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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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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102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보험금-"하차도중 사고도 자동차보험금 지급해야" 10-05 1577
    101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업무상재해-“자가용 출퇴근 사고도 업무상 재해”해당한다 10-04 1661
    100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의료과실-의료과실 보험계약 피보험자에 고용된 마취 전문의도 포함 10-04 1968
    99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명예훼손-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 10-09 2794
    98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행정당국책임-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차량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 10-09 1673
    97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교통사고-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 10-07 1987
    96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교통사고-교통사고를 분석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 10-07 1685
    95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소멸시효-진폐요양급여대상자로 결정된 사실을 통지받은 때를 '… 10-07 1782
    94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안전시설-안전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수영장을 개방함으로 인하… 10-07 2352
    93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산업재해-지연손해금은 그 기준시점 이후로부터 구하는 청구의 가부 10-0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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