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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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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이혼기타 [상속재산 재산분할]-사례-특유재산-법원 "별거 중 상속재산 분할대상 안돼"라는 사례 10-24 1894
    31 재산분할 [상속재산]-재산분할-이혼시 상속재산 절반 배우자에게 줘라는 사례 10-20 5100
    30 재산분할 [재산분할 취득세]-판례-행정심판-협의이혼약정에서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하는 재산분… 10-16 4353
    29 위자료 [위자료]-사례-아들사망 합의금- "숨진 아들 합의금, 이혼한 부모 절반씩" 법원, "이… 10-15 1619
    28 재산분할 [이혼]-판례-재산분할-상속재산도 배우자의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된… 10-13 1174
    27 이혼소송 [이혼]-판례-사건종료-이혼소송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은 종료된다는 판례 10-13 907
    26 이혼기타 [이혼]-판례-재산분할-남편 이혼후 사망, 부인이 남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 10-13 1380
    25 재산분할 [이혼]-판례-재산분할-재산분할과 증여세 10-13 989
    24 재산분할 [이혼]-판례-재산분할-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 10-13 943
    23 재산분할 [이혼]-판례-재산분할-이혼시 소극재산(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라는 판례 10-09 1069
    22 재산분할 [이혼]-판례-재산분할-재산분할과 증여세 09-05 1288
    21 이혼기타 [이혼]-판례-재산분할-남편 이혼후 사망, 부인이 남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 09-04 1301
    20 이혼소송 [이혼]-판례-사건종료-이혼소송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은 종료된다는 판례 09-01 1096
    19 재산분할 [이혼]-판례-재산분할-상속재산도 배우자의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된… 09-01 1305
    18 이혼소송 [이혼]-판례-가족법 판례 모음-이혼,사실혼,중혼적 사실혼,약관적용부정,국내취업 혼… 08-29 2284
    17 재산분할 [이혼]-판례-재산분할-이혼을 하기 위하여 별거하고 있는 기간 중에 일방이 상속을 받… 08-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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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재산분할 [이혼]-판례-이혼 후 부부일방 사망시 재산분할청구 인정사례 08-28 1851
    14 재산분할 [이혼]-황혼이혼-재산분할-부모가 100세로 사망할 때까지 약 50년간 부양한 자녀에게 … 08-24 1312
    13 이혼기타 [가사]-판례-모자관계-양부모 이혼해도 양모자 관계 유지된 판례 08-23 1000
    12 이혼소송 [이혼]-판례-사망-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의 종료 여부 08-23 1038
    11 재산분할 [이혼]-판례-사망-이혼소송 도중 배우자 일방 사망하면 상속인, 재산분할 청구소송 수… 08-22 1715
    10 재산분할 [이혼]-판례-재산분할-이혼 후 협의·심판 안거치고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사해행위 … 08-22 1179
    9 이혼기타 [이혼]-판례-재산분할-이혼 배우자 사망땐 그 상속인에 재산분할청구 가능 08-22 1166
    8 재산분할 [이혼]-판례-재산분할-"이혼한 前배우자의 권리 더 두텁게 보호" 판례 08-22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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