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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177	손해배상	[기왕증]-판례-수영장사고-교통사고 전력있는 피보험자가 약 한달 후 수영을 하다가 …	12-13	3026
176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수영장사고-수영강습 도중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 …	12-13	4400
175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재판전문】1996. 2. 9. 94다24121 손해배상(자)	12-13	1983
174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재판전문】 1966.5.24. 66다517 손해배상-법관의 기피	12-13	1794
173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징계처분-정직기간 도과 후 정직무효확인의 이익 판례	12-09	4025
172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서울고등법원 2010나96579 아파트 바닥이 층간소음을 충분히 차단할 …	12-07	2164
171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화상-한의원에서 쑥뜸치료 과정 중에 당한 화상과 손해배상	12-07	3333
170	손해배상	[손해배상]-발파 소음·진동으로 인한 한우 피해 1천여만원 배상	11-29	3200
169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야간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사고를…	11-24	2474
168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부실공사-아파트벽 0.3 mm 균열에 대한 손배책임 판례	11-21	2689
167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손해배상-교통사고 상해로 인한 여학생의 자살과 손해배상책임 판례	11-21	2471
166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식물인간의 경우와 같이 기대여명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일시금…	11-21	1771
165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산재-업무상질병으로 요양중 자살 업무상 재해에 해당여부 판례	11-18	2186
164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신혼여행 중 수영장 심장마비 사망, 여행사도 책임져야”..법원 사…	11-18	2549
163	손해배상	[상계효력]-판례-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이 한 상계(계약)의 효력	11-13	2026
162	손해배상	[채무부존재]-보험금소멸시효-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	11-09	2017
161	손해배상	[보험금시효]-판례-보험회사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	11-09	1962
160	손해배상	[일조권침해]-판례-조망이익의 보호 요건 및 시공사의 책임	11-08	2858
159	손해배상	[부상치료비]-판례-교통사고-교통사고시 부상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할 수 있는지 여…	11-03	2247
158	손해배상	[어린이 교통사고]-사례-사망한 어린이에게는 위자료를 더 주어야 한다	11-03	2533
157	손해배상	[시설관리 소홀]-판례-손해배상-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한 재해	11-03	2488
156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자전거사고-학교 앞 어린이가 자전거를 받아도 차 책임	11-03	2101
155	손해배상	[전과기록오류]-판례-손해배상-잘못된 전과기록에 55년 고초 70대에 1,000만원 배상 …	11-03	2341
154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반려동물사고-반려동물-"정신적 피해도 배상해야"…반려동물 가치 인…	11-02	3745
153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학교폭력-집단괴롭힘-학교, 가해자 부모 모두 배상 책임	11-02	4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