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난 후 대물변제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 [소멸시효]-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난 후 대물변제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사대금 채권에 있어서 소멸시효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법적조치를 하지 않은째 공사대금채권이 발생된 일로부터 6년이 지난시점에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에 의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을 대물로 받기로하고 계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물로 받은 부동산은 채무자의 땅위에 건설된 건물이지만, 법을 지키지 못하여 미 등기건물로써 그 건물에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위 제3자는 그 어떤 점유의 근원이 있을 것이고, 따라서 그 근원을 가지고 위 공사대금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에 있어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주장한다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위 대물변제 계약서는 법적으로 효력을 잃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미비한 상태에서 답변을 드리므로 한계가 존재함을 미래 양해 구합니다.
일단 개인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주장을 하여야 인정이 되는 것으로, 당사자가 인정을 하여 확정이 되었다면, 확정으로 소멸시효는 연장이 되는 것으로,
기판력으로 인정이 되고 3자의 점유가 정당한 점유인지는, 법원의 판단으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질문의 사항으로 판단하건대 유치권의 행사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