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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분쟁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상속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232	상속기타	[판례]-유언장에 대하여 인증을 받았으나 증인 2인의 참여가 없고 자서된 것이아닌 경…	02-08	517
231	상속기타	[유족연금]-판례-근로기준법상 유족연금의 경우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령권자의 고유재…	01-29	2427
230	상속기타	[종중분쟁]-판례-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임야대장의 공유지연명부는 권리추정력…	12-13	2493
229	상속기타	[유족연금]-군인의 재직 당시 군인과 사이에 혼인관계가 있었다가 그 후 이혼 등의 사…	05-23	5359
228	상속기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대습상속-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11-02	6995
227	상속기타	[종중]-판례-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	08-10	6920
226	상속기타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사후양자나 정식으로 입양되지 아니한 양자가 양자로 행세…	05-16	6542
225	상속기타	[소유권이전등기]-판례-부동산 소유자가 그 소유하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분에…	05-16	5393
224	상속기타	[지분말소등기]-판례-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	05-16	6597
223	상속기타	[사망보험금]-판례-생명보험계약과 상해보험계약의 구분 및 사망보험금청구권이 상속…	12-04	5323
222	상속기타	[사망보험금]-판례-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	11-30	5678
221	상속기타	[유족급여]-판례-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제도의 취지 및 민법상 재산상속제도와의 …	11-30	5321
220	상속기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판례-유언자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서 주소를 자서…	09-30	4945
219	상속기타	[친생부인]-판례-친생부인소송은 생모만 제기 가능하고 재혼한 처는 불가라는 판례-대…	09-30	6721
218	상속기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및인지청구]-판례-인지청구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09-30	6067
217	상속기타	[유언무효]-판례-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	05-20	5592
216	상속기타	[유언무효]-판례-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이 잘못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부산지방…	05-20	6460
215	상속기타	[유언유효]-판례-공정증서에의한유언이 유효하기위한 요건 및 소송계속중 당사자사망…	05-20	5242
214	상속기타	[유언무효]-판례-유언자가 유훈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공증 담당 변호사 그 유훈을 바…	05-20	5460
213	상속기타	[유언무효]-판례-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구수된 것이 아니어서 무효라고 한 사례-대…	05-20	5901
212	상속기타	[유언무효]-판례-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반혼수상태인 유언자가 유언공정증서의 …	05-20	5518
211	상속기타	[유언무효]-판례-공증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가 반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중인 유언자…	05-20	5044
210	상속기타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판례-사망사실을 확인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볼 객관적 근거…	03-20	4362
209	상속기타	[실종신고사망인정]-판례-상속인이던 사람이 실종선고를 받아 대습상속 사유가 발생하…	03-06	6108
208	상속기타	[공유물분할]-판례-상속재산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피상속인의 …	02-05	3976
207	상속기타	[상속분쟁]-판례-제사주재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판단 기준-대법원 …	02-05	5015
206	상속기타	[상속대행]-상속대행 서비스	03-20	15300
205	상속기타	[유족급여]-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 유족급여 지급받았더라도 상속인 손배채권 영향 없…	01-09	4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