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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12	민사소송	[퇴직금 분할지급]-판례-퇴직금 분할지급 약정 사건(대법원 2010.2.20 선고2007다9076…	12-15	2329
11	민사소송	[현금보관증]-사례-현금보관증 받고 5억 맡겼다면 정상적 거래로 못봐-부주의로 부지…	12-14	2651
10	민사소송	[지원금]-판례-【재판전문】1997. 5. 30. 95다28960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의지급	12-13	2253
9	민사소송	[손해배상]-판례-소멸시효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사례	11-28	2196
8	민사소송	[퇴직금]-판례-퇴직금 분할지급약정 사건	11-13	1846
7	민사소송	[특허]-판례-상표-거절사정(상)-원의 상표가 등록된 후 무효가 된 경우, 선원의 지위…	11-03	1899
6	민사소송	[로또분배]-사례-판돈으로 공동구입한 로또 '대박'..분배는?	11-03	2579
5	민사소송	[펀드보상]-판례-손해배상-"원금 보장" 증거 있어야 펀드 보상	11-03	2415
4	민사소송	[집중호우]-판례-손해배상-집중호우가 50년 빈도의 최대강우량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	10-31	1970
3	민사소송	[행정처분]-판례-항고소송-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 (1)	10-07	2147
2	민사소송	[손해배상]-판례-업무상 재해-택시기사, 부인 태워가다 사고… 업무상 재해 안돼	09-08	2131
1	민사소송	[교통사고]-판례-합의이후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대법원)	08-02	2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