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례-위자료-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그에 대한 이혼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판례【판시사항】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요건
【판결요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을 이유로 한 이혼판결이 없는 한 단순히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만으로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06조 제843조
【참조판례등】
1969.8.19. 선고 69므17 판결(요민Ⅰ 민법 제843(7) 1518면 카719 집17③민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