자분류처우심사표 등을 참조하여 기재한다.

제31조 (죄명) 판결문에 기재된 죄명을 모두 기재하고 죄명이 6개 이상일 경우에는 중요죄명을 6개 이내로 기재하며, 1형, 2형, 3형이 있는 경우에는 ①, ②, ③으로 구별하여 기재한다.

제32조 (형명형기) ①형집행지휘서의 형명형기를 기재하며, 감형된 경우에는 감형된 형기를 기재하고 괄호안에 원형을 기재한다.
②벌금 및 추징금 병과자는 그 금액을 함께 적는다.
③1형, 2형, 3형이 있는 경우에는 ①, ②, ③으로 구별하여 기재한다.

제33조 (범죄횟수) 규칙 제3조에 의해 산정된 범죄횟수를 기재한다.

제34조 (미결통산일) 미결통산일 합계를 기재하며 1형, 2형, 3형이 있는 경우에는 ①00일, ②00일, ③00일로 기재한다.

제35조 (형기기산일 및 형기종료일) 수용기록부를 확인하여 해당일을 기재하고 1형, 2형, 3형이 있는 경우 ①, ②, ③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제36조 (경비처우급·재범예측지표등급) 최종 판정된 경비처우급과 재범예측지표 등급 및 판정일자를 기재한다.

제37조 (집행기간 및 잔형기간 계산) ①잔형기간은 형기종료일에서 가석방 기준일을 뺀 기간으로 하고, 잔형률은 잔형기간÷형기×100(잔형기간 및 형기는 일로 환산하되, 1월은 30일로 1년은 365일로 각각 환산한다)으로 하며, 이 경우 소수점 한자리까지 기록하며 반올림하지 않는다.
②집행기간은 형기에서 잔형기간을 뺀 기간으로 하고 집행률은 100% - 잔형률(%)로 한다.

제38조 (가석방기준일) 가석방기준일은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하여 기재한다.

제39조 (범죄개요) 범죄개요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재한다.
1. 일시는 가장 중한 범행일시 1개만 기재하고, 범행횟수가 수회인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1개만 “00년 0월 0일 00:00경 등 0회”로 기재한다.
2. 장소는 가장 중한 범행장소 1개만 기재하고, 범행횟수가 수회인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1개만 “00시 00동 00소재 등 0곳”으로 기재한다.
3. 공범내역은 공범 3명인 경우 “3명(각 공범이름 기재)”, 공소외 2명 포함 공범 3명인 경우 “3명(000, 공소외 000, 000)”, 공소외 3명인 경우 “공소외 3명(000, 000, 000)”로 기재하며, 공범이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4. 범죄개요란은 1형만 있는 경우, 1형․2형이 있는 경우, 3형이상 있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 별표3과 같이 기재한다.

제40조 (범죄사실) 범죄사실은 다음 각호와 같이 기재한다.
1. 판결문의 범죄사실을 요약하여 핵심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작성한다.
2. 죄명이 여러개인 경우 범죄내용도 죄명별로 ①, ②, ③으로 나누어 기재한다.
3. 판결문에 “상습”, “심신미약”등이 있는 경우 범죄내용에 이를 기재한다.
4. 판결문이나 수형자 분류처우심사표를 참고하여 범죄동기를 기재한다.
5. 확인 가능한 피해자의 성별과 나이를 기재한다.
6. 교통사범 및 교통사범(도주차량)의 경우 무면허, 음주(혈중알콜농도 기재), 주행속도 및 차량종류(승용차, 택시, 2.5톤 화물차, 승합차, 버스, 덤프트럭 등) 등을 반드시 기재한다.

제41조 (피해내용) 피해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기재한다. 다만, 피해내용이 없는 경우는 기재하지 않는다.
1. 살인인 경우 : 살해 0명
2. 살인 및 상해인 경우 : 살해 0명, 상해 2명(0주, 0주)
3. 살인미수이고 상해인 경우 : 살인미수 1명(상해 0주)
4. 강간이고 상해인 경우 : 강간 2명(상해 0주, 0주)
5. 사망, 상해, 손괴인 경우 : 사망 0명, 상해 2명(0주, 0주), 수리비 금 000원 상당 손괴
6. 강․절취인 경우 : 합계금 000원 상당 강․절취
7. 경제사범인 경우 : 합계금 000만원 상당 편취, 부도, 횡령, 재산상 이익취득 등

제42조 (기타사항) 기타사항은 별표3과 같이 기재하되, 각호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에 이를 기재한다.
1. 심사신청 유형 중 해당하는 하나를 기재한다.
2.「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특정범죄자(이하 “특정범죄자”라 한다)를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하는 경우 전자장치 부착 동의여부를 파악하여 “전자장치 부착(동의 또는 거부)”으로 기재한다.
3. 감형된 경우 감형기간 및 감형일자를 기재하고, 관리사범중 사형에서 감형된 자는 “관리사범(사형 감형)”으로 기재한다.
4. 벌금 또는 추징금 병과자는 그 금액과 완납일자를 기재한다.
5. 진정사항이 있는 경우 “진정서 2회(가석방 불원, 피해자)”, “진정서 1회(가석방 희망, 부)”로 기재한다.
6 취업보증이 된 경우 “취업보증(00산업, 00주식회사, 발급일자)”으로 기재한다.
7. 환자인 경우 “환자(병명)”로 기재한다.
8. 직업훈련생인 경우 “00훈련생(훈련종료일)”으로 기재한다.
9. 일부합의인 경우 다음과 같이 그 내역을 자세히 기재한다.
   가. 상해 4명중 2명과 합의한 경우는 “상해 2명(4주, 3주) 피해자(○○○, ○○○)와 합의”로 기재한다.
   나. 총 피해액 2억중 일부 합의한 경우는 “1억 2,300만원 피해자 1명(○○○)과 합의”로 기재한다.
10. 교통사범이 종합보험 등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oo보험 가입”으로 기재한다.
11. 사회적응훈련원 또는 중간처우의 집 대상의 경우에는 “사회적응훈련원생(훈련입소일)”, “중간처우의 집 대상(훈련입소일)”을 기재한다.
1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기부한 경우와 성폭력사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이를 기재한다.
13. 일반사범으로 분류된 마약사범의 경우에는 “전문 치료보호기관 등 입소 동의서”를 받은 후 이를 기재한다.

제43조 (범죄경력) 범죄경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재한다. 다만, 초범으로 범죄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없음”으로 기재한다.
1.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횟수로 인정되지 않는 범죄경력과 경과한 집행유예 사항도 기재한다.
2.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본형과 함께 집행중인 경우 범죄경력란에 그 내역을 기재하지 않는다.
3. 집행유예기간 중 새로이 범행한 경우가 아니고, 그 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실효대상이 아닌 경우 “비실효대상”으로 기재한다.
4. 기타 범죄경력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가. 절도 징1년 집유2년(선고일 기재) 실효집행
나. 폭력 징1년 가석방(가석방일 기재)
다. 폭력 징3년 형종(형기종료일 기재)
라. 벌금 0건(벌금형죄명, 횟수기재)

제44조 <삭제>

제45조 (공범관계) ①공범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그 성명 다음에 이를 기재하고, 가석방심사 신청에서 탈락한 경우 반드시 그 탈락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다만, 공범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없음”으로 기재한다.
가. 징0년, 탈락(집행율미달, 경비처우급미달, 규율위반 등, 수용기관)
나. 징0년, 동시신청(00교 0번)
다. 징0년, 가석방(가석방일 기재, 가석방 집행률)
라. 징0년, 형종(형기종료일 기재)
마. 징0년, 집행유예
바. 공소외 0명
② 같은 형기의 공범은 사전에 소재를 파악하여 동일한 요건인 경우 가능한 동시에 심사 신청될 수 있도록 한다.

제46조 (피해변제 및 피해자감정) 피해변제 및 피해자감정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 피해변제 사항
가. 판결문에 “합의” 명시된 경우 : “합의(판결문)”로 기재
나. 합의서가 첨부된 경우 : “합의(합의서 첨부)”로 기재. 다만, 합의서는 공증된 것이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것에 한함.
다.일부합의한 경우 : “일부합의(판결문)”, “일부합의(합의서 첨부)”로 기재하고 범죄개요의 “기타”란에 자세한 합의 액수 등을 기재
라. 공탁한 경우 : “공탁 1백만원(판결문), 공탁 5백만원(공탁 확인서 첨부)”으로 기재
마. 교통사범 및 교통사범(도주차량)인 경우 : 합의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 공탁여부, 일부합의 등으로 기재하고 특히 택시, 화물차, 버스 등의 경우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가입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
바. 특히 경제사범인 경우 피해액, 합의 및 일부합의금액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재

2. 피해자 감정 사항
판결문상 피해자의 감정사항이나 탄원서가 있는 경우에는 “선처탄원(탄원서 제출)”, “처벌불원(판결문)” 등으로 기재하고 감정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제47조 (완화요건) 준법 및 사회기여, 모범수형자 등 완화조건에 해당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00유공자-0%”, “00기능사 취득-0%” 등으로 기재한다.

제48조 (작업사항) 작업사항은 최초 작업장부터 작업장명과 작업시작일을 기재하고, 총 작업기간은 0년 0개월로 기재한다.

제49조 (상벌 및 기능자격 등) 수용생활중 일체의 상벌, 기능자격 및 귀휴 등 가석방 심사에 참고할 사항을 기재한다.

제50조 (출생력 및 경력) 수형자분류처우심사표를 참조하여 기재하고, “000에서 부 000의 0남 0녀중 0남으로 출생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고 00등지에서 00에 0년 0개월 종사하다 본범에 이름”의 방법으로 기재한다.

제51조 (건강 및 심리상태) 수용기록부 및 수용자의무기록부, 교정심리검사, 지능검사, 적성검사, 기타 검사 및 상담결과를 참조하여 건강 및 심리상태를 기재한다.

제52조 <삭제>

제53조 (가족관계)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형제자매 등의 성명(관계), 나이, 직업 등을 기재한다.

제54조 (접견 및 전화통화) 접견횟수는 모 00회, 처 00회, 형 00회 등 총 000회 등으로, 전화통화 횟수는 모 00회, 처 00회 등 총 00회 등으로 기재한다.

제55조 (보호자의 성명․관계․나이 · 직업․주거 · 생활상태 · 보호의지) 보호자의 성명․관계․나이 · 직업․주거 · 생활상태 · 보호자의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분류심사 결과 · 수형자 면담 · 가족에게 전화 확인 후 보호자의 보호의지를 기재한다.

제56조<삭제>

제57조 (석방후의 생활계획) 해당 수형자를 면담하여 출소후의 생활계획을 파악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제58조 (적격심사신청서류 편철) 적격심사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철한다.

1. 공문과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 명단을 한 묶음으로 편철한다.
2.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서에 형집행지휘서 사본,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서 사본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한 묶음으로 편철하되, 판결문의 범죄사실 및 합의관계 등 참고사항은 적색펜으로 밑줄을 그어 표시한다.
3. 가석방심사표는 번호순으로 한 묶음으로 편철한다.
4.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현황은 편철하지 않고 낱장으로 첨부한다.


제 4 절 가석방 통보, 재심사 신청
 
제59조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 통보) 가석방 적격심사신청과 동시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자 명단, 가석방심사표(사본), 범죄경력조회서(사본)를 해당 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 (가석방 재심사신청) 재심사신청인 경우에는 가석방심사표의 기타 란에 “재신청(00년 0월)”으로 표시한다.
 

제 4 장 가석방예정자 등에 대한 처우
 
제61조 (가석방예정자 처우) ① 가석방예정자(이하 “예정자”라 한다)에 대한 처우 및 교육은 당해 예정자를 수용하고 있는 교정시설에서 실시한다.

② 소장은 예정자 처우, 인성교육, 사회복귀프로그램 및 사회봉사훈련 등 필요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62조 (교육 등 제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예정자는 교육 등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1. 신체 및 정신질환 등으로 교육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자

2. 70세 이상인 자

3. 기타 교육 등의 실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제63조(가석방예정자 현황보고) ①소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가석방예정자 현황 보고서를 가석방예정일 2일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가석방예정자 현황보고서를 참작하여 가석방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64조(가석방예정자 통보) 소장은 특정범죄자를 가석방예정자로 통보받은 경우 가석방 실시 5일 전까지 예정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예정자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5조 (가석방허가자 명단접수 후 조치) 소장은 법무부로부터 가석방허가자 명단을 접수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가석방자 명부에 이를 등재한 후 규칙 제2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석방증을 발급한다.

제66조 (가석방자 명부작성) 가석방자 명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재한다.
1. 연번은 가석방 출소 년도와 가석방증 발급 순서에 따라 ‘○○ - ○과 같이 기재한다.
2. 성명, 생년월일, 죄명, 형명형기, 가석방일, 형기종료일, 범죄횟수 및 경비처우급은 해당사항을 확인한 후 기재한다.
3. 주거지는 가석방자가 출소 후 생활할 주소를 기재한다.

제67조 (가석방자 준수사항 교육) 소장은 가석방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0조, 규칙 제260조 및「가석방자 관리규정」의 가석방자 준수사항을 가석방전에 교육한다.

제68조 (석방보고) 소장은 가석방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교정청장에게 즉시 유선 보고하고, 각 지방교정청장은 산하기관의 가석방실시 결과를 종합하여 법무부 분류심사과로 유선보고 한다.

제69조 (가석방 통보) ① 소장은 「가석방자관리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가석방 통보서」에 따라 해당기관에 가석방 사실을 통보한다.
② 가석방자중 보호관찰대상자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석방 후 지도·감독 등을 보호관찰소에서 담당하므로 별도 통보하지 않는다.
제70조 (가석방 통계보고) ① 소장은 가석방 실시 후 5일 이내 가석방 허가 통계를 해당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고, 각 지방교정청장은 산하기관의 가석방 허가 통계를 종합하여 3일이내에 법무부 분류심사과로 보고한다.
② 심사보류자는 당해 신청 월의 신청인원 및 불허인원에 포함시켜 보고하고, 재심사하는 월에 가석방이 허가된 경우에는 신청인원 및 허가인원에 포함하여 보고한다.
 

제 5 장 가석방 취소 및 실효

제71조 (가석방취소 대상) 가석방 취소 대상은 「가석방자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에 한한다.

제72조 (가석방취소심사 신청) ① 소장이 규칙 제2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석방취소의 심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가석방 취소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유선으로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가석방기간 중 재범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과실범 제외)에는 형확정된 후 가석방을 실효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형확정 이전에 가석방 기간이 종료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석방취소 심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4조 (가석방취소심사 신청서류) 가석방취소 심사신청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성명, 생년월일, 주거, 가석방일을 기재한다.
2. 석방당시의 죄명, 형명형기, 형기기산일 및 형기종료일을 기재한다.
3. 가석방번호는 가석방자 명부의 번호를 기재한다.
4. 가석방기간은 가석방일 다음날부터 형기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기재한다.
5. 관할경찰서는 주거지 관할 경찰서를 기재한다.

제75조 (가석방취소심사 및 조사표 작성방법) 가석방취소심사 및 조사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성명, 생년월일, 가석방일, 가석방기관 및 관할경찰서를 기재한다.
2. 가석방 당시의 죄명, 형명형기, 범죄횟수, 형기기산일, 형기종료일, 집행기간 및 잔형기간 등을 기재한다.
3. 주거 및 직업은 가석방 후의 주거 및 직업을 기재한다.
4. 주거지 교정기관은 취소심사 대상자가 수용되어 있거나 취소심사 대상자의 주거지 교정기관을 기재한다.
5. 보호자의 성명(관계), 생년월일 및 주소를 기재하고 생활상태는 생활의 정도를 기재한다.
6. 취소사유 및 규정위반 경위는 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가석방 중 범행으로 수용중인 경우에는 범죄동기와 범죄개요를 간략히 기재한다.
7. 규정위반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규정위반에 따른 피해정도나 피해자 및 사회의 감정을 기재한다.
8. 가석방기간 중 품행은 가석방 후 종사한 직업, 교우관계, 친족관계, 가족관계 및 가정 생활상태 등을 기재한다.
9. 기타 참고사항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이유를 기재한다.
10. 가석방취소의 적용법조문은 규칙 및「가석방자관리규정」에 해당되는 조항을 기재한다.
11. 의견 및 이유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제76조 (가석방 취소자 잔형집행 보고) 가석방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검찰청에 잔형집행지휘를 의뢰하여 잔형을 집행하고 법무부 분류심사과로 규칙 제27호 서식에 의한 ‘가석방 취소자 잔형집행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77조 (가석방실효보고) 가석방이 실효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검찰청에 잔형집행지휘를 의뢰하여, 잔형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법무부 분류심사과로 규칙 제28호서식인 ‘가석방실효자 잔형집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78조 (가석방 실효자 잔형집행보고서 작성요령) 가석방실효자 잔형집행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성명, 생년월일 및 주거는 해당사항을 기재한다.
2. 가석방에 관한 사항은 가석방전의 죄명, 형명형기, 허가문서번호, 가석방일, 형기기산일 및 형기종료일등을 기재한다.
3. 실효요건 사항은 가석방후 범행으로 선고받은 형의 죄명, 형명형기, 입소일, 형확정일, 형기기산일 및 형기종료일을 기재한다.

제79조 (잔형집행 사항) 잔형집행 서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잔형기간은 가석방 기간을 기재한다.
2. 잔형집행 지휘검사는 잔형집행 지휘서상의 검사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잔형기산일 : 잔형을 집행한 기산일 기재
4. 잔형종료일 : 잔형기산일부터 가석방 기간을 집행한 종료일을 기재

제80조 (관계기관 통보) 규칙 제263조 6항에 의하여 잔형을 집행함에 따른 신분 변동 사항을 현재 사건 계속 중인 관계법원 및 검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1조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30일까지로 한다.
]]> lawheart Tue, 08 Dec 2015 18:22:31 +0900 [행정처분]-교통사고로 인한 행정처분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7&wr_id=205 [행정처분]-교통사고로 인한 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 개별기준(14개 위반 항목)

ㆍ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ㆍ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인명피해사고
ㆍ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에서 운전
ㆍ술에 취한 상태 측정에 불응한 때
ㆍ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도난,분실 제외) 또는 타인면허로 운전
ㆍ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ㆍ허위, 부정수단으로 면허취득
ㆍ등록 또는 임시 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로 운전한 때
ㆍ타인의 차량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ㆍ타인을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부정 응시한 상태
ㆍ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시
ㆍ도로교통법 외의 다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


● 교통법규 위반내용에 따른 벌점과 범칙금(처벌)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부과되는 점수로서 일정기준에 도달되면 면허정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면허정지

40점 이상(정지기간은 1점을 1일씩 계산)

누산점수(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3년간 관리)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 1년간 121점 이상
- 2년간 201점 이상
- 3년간 271점 이상

처분벌점 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의 경우에 최종위반일, 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 무사고로 경과한 때
누산점수에서 공제함(벌점 소멸)

용어의 정의

- 벌 점: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배정되는 점수
- 누산점수: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시의 벌점을 누적 합산한 점수에서 차감한 점수
- 처분벌점: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


● 교통 범칙금 납부 절차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교통경찰관으로부터 통고 처분을 받았다면 국고수납기관인 은행이나 우체국에 소정의 범칙금을 지정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범칙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고, 전국 어느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가 가능하며, 적발일로부터 10일간 납부기한을 주고 있습니다.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납부치 않을 경우 다시 납부기한을 20일간 연장하되 20%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연장기간 내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만료 다음날부터 60일 내에 즉결심판에 회부됩니다.

또한 즉결심판까지 받지 않으면 4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의 경우 벌점은 누산되지 않고 정지만 집행됩니다. 만일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엔 발부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발부한 경찰서에서 확인 받아 납부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위반내용 벌점 범칙금 혹은 처벌

면허증 적성검사 또는 갱신
미필시 기간 경과에 따라

6개월이하 기간 경과시

-

1종: 5만원(2종: 3만원)

6개월초과 1년미만시

-

1종: 7만원(2종: 5만원)

1년초과시

2종:110점

1종: 5만원(2종: 정지)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

100점

형사입건

단속경찰관 폭행

90점(벌점점수 3년간 관리)

형사처벌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 60일 경과

40점(누산점수 제외)

범칙금의 50% 가산

중앙선 침범

30점(벌점점수 3년간 관리)

6만원

고속도로 갓길 통행, 버스전용차로 위반)

30점(벌점점수 3년간 관리)

15점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30점(벌점점수 3년간 관리)

6만원

신호 또는 지시 위반

15점

6만원

제한속도 위반(20㎞/h 초과시부터)

15점

6만원

운전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 위반

15점

6만원

앞지르기 금지 위반

15점

6만원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15점

6만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15점

6만원

통행구분(보도 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10점

6만원

차로 통행 위반

10점

3만원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10점

4만원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 위반 포함)

10점

2만원

앞지르기 방법 위반

10점

6만원

보행자 보호의무(정지선 위반 포함) 불이행

10점

6만원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 조치 위반

10점

6만원

안전 운전 의무 위반

10점

4만원

노상 시비 다툼 등으로 통행방해 행위

10점

4만원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10점

4만원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기간 경과

없음

6개월 이내 5만원,
1년 이내 7만원
]]> lawheart Thu, 03 Dec 2015 16:04:36 +0900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 벌칙금과 과태료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7&wr_id=204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 벌칙금과 과태료


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속도위반,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정지선 초과), 통행금지위반 등 5개항을 위반시, 벌점과 범칙금이 일반도로에 비해 2배가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규정속도는 30km/h이므로

▶ 초과속도 20km/h 이하는 벌점 15점
▶ 초과속도 21km/h 이상 ~ 40km/h 이하는 벌점 30점,
▶ 초과속도 41km/h 이상 60km/h 이하는 벌점 60점,
▶ 초과속도 61km/h 이상부터는 벌점 120점 받게 됩니다.

위반행위 및 행위자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차량종류별
과태료금액
1.법 제5조를 위반하여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의 고용주 등 제160조제3항
  • 승합자동차등 : 8만원
  • 승용자동차등 : 7만원
  • 이륜자동차등 : 5만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등

가.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차

나. 법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통행한 차

다. 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제15조 제3항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로 통행한 차

 제160조제3항
  • 승합자동차등 : 10만원
  • 승용자동차등 : 9만원
3.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로 통행한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제3항
  • 승합자동차등 : 6만원
  • 승용자동차등 : 5만원
  • 이륜자동차등 : 4만원
4.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차의 고용주등
  • 60㎞/h 초과
 제160조제3항
  • 승합자동차등 : 14만원
  • 승용자동차등 : 13만원
  • 이륜자동차등 : 9만원
  • 40㎞/h 초과 60㎞/h 이하
  • 승합자동차등 : 11만원
  • 승용자동차등 : 10만원
  • 이륜자동차등 : 7만원
  • 20㎞/h 초과 40㎞/h 이하
  • 승합자동차등 : 8만원
  • 승용자동차등 : 7만원
  • 이륜자동차등 : 5만원
  • 20㎞/h 이하
  • 승합자동차등 : 4만원
  • 승용자동차등 : 4만원
  • 이륜자동차등 : 3만원
4의2.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끼어들기를 한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제3항
  • 승합자동차등 : 4만원
  • 승용자동차등 : 4만원
  • 이륜자동차등 : 3만원
4의3. 법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음에도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들어간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제3항
  • 승합자동차등 : 6만원
  • 승용자동차등 : 5만원
  • 이륜자동차등 : 4만원
5. 법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지 않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제3항
  • 승합자동차등 : 6만원
  • 승용자동차등 : 5만원
  • 이륜자동차등 : 4만원
6.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제3항
  • 승합자동차등 : 5만원(6만원)
  • 승용자동차등 : 4만원(5만원)
7. 법 제4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고인 물 등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차의 운전자 제160조제2항 제1호
  • 승합자동차등 : 2만원
  • 승용자동차등 : 2만원
  • 이륜자동차등 : 1만원
8. 법 제4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 제160조제2항 제1호
  • 2만원
9. 법 제50조제1항·제2항 또는 법 제6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제160조제2항 제2호
  • 3만원
10. 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제160조제2항 제3호
  • 2만원
10의 2. 법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운영자 제160조제1항제7호
  • 30만원
11. 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제160조제2항제4호
  • 3만원
11의 2. 법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제160조제2항제4호의2
  • 6만원
11의 3. 법 제5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제160조제2항제4호의3
  • 8만원
11의 4. 법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제160조제2항제4호의4
  • 8만원
12.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제160조제2항 제5호
  • 승합자동차등 : 2만원
  • 승용자동차등 : 2만원
  • 이륜자동차등 : 1만원
13. 법 제78조를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 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제160조제1항 제1호
  • 100만원
14. 법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 제160조제2항 제6호
  • 2만원
15. 법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제160조제2항 제7호
  • 3만원
16. 법 제10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강사의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게시하지 않은 사람 제160조제1항 제2호
  • 100만원
17. 법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게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사람 제160조제1항 제3호
  • 100만원
18. 법 제111조를 위반하여 수강료등의 반환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 제160조제1항 제4호
  • 100만원
19. 법 제112조를 위반하여 학원이나 전문학원의 휴원 또는 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제160조제1항 제5호
  • 100만원
20.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시설물의 설치 또는 게시문의 부착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이나 설치한 시설물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못 쓰게 만든사람 제160조제1항 제6호
  • 100만원

비고

위 표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위 표에서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위 표 제6호의 과태료 금액에서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벌점 부과기준

초과속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범칙금(과태료)

벌점

60km/h 초과

승합차등: 16만원(17만원), 승용차등: 15만원(16만원), 이륜차등: 10만원(11만원)

120

40km/h 초과

60km/h 이하

승합차등: 13만원(14만원), 승용차등: 12만원(13만원), 이륜차등: 8만원(9만원)

60

20km/h 초과

40km/h 이하

승합차등: 10만원(11만원), 승용차등: 9만원(10만원), 이륜차등: 6만원(7만원)

30

20km/h 이하

승합차등: 6만원(7만원), 승용차등: 6만원(7만원), 이륜차등: 4만원(5만원)

15



★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제93조제2항 관련)

범칙행위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
1. 신호ㆍ지시 위반 제5조
  • 승합자동차등 : 13만원
  • 승용자동차등 : 12만원
  • 이륜자동차등 : 8만원
  • 자전거등 : 6만원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제27조제1항ㆍ제2항
3. 속도위반
가. 60km/h 초과		 제17조제3항
  • 승합자동차등 : 16만원
  • 승용자동차등 : 15만원
  • 이륜자동차등 : 10만원
3. 속도위반
나. 40km/h 초과 60km/h 이하
  • 승합자동차등 : 13만원
  • 승용자동차등 : 12만원
  • 이륜자동차등 : 8만원
3. 속도위반
다. 20km/h 초과 40km/h 이하
  • 승합자동차등 : 10만원
  • 승용자동차등 : 9만원
  • 이륜자동차등 : 6만원
3. 속도위반
라. 20km/h 이하
  • 승합자동차등 : 6만원
  • 승용자동차등 : 6만원
  • 이륜자동차등 : 4만원
4. 통행금지ㆍ제한 위반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 승합자동차등 : 9만원
  • 승용자동차등 : 8만원
  • 이륜자동차등 : 6만원
  • 자전거등 : 4만원
5.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6. 정차ㆍ주차금지위반 제32조
7. 주차금지 위반 제33조
8. 정차ㆍ주차방법 위반 제34조
9. 정차ㆍ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제35조 제1항

비고
* 위 표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 위 표에서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 위 표 제3호가목을 위반하여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은 운전자가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제99조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더할 경우 범칙금의 최대 부과금액은 20만원으로 한다.
]]> lawheart Thu, 03 Dec 2015 15:42:54 +0900 [형사지식]-책임능력 의의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7&wr_id=203 [형사지식]-책임능력 의의

Ⅰ. 責任能力의 意義

▪현행형법의 태도

심신상실자·미약자에 관한 형법 제10조는 혼합적 방법에 의해 책임능력의 유무 및 정도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9조(형사미성년자)와 제11조(농아자)는 생물학적인 방법에 따른 규정으로 볼 수 있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한다(대판 1992. 8. 18, 92도1425).

Ⅱ. 責任無能力者

1. 刑事未成年者

2. 心神喪失者

(1) 心神喪失의 要件
    1) 生物學的要素: ‘심신장애’

1. 정신병과 심신장애 여부

심한 망상형 정신분열증에 따른 망상의 지배로 말미암아 아무런 관계도 없는 생면부지의 행인들의 머리를 이유 없이 도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경우(대판 1991. 5. 28, 91도636),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다른 동기가 전혀 없이, 오직 피해자를 “사탄”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죽여야만 피고인 자신이 천당에 갈 수 있다고 믿어 살해하기에 이른 경우(대판 1990. 8. 14, 90도1328) 또는 편집성정신병을 앓는 자가 그의 아들이 단순히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가문의 역적이니 죽여야 된다는 심한 망상에 빠져 현실을 판단하는 자아의 힘을 상실한 상태에서 아들을 살해한 경우에는 심신상실이 인정된다(대판 1984. 8. 24, 84도1510). 즉 편집형 정신분열증환자는 자기의 행동을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으나 사물에 대한 판단력이 없는 것이 특징이고 또 사물을 변별하고 그에 따라서 자신의 의사결정을 하거나 자기의 의지를 제어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대판 1980. 5. 27, 80도656).

2. 충동장애(정신병질)와 심신장애 여부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정신병질이라고도 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그 이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에 장애를 가져오는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도벽의 원인이라거나 혹은 도벽의 원인이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절도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9. 4. 27, 99도693; 대판 1995. 2. 24, 94도3163). 따라서 정신분열증세와 방화에 대한 억제하기 어려운 충동으로 말미암아 불과 6일 사이에 8회에 걸친 연속된 방화를 감행한 경우 이는 심신미약상태로 보아야 하고(대판 1984. 2. 28, 83도3007), 정신장애가 정신분열증과 같은 고정적 정신질환으로 인한 경우에는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있어서의 범인의 의식상태가 정상인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흔히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것이어서 심신미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대판 1992. 8. 18, 92도1425).

3. 인격장애와 심신장애 여부

성장과정에서부터 성격이 비뚤어져서 보통사람과 다른 행동을 나타내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는 정신분열증 환자는 아니고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거나 미약한 것은 아니며(대판 1985. 3. 26, 85도50), 피고인의 ‘우울성 인격장애’는 병적인 것이 아니라 성격적 결함을 말하는 것이라는 정신감정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당시 심신장애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1984. 3. 13, 84도76).

4. 명정상태와 심신장애 여부

5. 심신장애의 판단시점

피고인이 평소 간질병증세가 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간질병이 발작하지 않았다면 이는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경우가 아니다(대판 1983. 10. 11, 83도1897).

6. 심신장애의 판단방법

❶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문제에 속한다(대판 1968. 4. 30, 68도400; 대판 1999. 1. 26, 98도3812). 즉 제10조에서 말하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은 자유의사를 전제로 한 의사결정의 능력에 관한 것으로서, 그 능력의 유무와 정도는 감정사항에 속하는 사실문제라 할지라도 그 능력에 관한 확정된 사실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여부는 법률문제에 속한다(대판 1968. 4. 30, 68도400).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문가의 감정을 거치지 않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고(대판 1984. 5. 22, 84도545), 전문가의 감정결과가 있더라도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분열증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판 1999. 1. 26, 98도3812). 그러므로 피고인이 편집형 정신분열증환자로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감정인의 의견을 배척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심신미약으로만 인정할 수 있고(대판 1994. 5. 13, 94도581), 피고인의 범행 당시 정신상태가 심신미약인 상태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감정서의 기재 및 이에 대한 감정인의 증언은 감정결과인 인격해리상태에 대한 자신의 법률적 평가를 개진하였음에 불과하므로 그 정신상태에 관한 판단의 자료가 될 수 없다(대판 1968. 4. 30, 68도400).

❷ 그러나 범행 당시 그 심신장애의 정도가 단순히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그쳤는지 아니면 그러한 능력이 상실된 상태이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충실한 정보획득 및 관계 상황의 포괄적인 조사․분석을 위하여 피고인의 정신장애의 내용 및 그 정도 등에 관하여 정신의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한 다음, 그 감정 결과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아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범행 당시의 심신상실 여부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판 1998. 4. 10, 98도549). 따라서 피고인이 생리기간 중에 심각한 충동조절장애에 빠져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이 되는데도 전문가에게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감정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선고한 원심판결은 심리미진과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대판 2002. 5. 24, 2002도1541), 피고인이 강간살인 범행을 저지를 당시 자기 통제력이나 판단력, 사리분별력이 저하된 어떤 심신장애의 상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데도 전문가에게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감정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선고한 원심판결은 심리미진과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대판 2002. 11. 8, 2002도5109).

2) 心理的 要素:‘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의 결여’

1. 기억능력과의 관계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범행당시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단정 할 수는 없고(대판 1985. 5. 2, 85도361), 반대로 행위자가 범행 전후 사정을 비교적 사리에 맞도록 기억하고 있다하여 반드시 범행당시 사물변별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대판 1969. 10. 14, 69도1265). 따라서 사물변별능력과 기억능력은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범행 당시의 사정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사물변별능력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대판 1978. 1. 31, 77도3428).

2. 심리적 요소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나, 정신적 장애가 정신분열증과 같은 고정적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있어서의 범인의 의식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흔히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것이어서 심신미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대판 1992. 8. 18, 92도1425). 따라서 범행 후 죄증을 인멸하고 알리바이를 조작하려고 노력한 경우에는 심신상실상태라 볼 수 없다(대판 1984. 7. 24, 84도1246).

(2) 心神喪失의 效果

▪항소심의 무죄판결 후 치료감호청구 가능 여부 등

①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계속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피고인의 치료 후 사회복귀와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처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사회보호법 제1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치료감호를 독립하여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99. 8. 24, 99도1194).
]]> 법무법인다정 Sat, 07 Nov 2015 16:42:27 +0900 [교통사고]-교통범죄의 양형기준(대법원공고 제2012-2호)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7&wr_id=202 [교통사고]-교통범죄의 양형기준(대법원공고 제2012-2호)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서 정한 교통범죄의 양형기준(대법원공고 제2012-2호)입니다. 
교통범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첨부된 양형기준보다 실제로는 낮은 형량이 선고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통범죄의 양형기준(대법원공고 제2012-2호)001.jpg

교통범죄의 양형기준(대법원공고 제2012-2호)002.jpg

교통범죄의 양형기준(대법원공고 제2012-2호)0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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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다정 Tue, 23 Jun 2015 19:46:21 +0900 [성범죄]-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7&wr_id=201 [성범죄]-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스마트폰, 이메일 등으로 음란한 내용을 발송한 경우에 처벌되는 근거조항입니다. 
성적 목적없이 발송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질 수 있습니다.
]]> lawheart Wed, 10 Jun 2015 21:52:36 +0900 [접근금지]-형사상의 접근금지가처분 방법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7&wr_id=200 [접근금지]-형사상의 접근금지가처분 방법

모든 경우에 형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정폭력범죄, 혹은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만 본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의하면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 임시조치는 동법 제 29조에 규정되어 있는 격리,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이 있으며, 행위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검사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는 고소장 내지 수사기관에 진술하면서 위와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하도로록 신청할 수 있다.


특정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법률적인 절차는 민사상의 접근금지가처분과 형사상의 접근금지처분이 있으며, 이 두가지는 그 성격과 효과가 다르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민사상의 접근금지가처분은 일반 개인이 신청할 수 있고 위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강제수단이 사용되나, 형사상의 접근금지처분은 검사가 신청할 수 있고 위배시는 구속하여 수사하는 등 형사상의 제재가 가해진다.

민사상의 접근금지가처분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법익은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인 바, 통상 이혼 소송 중에, 또는 이혼을 하였을 때에 부당한 배우자의 접근을 막거나, 스토킹을 하는 특정인에 대해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을 하는 것이고, 법원이 가처분결정을 하였음에도 가처분의 대상이 된 피신청인이 이를 위반한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회의 위반행위가 있을 때마다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형사상의 접근금지처분은 가정폭력범죄, 혹은 성폭력범죄에 있어서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조치로서, 검사만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벌금을 받거나 심한 경우 구속될 수도 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 다운로드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3&wr_id=706&page=0
]]> 법무법인다정 Wed, 27 May 2015 14:10:56 +0900 [구속기간]-피의자의 구속기간 정리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7&wr_id=199 [구속기간]-피의자의 구속기간 정리

수사는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피의자를 구속하여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피의자심문을 실시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며, 구속사유에 해당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그 영장을 집행하며, 사법경찰관은 구속 후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피의자를 인치(引致)시켜야 하며, 검사는 구속 후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10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불구속수사의 원칙

불구속수사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8조제1항).


피의자의 구속 사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
-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
다만, 다액(多額)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만 구속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 단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

검사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지방법원 판사는 아래와 같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를 마친 후 검사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제4항).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1항).
체포된 피의자 외의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2항).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신속·정확하게 집행하고[「형사소송법」 제81조제1항 및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750호, 2014. 12. 24. 발령·시행 및 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2015. 1. 6. 발령·시행) 제90조제1항],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해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그 밖의 장소에 인치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81조제1항 및 제85조제1항).
급속을 요하여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이를 즉시 집행합니다(「형사소송법」 제81조제1항 및 「범죄수사규칙」 제90조제4항).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10일 이내)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引致)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2조).

검사의 구속기간(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구속기간을 연장)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3조).
※ 다만,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5조).

결론 : 최장 30일까지 구속 가능 

구속기간불산입 

초일불산입 
영장발부기간 불산입 
구속기간말일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라도 산입 
]]> 법무법인다정 Thu, 19 Mar 2015 11:50:13 +0900 [교통사고 형사처벌]-교통사고시 가하자가 받는 형사처벌 정리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7&wr_id=198 [교통사고 형사처벌]-교통사고시 가하자가 받는 형사처벌 정리
1. 치사(사망)사고
구 분
 법 정 형 량
 구속 등 처벌 기준
뺑소니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망은 구속이 원칙
   단,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과실이 중하고, 
      합의된 경우에는 불구속도 가능함.
      (뺑소니 사고 제외)
* 피해자 유기 후 도주(뺑소니) 하였을 경우 구속수사
10대중과실
 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벌금
일 반
 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벌금

2. 치상(부상)사고
구 분
 법 정 형 량
 구속 등 처벌 기준
뺑소니
 1년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3,000만원 벌금
(유기 후 도주는 3년 이상 징역)

 ▶ 구속
→ 뺑소니, 10대 중과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등 중요한 과실이 있거나 경합된 경우
  ① 합의 되었더라도 10주 내지 12주 이상
  ② 종합보험가입 되었더라도 8주 내지 10주 이상
  ③ 미합의, 종합보험미가입 : 6주 내지 8주 이상 

▶ 벌금
→ 종합보험가입, 합의 여부에 따라 결정
→ 미합의 경우 공탁
  공탁은 운전자(가해자)과실 정도에 따라
  1주당 대체로 30～70만원 정도
10대중과실
 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일 반
 ▶ 종합보험 가입, 합의된 경우
→ 형사처벌 받지 않음 

▶ 종합보험 미가입, 합의 안된 경우 
→ 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재물손괴
(물적사고)
 ▶ 종합보험가입 및 합의한 경우
→ 형사처벌 받지 않음 

▶ 보험(대물) 미가입, 미합의
→ 2년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과실, 피해액수의 정도를 참작하여 결정
▶ 뺑소니 : 5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벌금 100만원 이상

● 합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뜻이 포함된 것이나, 공탁은 피해자의 손해의 일부를 공탁금만큼 보상해주었고 반성하고 있으니 참작하여 처벌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그 뜻이 다름 (대체로, 단순히 종합보험에 가입 된 것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더 유리함.)
● 형사사건에 절대적 기준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위와 같은 기준은 일응의 잠정적인 것으로 사고와 관련된 모든 사정(진단, 상해부위, 생명?신체가 입게 되는 위험성, 과실 등) 등을 참작 하여 탄력적으로 처벌됨

3. 기타
구 분
 법 정 형 량 구속 및 처벌 기준
음주 운전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벌금
 ▶ 구속
→ 혈중 알콜농도 0.36% 이상.
→ 3년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자 중 
    1년내 음주운전 한 적 있고, 0.15% 이상
→ 대형차(5톤 이상 화물차, 20인 이상 버스)
    운전자로 0.10% 이상 

▶ 벌금(100～400만원 정도)
    0.05% ∼ 0.10% 100만원
    0.11% ∼ 0.15% 150만원
    0.16% ∼ 0.20% 200만원
    0.21% ∼ 0.25% 250만원
    0.26% ∼ 0.30% 300만원
    0.31% ∼ 0.35% 400만원

    (대물피해야기, 난폭운전 등은 가중 될 수 있음)

▶ 음주운전은 삼진아웃 적용
측정
거부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벌금
 ▶ 구속
→ 일반차량 : 2년내 음주운전 처벌받은 자 중
                   상당시간 측정 거부
→ 대형차량 : 음주전력 없더라도 상당시간 측정 거부 

▶ 벌금
→ 벌금 300만원 이상 
무면허
운전
 자동차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벌금
 벌금 100만원 이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30만원 이하 벌금
 벌금 20만원 이상
(단, 폭주족 등 죄질이 나쁜 경우 최고액수)



★ 사망사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조치 : 형사입건(구속수사)

-법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적용

-처벌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인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조치 : 형사입건

-법률 :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벌류 5조11항

-처벌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부상사고

특례법상 11개 항목 위반사고의 경우(11대 중과실사고)

신호위반 사고

중앙선침범 사고

20Km/h이상의 규정속도 위반사고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 사고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사고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사고

무면허 운전사고

음주,약물복용 운전사고

보도침범 사고

개문발차 사고

스쿨존에서 어린이 신체상해를 입힌사고

조치 : 형사입건

법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 적용

처벌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 또는 약물복용운전(中 11대 중과실사고)한 경우

-조치 : 형사입건

-법률 :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5조 11항

-처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11대중가실이외 일반사고


보험에 가입된 일반사고의 경우

-조치 : 공소권 없음

-법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적용

-처벌 : 형사처벌 면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일반사고의 경우

-조치 : 14일간의 합의유예기간

합의 성립시 : 공소권 없음

합의되지않는 경우 : 형사입건

적용벌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적용

처벌

-합의 성립 시 : 형사처벌 면제

-합의되지 않는 경우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물적피해사고


보험에 가입된 경우

-조치 : 공소권 없음

-법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적용

-처벌 : 형사처벌 면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조치 : 14일간의 합의유예기간

합의성립시 : 형사처벌 면제

합의되지 않는 경우 :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위 도표는 형사 자동차사건의 참고자료로만 보시기 바람.

 





2015년 음주운전 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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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다정 Thu, 22 Jan 2015 15:03:43 +0900 [성폭행]-성폭행 고소방법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7&wr_id=197 [성폭행]-성폭행 고소방법

성폭행 고소는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성폭력 피해자뿐 아니라 배우자, 법정대리인, 직계친족이나 형제자매 역시 성폭력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고소전 피해자(고소인)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이 당연한데도 거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경찰서에 고소를 하면 수사관들이 다 알아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폭행 고소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해 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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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의 방법 

   고소장을 작성하여 범죄 발생지 또는 가해자나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검찰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소장은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6하 원칙에 따라 범죄 사실과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충분하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단순강간(데이트강간), 준강간, 장애인성폭력, 아동성폭력등의 경우는 불구속 수사의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피해자가 충분히 증거를 수집한뒤에 고소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는 피해자 자신입니다. 구체적으로 사건을 설명하고 진술하여야 충분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 당시의 충격으로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횡설수설) 하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의심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성폭행이 일어난 직후라면 고소장을 제출하기 이전에 먼저 병원의 진료를 받고 전문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고소장에 첨부하는 것이 훨신 좋습니다. 증거수집의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치상죄로 기소하는데 있어서도 꼭 필요한 자료이며 사건 당일날 입었던 옷도 절대 세탁하지 마시고 가져 가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 고소는 늦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즉시 신고를 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충분히 고통받아 오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야 고소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는 신고가 늦다는 것이지 신고를 하지 않는 것보다 백배 천배 낫습니다.
왜냐하면 신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상처입은 감정치유의 도움이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성폭행 가해자의 경우 2차 범죄를 같은 수법으로 하기 때문)

 

♦ 고소권자 

  성폭력 사건은 성폭력 피해자뿐 아니라 배우자, 법정대리인, 직계친족이나 형제자매 역시 성폭력 고소 할수 있습니다. 
  

♦ 고소기간

성폭력특별법에서는 성폭력특볍법 제 19조 제 1항에 "성폭력범죄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여 고소기간은 1년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상에는 자기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성폭력특별법에서는 고소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18조)



♦ 성폭력 사건의 형사적 방법

성폭력사건 발생⇒ 신고 또는 고소장 제출⇒경찰수사⇒사건기록 검찰 송치⇒(기소 또는 불기소처분)⇒(판결 불복시) 항고, 재항고⇒법원(정식재판 청구)

 

♦ 성폭력 사건의 민사적 방법

•민사소송은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재산이 없는 가해자가 민사판결을 받고도 자발적으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는 금적적으로 한푼의 배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으니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재산관계를 파악하여 가압류등 재산보전조치를 취해 놓아야 합니다. 
•성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주로 위자료가 대부분이고 그 액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자료외에도 피해자는 치료비와 이후 소요되는 치료등을 청구할수 있고 후유증(신체장애)이 있다면 이로 인한 수입의 감소분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중에는 피해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꺼려하거나 법적 과정을 모두 견뎌내는 것을 힘들어 하며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하기 전에 또는 그러한 절차진행 중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 있는데 합의에는 민사합의(재산상 손해에 과한 부분)와 형사합의(형사처벌에 관한 부분)가 있는데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는 더이상의 배상청구를 할수 없게 되므로 합의시 손해액을 정할때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장래 발생될 후유증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고려해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참고 판례
성폭행 혐의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시사항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민법 제766조 제1항),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행위능력이 제한된 자일 때에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알아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당시 만 15세로서 미성년자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법정대리인이 그 무렵 원고의 피해사실 및 가해자를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오히려 갑 제5호증의 7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9. 20. 경찰에서 피고에 대한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피의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그 때까지도 자신의 부모에게는 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여 부모가 이를 모르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적어도 원고가 성년이 된 2005. 4. 25.경부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2007. 9. 2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성폭력 사건의 특징

일반 사건과는 달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수 있습니다. 
]]> 다정도우미 Mon, 15 Dec 2014 15:11:34 +0900 [형사지식]-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 용어설명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7&wr_id=196 [형사지식]-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 용어설명

기소

구 공 판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고, 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처분

구 약 식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고,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

불

 

기

 

소

기소유예

피의자에게 죄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할 때 피의자를 처벌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 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용서를 해주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

협의없음

피의자에게 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처분

죄가안됨

피의자에게 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처분

공소권없음

피의자의 행위가 일응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 행위가 정당방위,긴급피난 등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피의자가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 또는 심신상신자여서 피의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하는 처분

기소중지

공소시효 완성, 사면 등과 같이 법률에 정하여진 일정한 이유 때문에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경우에 하는 처분

참고인중지

피의자를 찾을 수 없어 피의자의 소재가 밝혀질 때까지 최종 결정을 중지하는 경우에 하는 처분

(피의자의 소재가 밝혀지면 다시 수사를 함)

각 하

다른 피의자 또는 중요한 참고인을 찾을 수 없어 그 소재가 밝혀질 때까지 최종 결정을 중지하는 경우에 하는 처분(다른 피의자 또는 중요한 참고인의 소재가 밝혀지면 다시 수사를 함)

타관이송

고소.고발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소재불명된 경우, 한번 불기소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 없이다시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이 명백한 사건. 고소,고발이 위법한 경우, 사안의 경중.경위등에 비추어 소추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실질적인 조사없이 피의자를 처벌하지 않는 처분

타관이송

피의자 또는 중요한 참고인의 소재를 관할하는 검찰청으로 사건을 보내서 그 검찰청에서 사건을 결정하도록 하거나, 그 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다시 사건을 받아 결정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는 처분

기타

소년보호

사건송치

피의자가 19세 미만의 소년이기 때문에 소년사건을 전문적으롤 다루는 법원으로 사건을 보내서 그 법원에서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는 처분
]]> 법무법인다정 Wed, 22 Oct 2014 18:14:22 +0900 [불기소처분]-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을 때의 이의제기 방법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7&wr_id=195 [불기소처분]-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을 때의 이의제기 방법

1. 검사의 불기소 처분 유형

고소(고발)사건에 있어서 담당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 이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이의제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불기소 처분이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지칭한다. 불기소처분으로 중요한 것은 기소유예와 무혐의 처분이 있다.


가)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이다.

나) 무혐의 처분은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수사한 결과 범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피의자의 무고함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처분이다. 그러나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되어 무혐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형사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민사상의 채무까지 면해주는 것이 아님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이의제기의 방법

일반적으로 검찰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재정신청은 수사공무원의 직권남용죄 등 형법 제 123조, 124조, 125조의 범죄에 한하여 인정이 된다. 

a. 검찰항고 

i) 고등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항고 (검찰청법 제10조 제1, 2항)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때에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하는 것이다.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이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이 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직접 그 불기소처분을 경정하게 할 수 있다.

ii) 검찰총장에 대한 재항고 (검찰청법 제10조 제3,4항)

위의 항고에 대한 기각처분에 불복이 있을 시 그 검사가 속하는 고등검찰청을 거쳐서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할 수 있다.

 
iii) 항고기간의 제한(검찰청법 제10조 제5,6항)

상기 항고 및 재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에 의한 통지 또는 항고기각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항고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기산된다. 이 기간을 경과하여 접수된 항고 또는 재항고는 기각되지만,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기간이 지났어도 인정이 될 수 있다.

 
○ 항고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사전에 해당 검찰청에 공소부제기이유고지 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받도록 한다(신청 시 해당 검사는 7일 이내에 통지하여 주어야 한다) ==> 검사가 간과한 법적 쟁점이나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항고장 작성 시 이를 보완하여 작성한다면 좀더 항고장의 채택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b. 재정신청 (형사소송법 제 260조 이하; 수사공무원의 직권남용죄 등에 한해서 인정)

형법 제 123조 ~ 125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는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가 소속된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기일이 10일이므로 촉박한 면이 있으므로 기간 경과에 주의하자)

이러한 재정신청에 대해 당해 검찰청과 고등검찰청을 거쳐 기소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지만 이유 없다고 인정된 경우 고등법원으로 송치되는데 고등법원에서는 사건을 심리하여 기각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이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관할지방법원의 형사재판에 부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것을 부심판결정(付審判決定)이라고 한다. 

이러한 부심판결정에 대하여 검찰측은 항고할 수 없고 형사소송이 개시되며, 이 부심판 결정으로 인한 형사소송에서는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검사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를 지정변호사라고 한다.


c.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이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상기 재항고에 대한 기각처분까지 받아야 헌법소원이 가능하며, 수사가 현저히 미진하여 헌법상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3. 불기소처분에 대한 이의절차(항고, 재정신청)

가. 불기소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나. 다만, 고소인(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 및 공직선거법 제273조에 정한 죄 등에 대한 고발인을 포함)은

①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졌으나 다시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② 항고를 했으나 검찰에서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10일 이내에

③ 검사가 공소시효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공소시효 만료 전날까지 각각 재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①의 경우 새로운 불기소처분에 대해 다시 항고를 한 후에 재정신청을 하시면 재정신청이 기간도과로 기각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항고장 또는 재정신청서는 위 기간내에 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라. 불기소이유는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불기소이유통지청구서"를 제출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lawyer_jj Wed, 22 Oct 2014 17:53:35 +0900 [공소시효]-형법 죄명별 공소시효 일람표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7&wr_id=194 [공소시효]-형법 죄명별 공소시효 일람표

형법 죄명별 공소시효 일람표

 

 

1. 공소시효의 의의

 

공소시효란 확정판결 전에 일정한 사건의 경과에 의하여 형벌권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공소시효도 형의 시효와 같이 형사시효의 하나이나, 확정판결 전에 발생한 실체법상의 형벌권을 소멸케 하는 점에서 확정판결 후의 형벌권을 소멸케 하는 형의 시효와 구별된다.

또한 공소시효는 미확정의 형벌권의 소멸이라는 실체법상의 사유가 소송법에 반영되어 소극적 공소조건으로 된다. 따라서 이 소송조건은 실체적 소송조건이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의 제기가 있으면 면소의 판결이 선고된다.

 

2. 공소시효의 기간[형사소송법(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30호) 제249조～제252조]

 

가. 공소시효는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서 완성한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나.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다. 정 형사소송법(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30호)은 2007.12.21.에 시행되었는바, 부칙 제3조에는 ‘이 법 시행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여 불소급함을 명시하고 있다.

 

라.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형은 처단형이 아니라 법정형이다.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科)할 범죄에는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고,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을 기준으로 한다.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며, 공범의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공범 전체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여기서󰡐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의미와 관련하여 행위설이 있으나, 시효는 객관적인 사실상태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결과발생시가 기준이 될 것이다(대법원 1997.11.28. 선고 97도1740 판결). 시효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고,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라도 기간에 산입한다(형사소송법 제66조).

 

3. 공소시효의 정지

 

현행법은 공소시효의 정지만을 인정하고 있고 공소시효의 중단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시효의 중단의 경우에는 중단하면 중단한 때로부터 다시 새로이 시효의 전체기간이 진행된다. 이에 대하여 시효의 정지는 일시 시효기간의 진행을 정지한다. 즉, 정지의 기간이 종료되면 그때부터 남은 기간이 진행된다. 다만, 중단의 사유는 즉시적인 것이고 정지의 사유는 계속적인 것이어서 소송진행 중에는 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따라서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몇 년간 방치하더라도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시효의 취지에 반하므로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249조 제2항에서󰡒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은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만 미친다. 따라서 진범이 아닌 자에 대한 공소제기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한편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또한 준기소절차에 의한 재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한다(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그리고 소년보호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판사가 심리개시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소년법 제54조).

 

4. 공소제기의 효과

 

공소제기의 효과로서는 공소계속, 사건범위의 한정 및 공소시효진행의 정지를 들 수 있다. 공소의 제기에 의하여 종래 검사의 지배 아래에 있던 사건은 법원의 지배 아래로 옮겨지게 되며 사건이 법원에서 실제로 심리될 수 있는 사실상태를 소송계속이라고 한다. 공소의 제기에 의하여 사건의 범위는 한정된다. 즉,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건의 단일성․동일성이 있는 한 그 전부에 대하여 불가분적으로 미치고, 그 이외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이를 공소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공소는 검사가 지정한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이점에서 고소의 효력과는 다르다. 고소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주관적 불가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소에 있어서는 설령 지정된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라도 이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소사실 중에 공범자의 성명이 기재되어있더라도 그 자가 피고인으로서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이를 재판할 수는 없고, 이러한 공범자를 처벌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피고인으로서 기소함을 요한다. 다만,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은 공범자에게도 미친다.

공소의 효력은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및 이와 단일성․동일성 있는 사실의 전부에 대하여 불가분적으로 미치고 그 이외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1개의 범죄에 대하여 그 일부만의 공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이를 공소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법원의 현실적 심판대상은 공소장에 기재된 1죄의 일부에 한정되며 나머지 부분은 공소장변경 등에 의해서만 현실적 심판대상으로 되기 때문에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은 심판할 수 없다. 이 원칙을 불고불리의 원칙이라고 한다.

 

5. 형법 죄명별 공소시효 일람표

 

※ 공소시효의 기간(형사소송법 제249조～제252조)

죄 명

공소시효

조문

죄 명

공소시효

조문

◇ 내란의 죄 ◇

외교사절에 대한 폭행,협박죄

7년

108조1항

내란수괴죄

25년

87조1호

외교사절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죄

5년

108조2항

내란(모의참여, 중요임무종사, 실행)

25년

87조2호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죄

5년

109조

내란부화수행죄

7년

87조3호

외국에 대한 사전죄

10년

111조1,2항

내란목적의 살인죄

25년

88조

동 예비음모죄

5년

111조3항

내란죄의 미수범

제87-8조 적용

89조

중립명령위반죄

5년

112조

내란죄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죄

10년

90조

외교상기밀의 누설죄

7년

113조

◇ 외환의 죄 ◇

◇ 공안을 해하는 죄 ◇

외환유치죄

25년

92조

범죄단체의 조직죄

목적한 죄의 공소시효

114조1항

여적죄

25년

93조

병역 또는 납세의무 거부목적의 범죄단체조직죄

10년

114조2항

모병이적죄

25년

94조1항

소요죄

10년

115조

모병이적에 응한 죄

15년

94조2항

다중불해산죄

5년

116조

시설제공이적죄

25년

95조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5년

117조

시설파괴이적죄

25년

96조

공무원자격의 사칭죄

5년

118조

물건제공이적죄

15년

97조

◇ 폭발물에 관한 죄 ◇

간첩죄

25년

98조

폭발물사용죄

25년

119조

일반이적죄

15년

99조

폭발물사용죄의 예비, 음모, 선동죄

10년

120조

외환죄의 미수범

제92-99조

100조

전시폭발물제조 등 죄

10년

121조

외환죄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죄

10년

101조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10년

103조

직무유기죄

5년

122조

◇ 국기에 관한죄 ◇

직권남용죄

7년

123조

국기, 국장의 모독죄

7년

105조

불법체포감금죄

7년

124조

국기, 국장의 비방죄

5년

106조

특수공무원의 폭행가혹행위죄1

7년

125조

◇ 국교에 관한 죄 ◇

피의사실공표죄

5년

126조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 죄

7년

107조

공무상비밀누설죄

5년

127조

죄 명

공소시효

조문

죄 명

공소시효

조문

선거방해죄

10년

128조

허위의 감정․통역․번역죄

7년

154조,152조2항

단순수뢰죄

7년

129조1항

모해 허위의 감정․통역․번역죄

10년

154조,152조1항

사전수뢰죄

5년

129조2항

협의의 증거인멸죄

7년

155조1항

제3자뇌물제공죄

7년

130조

증인은닉죄

7년

155조2항

수뢰후부정처사죄

10년

131조1,2항

모해증거인멸죄

10년

155조3항

사후수뢰죄

7년

131조3항

◇ 무고의 죄 ◇

알선수뢰죄

5년

132조

무고죄

10년

156조

뇌물공여죄

7년

133조

◇ 신앙에 관한 죄 ◇

◇ 공무방해에 관한 죄 ◇

장례식등의 방해죄

5년

158조

공무집행방해죄

7년

136조

사체등의 오욕죄

5년

159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7년

137조

분묘의 발굴죄

7년

160조

법정 또는 국회의장 모욕죄

5년

138조

사체등의 영득죄

7년

161조1항

인권옹호직무방해죄

7년

139조

분묘발굴 사체등의 영득죄

10년

161조2항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7년

140조

변사체검시방해죄

5년

163조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7년

140의2

◇ 방화와 실화의 죄 ◇

공용서류등의 무효죄

7년

141조1항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죄

15년

164조1항

공용물의 파괴죄

10년

141조2항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15년

164조2항

공무상보관물의 무효죄

7년

142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25년

164조2항

특수공무방해치상죄

10년

144조2항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죄

15년

165조

특수공무방해치사죄

15년

144조2항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죄

10년

166조1항

◇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죄

7년

166조2항

도주, 집합명령위반죄

5년

145조

일반물건에의 방화죄

10년

167조1항

특수도주죄

7년

146조

자기소유일반물건에의 방화죄

5년

167조2항

도주원조죄

10년

147조

연소죄

10년

168조1항

간수자의 도주원조죄

10년

148조

연소죄

7년

168조2항

도주원조죄의 예비음모죄

5년

150조

진화방해죄

10년

169조

범인은닉죄

5년

151조

실화죄

5년

170조

◇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업무상실화중실화죄

5년

171조

위증죄

7년

152조1항

폭발성물건파열죄

10년

172조1항

모해위증죄

10년

152조2항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15년

172조2항

죄 명

공소시효

조문

죄 명

공소시효

조문

가스․전기등 방류죄

10년

172조의2 1항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죄

10년

193조

가스․전기등 방류치사상죄

15년

172조의2 2항

음용수혼독치사상죄

15년

194조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죄

10년

173조1항, 2항

수도불통죄

10년

195조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치상죄

10년

173조3항 전단

음용수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5년

197조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치사죄

15년

173조3항후단

◇ 아편에 관한 죄 ◇

과실폭발물폭발등 죄

7년

173조의2 1항

아편등의 제조등 죄

10년

198조

방화죄등의 예비음모죄

7년

175조

아편흡식기의제조등죄

7년

199조

◇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의수입죄

10년

200조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죄

15년

177조 1항

아편흡식등 동 장소제공죄

7년

201조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치상죄

15년

177조 2항

아편등의 소지죄

5년

205조

공용건조물등에의 일수죄

15년

178조

◇ 통화에 관한 죄 ◇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죄

10년

179조 1항

내국통화위조등 및 동행사, 수입등 죄

15년

207조 1항, 4항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죄

5년

179조 2항

외국통화위조등 및 동행사, 수입등 죄

10년

207조 2항,

3항, 4항

방수방해죄

10년

180조

위조통화의 취득죄

7년

208조

과실일수죄

5년

181조

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죄

5년

210조

일수죄의 예비음모죄

5년

183조

통화유사물의제조등죄

5년

211조

수리방해죄

7년

184조

통화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7년

제213조

◇ 교통방해의 죄 ◇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일반교통방해의 죄

10년

185조

유가증권의 위조등 죄

10년

214조

기차․선박등의 교통방해죄

10년

186조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죄

10년

215조

기차등의 전복등 죄

15년

187조

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죄

7년

216조

교통방해치사상죄

15년

188조

우표,인지의위조등 죄

10년

218조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한 교통방해죄

5년

189조

위조우표, 인지등의 취득죄

5년

219조

교통방해죄의 예비음모죄

5년

191조

소인의 말소죄

5년

221조

◇ 음용수에 관한 죄 ◇

인지, 우표, 유사물의 제조등 죄

5년

222조

음용수의 사용방해죄

5년

192조 1항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5년

224조

독물등 혼입에 의한 음용수사용방해죄

10년

192조 2항

◇ 문서에 관한 죄 ◇

죄 명

공소시효

조 문

죄 명

공소시효

조 문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 및 동행사죄

10년

225조, 229조

◇ 살인의 죄 ◇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10년

226조, 229조

살인, 존속살해죄

25년

250조

허위공문서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7년

227조, 229조

영아살해죄

10년

251조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및 동행사죄

10년

227조의2,

229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죄

10년

252조

공정증서원본등의 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7년

228조1항,

229조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죄

25년

253조

공정증서원본등의 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5년

228조2항,

229조

살인죄의 예비음모죄

10년

255조

공문서등의 부정행사죄

5년

230조

◇ 상해와 폭행의 죄 ◇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7년

231조, 234조

상해죄

7년

257조1항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및 동행사죄

7년

232조, 234조

존속상해죄

10년

257조2항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및 동행사죄

7년

232조의2,

234조

(존속)중상해죄

10년

258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5년

233조, 234조

상해치사죄

10년

259조1항

사문서의 부정행사죄

5년

236조

존속상해치사죄

15년

259조2항

◇ 인장에 관한 죄 ◇

폭행죄

5년

260조1항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및 동행사죄

7년

238조

존속폭행죄

7년

260조2항

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및 동행사죄

5년

239조

특수폭행죄

7년

261조

◇ 성풍속에 관한 죄 ◇

폭행치상죄

7년

262조

257조1항

간통죄

5년

241조

폭행중상해, 존속폭행중상해죄

10년

262조

258조

음행매개죄

5년

242조

폭행치사죄

10년

262조

259조1항

음화반포등 죄

5년

243조

존속폭행치사죄

15년

262조

259조2항

음화제조등 죄

5년

244조

◇ 과실치사상의 죄 ◇

공연음란죄

5년

245조

과실치상죄

5년

266조

◇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과실치사죄

5년

267조

도박, 상습도박죄

5년

246조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한 치사상죄

7년

268조

도박개장죄

5년

247조

◇ 낙태의 죄 ◇

복표의 발매등 죄

5년

248조

낙태죄

5년

269조1항,

2항

죄 명

공소시효

조 문

죄 명

공소시효

조 문

촉탁․승낙낙태치상죄

5년

269조3항,전단

특수중체포감금죄

7년

278조, 277조 1항

촉탁․승낙낙태치상죄

7년

269조 3항,후단

존속특수중체포감금죄

10년

278조,

277조 2항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죄

5년

270조 1항, 2항

체포감금치상죄

10년

281조 1항

276조 1항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치상죄

7년

270조 3항,전단

존속체포감금치상죄

10년

281조 2항

276조 2항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치사죄

10년

270조 3항,후단

체포감금치사죄

10년

281조 1항

276조 1항

◇ 유기와 학대의 죄 ◇

존속체포감금치사죄

15년

281조 2항

276조 2항

유기죄

5년

271조 1항

◇ 협박의 죄 ◇

 

존속유기죄 및 존속유기로 인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죄

10년

271조2항,4항

협박죄

5년

283조 1항

단순유기로 인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죄

7년

271조 3항

존속협박죄

7년

283조 2항

영아유기죄

5년

272조

특수협박죄

7년

284조

학대죄

5년

273조 1항

◇ 약취와 유인의 죄 ◇

존속학대죄

7년

273조 2항

미성년자의 약취유인죄

10년

287조

영아혹사죄

7년

274조

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죄

10년

288조

(제271조 내지 제273조)

유기등 치상죄

7년

275조 1항,전단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죄

10년

289조

(제271조 내지 제273조)

유기등 치사죄

10년

275조 1항,후단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죄의 예비음모죄

5년

290조

존속(제271조 내지 제273조)유기등 치상죄

10년

275조 2항,전단

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죄

7년

291조

존속(제271조 내지 제273조)유기등 치사죄

15년

제275조 2항,후단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죄

7년

292조

◇ 체포와 감금의 죄 ◇

상습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및 추행, 간음 또는 영리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죄

10년

293조 1항, 2항

체포감금죄

7년

제276조 1항

◇ 강간과 추행의 죄 ◇

존속체포감금죄

10년

제276조 2항

강간죄

10년

297조

중체포, 중감금죄

7년

제277조 1항

강제추행죄

10년

298조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죄

10년

제277조 2항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10년

299조

특수체포, 감금죄

7년

제278조

제276조 1항

강간등에 의한 상해․치상죄

15년

301조

존속특수체포, 감금죄

10년

제278조

제276조 2항

강간등 살인죄

25년

301조의 2전단

죄 명

공소시효

조 문

죄 명

공소시효

조 문

강간등 치사죄

15년

301조의2

후단

강요죄

7년

324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7년

302조

인질강요죄

10년

324조의2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

7년

303조

인질상해․치상죄

15년

324조의 3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

5년

304조

인질살해죄

25년

324조의4

전단

미성년자(13세미만)에 대한 간음, 추행죄

10년

305조,297조

인질치사죄

15년

324조의4

후단

미성년자(13세미만)에 대한 간음, 추행상해, 치상죄

15년

305조,301조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7년

325조

◇ 명예에 관한 죄 ◇

중권리행사방해죄

10년

326조

명예훼손죄

5년

307조 1항

강제집행면탈죄

5년

327조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7년

307조 2항

◇ 절도와 강도의 죄 ◇

사자의 명예훼손죄

5년

308조

절도죄

7년

32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5년

309조 1항

야간주거침입절도죄

10년

330조

허위사실적시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7년

309조 2항

특수절도죄

10년

331조

모욕죄

5년

311조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5년

331조의2

◇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강도죄

10년

333조

신용훼손죄

7년

313조

특수강도죄

15년

334조

업무방해죄

7년

314조

준강도죄

10년

335조 333조

경매입찰방해죄

5년

315조

준특수강도죄

15년

335조,334조

◇ 비밀침해의 죄 ◇

인질강도죄

10년

336조

비밀침해죄

5년

316조

강도상해, 치상죄

15년

337조

업무상비밀누설죄

5년

317조

강도살인죄

25년

338조전단

◇ 주거침입의 죄 ◇

강도치사죄

15년

338조후단

주거침입, 퇴거불응죄

5년

319조

강도강간죄

15년

339조

특수주거침입죄

7년

320조

해상강도, 해상강도상해치상죄

15년

340조 1항, 2항

주거․신체수색죄

5년

321조

해상강도살인, 치사죄

25년

340조3항

◇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상습강도, 상습특수절도, 상습인질강도, 상습해상강도등 죄

15년

341조

권리행사방해죄

7년

323조

강도죄의 예비음모죄

7년

343조

죄 명

공소시효

조문

죄 명

공소시효

조문

◇ 사기와 공갈의 죄 ◇

◇ 장물에 관한 죄 ◇

사기죄

10년

347조

장물의 취득, 알선등 죄

7년

제362조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10년

347조의 2

상습장물의 취득, 알선등 죄

10년

제363조

준사기죄

10년

348조

업무상과실, 중과실로 인한 장물취득등 죄

5년

제364조

편의시설부정이용죄

5년

348조의 2

◇ 손괴의 죄 ◇

부당이득죄

5년

349조

재물 또는 문서의 손괴죄

5년

제336조

공갈죄

10년

350조

공익건조물 파괴죄

10년

제367조

◇ 횡령과 배임의 죄 ◇

중손괴죄

10년

제368조 1항

횡령, 배임죄

7년

355조

재물손괴등 치상죄

10년

제368조 2항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죄

10년

356조

재물손괴등 치사죄

10년

제368조 2항

배임수뢰죄

7년

357조1항

특수손괴죄

7년

제369조 1항

배임증뢰죄

5년

357조2항

특수손괴죄

10년

제369조 2항

점유이탈물횡령죄

5년

360조

경계침범죄

5년

제370조

 


]]> 법무법인다정 Wed, 01 Oct 2014 15:57:40 +0900 [성범죄가해자]-아동·청소년-성범죄 가해아동·청소년의 처리-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처리 조문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7&wr_id=193 [성범죄가해자]-아동·청소년-성범죄 가해아동·청소년의 처리-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처리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4.9.29.] [법률 제12361호, 2014.1.28., 타법개정]

제44조(가해아동·청소년의 처리) 

①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의 죄와 제7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수사기관은 신속히 수사하고,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그 사건이 관할 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경우 송치받은 법원 소년부 판사는 그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소년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

2.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가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사실을 가해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판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가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하여야 한다.

⑤ 검사는 가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가해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마치게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무법인다정 Tue, 30 Sep 2014 11:30:14 +0900 [신상정보등록]-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예규[제1450호 , 대법원 , 2013.08.23]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7&wr_id=192 [신상정보등록]-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예규[제1450호 , 대법원 , 2013.08.23]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예규
[시행 2013.8.23.] [대법원재판예규 제1450호, 2013.8.23., 전부개정]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02-3480-16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등록대상자에 대한 고지, 법무부장관에 대한 송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등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등) 

① 형사사건의 접수 담당자는 공소장 또는 청구서 접수시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형사사건의 접수 담당자는 접수된 사건이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재판사무시스템에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으로 입력하고 공소장 또는 청구서에 부전지 등을 붙여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참여사무관등은 사건을 배당받은 즉시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표지의 '확정재판송부대상' 아래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이라는 아래의 붉은색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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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참여사무관등은 공소장변경 등으로 당해 사건이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기록표지에 날인된 ‘신상정보 등록대상’ 표시의 중앙 부위에 가로로 한 줄을 그어 삭제하되, 그 취지를 고무인 좌측 옆에 기재하고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된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절차

제3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고지) 

① 재판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제1항에서 정한 판결 또는 같은 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7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선고할 경우에 당해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되면 피고인 또는 피공개·고지명령청구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사실과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주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전산양식 B3750, 3750-1]를 교부한다.

② 참여사무관등은 제1항의 경우에 대상자로부터 고지서에 관한 영수증 등을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공판조서에 제1항의 취지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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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판결 또는 결정 선고 당시 대상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곳과 연락 가능한 장소를 법정에서 확인한 다음 그 각 장소를 조서에 기재되도록 하고, 만약 주거부정인 경우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또는 기타 연락처가 기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자에게 교부한 고지서는 그 사본 1통을 선고기일의 공판조서 다음에 편철한다.
제4조(판결확정과 판결등본 등의 송달) ① 제1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1심 법원사무관등은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판결등본과 고지서[전산양식 B3750]를 송부서[전산양식B3751]에 의하여 송달하고 기록표지의 ‘신상정보 등록대상’ 아래에 ‘(송부필)’이라고 기재한다.

② 상소심에서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상소심 법원사무관등은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제1심 판결등본, 상소심 재판(대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제2심과 대법원의 재판을 포함함)의 등본과 고지서[전산양식 B3750]를 송부서[전산양식B3751]에 의하여 송달하고 기록표지의 ‘신상정보 등록대상’ 아래에 ‘(송부필)’이라고 기재한다.


제5조(결정확정과 결정등본 등의 송달) 

① 제1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7조제2항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제1심 법원사무관등은 그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결정문 등본, 고지서[전산양식 B3750-1] 및 확정일자 통보서[전산양식 B3752]를 송부서[전산양식 B3751-1]에 의하여 송달하고 기록표지의 ‘신상정보 등록대상’ 아래에 ‘(송부필)’이라고 기재한다.

② 상소심에서 제1항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상소심 법원사무관등은 그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제1심 결정문 등본, 상소심 재판(대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제2심과 대법원의 재판을 포함함)의 등본, 고지서[전산양식 B3750-1] 및 확정일자 통보서[전산양식 B3752]를 송부서[전산양식 B3751-1]에 의하여 송달하고 기록표지의 ‘신상정보 등록대상’ 아래에 ‘(송부필)’이라고 기재한다.


제6조(결정문 기재) 공개 및 고지명령의 결정 주문은 예시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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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

제7조(결정과 결정등본 등의 송달) 

① 제1심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5조제2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 제1심 법원사무관등은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결정문 등본을 송부서[전산양식 B3751-2 또는 B3751-3]에 의하여 송달하고, 기록표지에 ‘(송부필)’이라고 기재한다.

② 상소심에서 제1항의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 또는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상소심 법원사무관등은 그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제1심 결정문 등본, 상소심 재판(대법원에서 결정을 한 경우 제2심과 대법원의 재판을 포함함)의 등본 및 확정일자 통보서[전산양식 B3752]를 송부서[전산양식 B3751-4 또는 B3751-5]에 의하여 송달하고, 기록표지에 ‘(송부필)’이라고 기재한다.


제8조(판결서 등의 기재) 

① 공개 및 고지명령의 판결 주문은 예시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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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결정 주문은 예시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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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307호, 2010.5.13>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다만,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2011년 4월 15일부터, 제8조 중 고지명령 부분은 2011년 1월 1일부터 각 시행한다.

부칙 <제1376호, 2012.1.10>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2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450호, 2013.8.23>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 법무법인다정 Tue, 30 Sep 2014 11:25:06 +0900 [성범죄]-성폭력과 성폭행, 강간의 차이점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7&wr_id=191 [성범죄]-성폭력과 성폭행, 강간의 차이점

성폭력이란 강간,강제추행등 여러 유형의 성범죄를 포괄하는 개념인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폭행,상해같은 일반적인 폭력과는 달리 가해자의 권력적 지배욕구와 성적 욕구충족의 의도가 더해진 경우를 성폭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강간은 말 그대로 폭행,협박을 통해 상대방(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간음하는 행위입니다.

즉, 강제로 자신의 성기나 손가락 일부 또는 도구를 상대방 사람의 신체(구강,항문 등 성기포함)에게 삽입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물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이 가해지기도 합니다.

기존형법에서는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로 한정된 것과 달리 개정 형법은 객체를 ‘사람’으로 확대하여 성인남성도 피해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남자가 남자를 상대로 한 경우나 여자가 남자를 강간한 경우에도 처벌가능해진 것이다

성범죄 처벌에 있어서 강간,성폭행 > 성추행,강제추행 > 성희롱을 말할 수 있는데, 이것들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과거 형법상 부녀자 정조의 유린과 성기 삽입을 뜻하는 것은 남자에게 적용되지 않고 위의 것이 충족되면 강간이며 이게 충족되지 않을 시(성기삽입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미수, 강제추행이라고 해석했지만 현재 형법 297조 2항의 유사강간의 신설로 인해서 성기삽입이 아닌경우에도 강간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보다 좁은 범위와 순화하는 의미로는 성폭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보통 강간과 강간미수를 내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범죄 개념

성추행은 강제추행에 해당되는데, 폭행과 협박수단을 가진다는 점에 있어서 성희롱과 구별됩니다. 강간과 강제추행은 성기가 삽입 됐는지 아닌지에 따라 구별되며, 보통 강간 및 성폭행은 같은 의미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희롱은 회사나 직장 내 혹은 공공장소 등에서 성적언어 혹은 행동을 통해 수치심을 안기는 행위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성폭력은 성범죄 용어 중 가장 넓은 의미로, 성을 매개로 하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행해지는 모든 가해행위라 일컬읍니다. 

따라서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포함 해 스토킹 및 성희롱도 포함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다정 Tue, 15 Jul 2014 15:29:56 +0900 [형사지식]-불기소-불기소처분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7&wr_id=190 [형사지식]-불기소-불기소처분

● 불기소처분

일정한 경우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는 것. 협의의 불기소처분권에는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이 해당됨

수사종결처분권을 가진 검사가 사건 수사 후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에 '검사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한다(제246조). 

그러나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거나, 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의 처분을 한 경우 검사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제258조 제2항).'로 명시되어 있다. 

불기소처분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공소보류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을 협의의 불기소처분이라고 한다.



● 불기소처분의 유형

기소유예
∙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
혐의 없음(무혐의)
∙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하는 처분
죄가 안 됨(범죄불성립)
∙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 피의자가 형사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인 경우,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
공소권 없음(공소권 무)
∙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범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기소 중지
∙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소재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 검사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
∙ 기소 중지 처분은 공범의 미검거, 중요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피의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허용됨
공소 보류
∙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에 대해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범행동기와 결과, 범행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가 공소 제기를 미루는 조처(국가보안법 제20조)
∙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기소유예'는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가 지나야 같은 범죄로 기소되지 않지만, 공소 보류는 시효와 관계없이 2년만 지나면 기소되지 않음. 다만, 공소 보류를 받았다 하더라도 2년 안에 법무부장관이 정한 감시 등에 관한 규칙을 어겨 공소를 제기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다시 구속됨
각하
∙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한하여 행해지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혐의 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형사소송법상의 고소ㆍ고발의 제한이나 고소불가분규정에 위반한 경우, 새로운 증거 없는 불기소처분 사건인 경우,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고소ㆍ고발 후 고소ㆍ고발인이 출석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으로 진술청취가 불가능한 경우
참고인 중지
∙ 참고인, 고소인, 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참고인 중지결정을 할 수 있는 것
]]> lawheart Fri, 11 Jul 2014 16:52:13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