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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분쟁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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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64 상속기타 [증여]-"약속 어긴 아들은 아버지에 땅 반환하라" 사례 10-19 2765
    63 상속기타 [종중재산]-430억원에 달하는 종중재산의 여자 종중원 몫을 남자의 절반 이하로 분배… 10-19 4043
    62 상속기타 [상속]-판례-기여분-치매부모 부양·병수발한 양자, 상속재산 50% 기여분 인정 10-13 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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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상속기타 [상속]-판례-유언-대법“작성년월일 중 일(日)의 기재를 안한 자필유언증서의 효력 ” 10-13 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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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상속기타 [상속]-사례-증여-명의신탁-"명의신탁, 조세회피 의도 있다면 증여세 부과해야" 10-04 2599
    51 상속기타 [상속]-사례-기여분-상속재산에서 배우자의 기여분 10-04 2532
    50 상속기타 [상속]-판례-친일재산-법원 “친일재산 이미 처분했다면 돈으로 반환” 10-04 2341
    49 상속기타 [상속]-판례-상속지분-상속지분을 중간생략등기로 명의신탁하였다가 무효가 되었을때 10-04 2159
    48 상속기타 [상속]-판례-한정승인자-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 10-03 2633
    47 상속기타 [상속]-판례-유증자-특정유증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소송상 지위 10-03 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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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상속기타 [상속]-판례-경정청구사유-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의 확정은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된… 10-03 2398
    44 상속기타 [상속]-판례-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제3자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10-03 2752
    43 상속기타 [상속]-판례-종합소득세-상속과 관련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10-03 2445
    42 상속기타 [상속]-판례-상속포기신청-상속포기신청 중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진행되었을때 10-03 2322
    41 상속기타 [상속]-판례-상속세-상속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가 상속인별 부담세액이 기… 10-03 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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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상속기타 [상속]-판례-상속지분-상속지분을 중간생략등기로 명의신탁하였다가 무효가 되었을때 10-04 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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