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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분쟁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상속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상속기타	[상속대행]-상속대행 서비스	03-20	15216
341	상속세	[상속세 납세의무]-판례-한정승인신고 수리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상속재산에 대한 …	09-17	5455
340	한정승인	[한정승인]-판례-‘빚더미 유산’ 상속포기 후 딸에게 빚 독촉 뒤늦은 한정승인 신청…	08-27	4141
339	상속기타	[한정승인]-판례-상속한정승인의 경우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한정승인의 신고를…	08-21	4161
338	상속기타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판례-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08-19	3402
337	상속기타	[문자메시지 유언]-외국사례-'문자메시지 유언' 효력 있나… 법원 판단은 ?	08-14	3559
336	상속기타	[증여재산의 범위]-판례-서울고등법원2011누40570-피상속인의 사망전에 증여를 원인으…	07-01	3549
335	상속기타	[사전 상속포기 효력 유무]-사례-일부 자녀에 사망 20년전 재산 몰아주고 다른 자녀는… (1)	04-14	4781
334	상속재산분할	[납북자 상속권인정]-판례-남북 분단 특수성 고려 상속 당시 생존 했다면 상속권 인…	04-14	3694
333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협의서]-판례-법원, “본인 동의 없는 상속재산분할 무효”	04-04	5670
332	상속회복	[상속회복]-판례-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	03-25	4617
331	상속회복	[소멸시효]-판례-상속회복 청구권 소멸시효 규정, 합헌"	03-25	4058
330	상속기타	[장례비용]-판례-장례비용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액수의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재하…	03-24	3509
329	상속기타	[장례비용]-판례-제998조의2 (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중에서 지급한다…	03-24	3690
328	상속기타	[사실혼 유족]-판례-상처한 형부와의 사실혼 유족으로 인정 사례	03-20	3223
327	한정승인	[한정승인]-판례-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의 의미	03-20	4212
326	상속기타	[상속재산의 구속력]-판례-상속재산소송의 구속력과 양자사망시 상속할 직계존속은 양…	03-13	4035
325	상속기타	[한정승인]-판례-3개월내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청유효	01-15	3625
324	상속기타	[유산상속]-사례-유산상속 소송서 '北측 친자에게도 지급'하라는 사례	01-03	3603
323	상속기타	[계모사망]-사례-“계모자는 인척관계..사망 시 상속권 없다”라는 사례	12-27	7412
322	상속기타	[제척기간]-판례-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만이 상속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재…	11-11	3327
321	상속기타	[참칭상속인]-판례-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	11-11	4582
320	상속기타	[참칭상속인]-판례-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	11-11	3418
319	상속기타	[군인유족연금]-사례-빚 때문에 위장이혼… 법원 “배우자에게 군인유족연금 줘야” …	09-26	4636
318	상속기타	[상속분쟁]-사례-"입양한 딸의 남편이 양부모 상대 재산 다툼, 민형사 소송내도 파양 …	09-10	4095
317	상속기타	[상속분쟁]-사례-南부모 둔 北주민, 유산 상속 길 열려-대법원 '北주민의 親子확…	09-10	3389
316	상속기타	[사망보험금]-전재산 기부-판례-'전재산 기부'에 사망보험금도 포함 안돼&#…	09-06	3283
315	상속기타	[상속포기효력]-판례-상속포기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08-27	3984
314	상속기타	[유언집행자의해임]판례-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대법원 2011.10.27. 자 2011스108 결…	08-27	3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