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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40.♡.167.48) 손님 (3.♡.162.250) 손님 (3.♡.174.57) 손님 (40.♡.167.8) 손님 (40.♡.167.65) 손님 (52.♡.208.206) 손님 (3.♡.39.93) 손님 (3.♡.148.243) 손님 (3.♡.139.66) 손님 (3.♡.85.225) 손님 (3.♡.183.119) 손님 (3.♡.186.154) 손님 (222.♡.255.74) 손님 (3.♡.167.176) 손님 (52.♡.20.147) 손님 (3.♡.75.143) 손님 (52.♡.142.53) 손님 (3.♡.64.126) 손님 (3.♡.81.128) 손님 (3.♡.134.102) 손님 (3.♡.178.207) 손님 (3.♡.188.248) 손님 (17.♡.227.149) 손님 (3.♡.4.221) 손님 (18.♡.180.252) 손님 (52.♡.147.20) 손님 (18.♡.74.71) 손님 (34.♡.82.68) 손님 (3.♡.199.182) 손님 (18.♡.124.145) 손님 (3.♡.66.149) 손님 (18.♡.63.61) 손님 (3.♡.31.39) 손님 (18.♡.148.168) 손님 (3.♡.35.238) 손님 (18.♡.176.156) 손님 (3.♡.101.91) 손님 (3.♡.61.73) 손님 (18.♡.65.61) 손님 (18.♡.11.131) 손님 (18.♡.215.101) 손님 (3.♡.109.211) 손님 (3.♡.156.179) 손님 (3.♡.39.252) 손님 (34.♡.82.66) 손님 (3.♡.152.97) 손님 (18.♡.94.20) 손님 (18.♡.73.165) 손님 (3.♡.89.47) 손님 (18.♡.21.109) 손님 (3.♡.66.67) 손님 (18.♡.101.225) 손님 (18.♡.17.80) 손님 (3.♡.82.244) 손님 (18.♡.96.188) 손님 (52.♡.144.17) 손님 (18.♡.68.81) 손님 (18.♡.89.183) 손님 (3.♡.147.139) 손님 (3.♡.104.24) 손님 (3.♡.56.28) 손님 (18.♡.231.184) 손님 (18.♡.157.39) 손님 (3.♡.94.5) 손님 (18.♡.24.133) 손님 (3.♡.102.114) 손님 (18.♡.162.138) 손님 (18.♡.163.91) 손님 (18.♡.84.33) 손님 (3.♡.46.58) 손님 (18.♡.186.92) 손님 (3.♡.73.64) 손님 (3.♡.77.156) 손님 (3.♡.22.163) 손님 (18.♡.33.116) 손님 (13.♡.118.119) 손님 (3.♡.195.204) 손님 (3.♡.101.151) 손님 (52.♡.144.24) 손님 (121.♡.233.97) 손님 (18.♡.14.145) 손님 (3.♡.125.188) 손님 (193.♡.4.167) 손님 (40.♡.167.10) 손님 (3.♡.98.120) 손님 (18.♡.110.0) 손님 (34.♡.82.74) 손님 (3.♡.235.88) 손님 (3.♡.135.254) 손님 (3.♡.170.14) 손님 (34.♡.82.78) 손님 (18.♡.170.190) 손님 (18.♡.226.26) 손님 (3.♡.44.9) 손님 (3.♡.81.214) 손님 (3.♡.88.227) 손님 (3.♡.85.183) 손님 (18.♡.109.149) 손님 (18.♡.137.93) 손님 (18.♡.184.0) 손님 (3.♡.221.178) 손님 (3.♡.140.79) 손님 (3.♡.142.193) 손님 (3.♡.19.242) 손님 (18.♡.24.128) 손님 (18.♡.18.90) 손님 (34.♡.82.71) 손님 (17.♡.75.221) 손님 (18.♡.209.98) 손님 (18.♡.20.122) 손님 (3.♡.3.163) 손님 (3.♡.76.213) 손님 (18.♡.188.36) 손님 (18.♡.149.136) 손님 (3.♡.1.57) 손님 (18.♡.156.50) 손님 (3.♡.85.238) 손님 (3.♡.94.187) 손님 (13.♡.201.235) 손님 (18.♡.13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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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05.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1억원미만 |
~ 10월 |
4월 ~ 1년4월 |
10월 ~ 2년6월 |
| 2 |
1억원이상, 5억원미만 |
6월 ~ 2년 |
1년 ~ 3년 |
2년 ~ 5년 |
| 3 |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
1년6월 ~ 3년 |
2년 ~ 5년 |
3년 ~ 6년 |
| 4 |
50억원이상,300억원미만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5년 ~ 8년 |
| 5 |
300억원이상 |
4년 ~ 7년 |
5년 ~ 8년 |
7년 ~ 1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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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ㆍ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
지 아니한 경우
ㆍ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ㆍ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ㆍ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ㆍ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또는 피
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
우
ㆍ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경우
ㆍ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ㆍ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
된 경우 |
ㆍ동종 누범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ㆍ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
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ㆍ소극 가담
ㆍ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ㆍ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
ㆍ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ㆍ수수
한 경우
ㆍ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
ㆍ횡령 범행인 경우 |
| 행위자/기타 |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
ㆍ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사기범죄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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