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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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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152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업무상재해-우울증도 업무상 재해라는 판례 11-02 1787
    151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업무상재해-회식자리 술강요-술강요했다 3천만원 배상…직장 회식문… 11-02 2469
    150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구타-회사기숙사에서 발생한 직원간의 구타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11-02 1919
    149 손해배상 [손해배상]-수영장사고-고법 "유아 수영장 사고 배상책임 70％" 라는 사례 11-02 2493
    148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국가대상-대법원, 국가가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죄는 통상적인 소멸시… 11-01 2110
    147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판례) 11-01 2174
    146 손해배상 [시효]-사례-손해배상-교통사고보험금-손해배상시효는 사고발생일부터 3년 11-01 2279
    145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교통사고-다른 차에 받혀 사망시 내 차량의 자손보험금도 받는다 11-01 2104
    144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무상귀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 10-31 2069
    143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교통사고-보험금청구권 넘기면 손배액과 별도지급 10-31 3130
    142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교통사고-택시기사(통계소득)/보험대리점 두가지 소득 추상장해 인정… 10-31 1859
    141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교통사고-중복장해율이 절단장해율보다 많은 경우를 인정한 대법원 … 10-31 2057
    140 손해배상 [집중호우]-판례-손해배상-집중호우로 불어난 계곡물에 의한 인명피해에 관하여 국립… 10-31 2071
    139 손해배상 [집중호우]-판례-손해배상-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10-31 1624
    138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판례-교통사고 판례모음 2번째 10-31 3813
    137 손해배상 [의료사고]-판례-손해배상-병원 과실 판정시 상급병실 입원료와 한방치료비 돌려받을 … 10-30 1995
    136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교통사고-"무면허 사망사고 가드레일 미설치 책임 20%" 로 본 판례 10-28 1969
    135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보험금-부검-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부검을 하지 않은 불이… 10-28 1881
    134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보험계약-보험설계사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무효가 … 10-28 1926
    133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보험금-자살이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보험회사의 주장과 사… 10-28 2761
    132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보험금-자기신체 사고보험과 무보험차 사고보험에 동시에 가입한 경… 10-28 1728
    131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보험금-"암보험 약관 불명확 땐 고객 유리하게 해석" 해야 한다. 10-28 1729
    130 손해배상 [산업재해]-판례-손해배상-법원 "업무와 질병 인과관계 있으면 산재" 10-28 1922
    129 손해배상 [사실혼관계]-사례-피보험자-"사실혼관계 부부의 자녀도 피보험자해당" 10-27 1625
    128 손해배상 [과실]-사례-손해배상-법원'무늬만 비상문' 추락사고 주인 책임 60%" 10-27 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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