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분쟁 >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23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청구이의]-판례-양육비 채권 위자료와 상계 가능 하다는 대법원 판계-(대법원 2006. 7. 4. 선고 2006므751 판결 [청구이의])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23&wr_id=1796 [청구이의]-판례-양육비 채권 위자료와 상계 가능 하다는 대법원 판계-(대법원 2006. 7. 4. 선고 2006므751 판결 [청구이의])

청구이의 [대법원 2006.7.4, 선고, 2006므751, 판결]

【판시사항】

[1]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의 양육비 채권 중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양육비채권의 처분 가능 여부(적극)

[2] 이혼한 부부 사이에 자(子)의 양육자인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양육비채권을 상대방의 양육자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양육비채권 중 이미 이행기가 도달한 부분에 한하여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자(子)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의 분담액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하고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이 당해 양육비의 범위 등을 재량적ㆍ형성적으로 정하는 심판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액수만큼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그 내용이 극히 불확정하여 상계할 수 없지만,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의 양육비채권 중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후의 양육비채권은 완전한 재산권(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하고,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포기, 양도 또는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이혼한 부부 사이에 자(子)의 양육자인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양육비채권을 상대방의 양육자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양육비채권 중 이미 이행기가 도달한 부분에 한하여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1] 민법 제492조, 제837조 [2] 민법 제492조, 제837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6. 2. 15. 선고 2005르3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인정과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는 1993. 4. 21.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나, 피고가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03르774호 이혼 및 위자료 등 사건에서 2004. 3. 15.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 재산분할로 3,8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녀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는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계의 합의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느단573호 양육비 등 심판청구사건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800만 원 상당의 과거 양육비채권 및 2005. 7. 15.부터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매월 25만 원의 비율에 의한 장래의 양육비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과거 양육비채권 800만 원 상당과 장래의 양육비채권 중 3,000만 원 상당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느단573호 양육비등 심판 청구사건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거나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또한 양육비채권은 부부 중 일방인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기는 하나, 그 발생근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자(子)의 후생과 복리를 위하여 양육에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는 권리로서, 가사 이러한 권리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권리자인 양육자가 자(子)의 양육을 위한 목적 이외에 이를 임의로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상계주장을 배척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계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나.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자(子)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이하 ‘양육비채권’이라 한다)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의 분담액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하고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이 당해 양육비의 범위 등을 재량적ㆍ형성적으로 정하는 심판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액수만큼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그 내용이 극히 불확정하여 상계할 수 없지만,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의 양육비채권 중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후의 양육비채권은 완전한 재산권(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하고,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포기, 양도 또는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느단573호로 양육비 심판 청구를 하였는데, 2005. 7. 1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2005. 7. 14.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800만 원 및 2005. 7. 15.부터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1인당 월 25만 원의 비율에 의한 장래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심판을 고지받자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가 대법원에 2006스38호 사건으로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06. 6. 29. 이를 기각하여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액수만큼의 양육비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의 양육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원고의 상계 주장은 이미 이행기가 도달한 부분에 한하여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은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과거의 양육비채권의 임의 양도나 처분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양육비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일부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양육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과 과거의 양육비채권을 상계함으로써 자녀들에 대한 양육의 의무를 회피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양육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양육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에 대해서는 그 이유의 설시로 적절하지 않다 할 것이다.
따라서 양육비 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계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다만, 원고의 상고이유 중에는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육비채무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채무가 서로 상계적상에 있지 않더라도 서로 상계를 하여 주는 것이 당사자들 사이의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법률관계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위 주장과 같은 상계를 허용하는 경우 양육비 청구권의 채무자인 피고로 하여금 기한의 이익을 잃게 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법원의 결정이나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그 사항이 민법 제837조의 제1, 2항에 정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데도(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2006. 4. 17.자 2005스18, 19 결정 등 참조) 피고가 향후 양육처분의 변경을 구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 lawheart Sun, 24 Dec 2017 18:46:33 +0900 [부양료]-판례-별거중 부양료 청구-사실상 별거중인 부부 중 일방이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별거해소 또는 그 혼인관계의 종료시점까지 상대방의 생활과 동일한 수준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23&wr_id=1795 [부양료]-판례-별거중 부양료 청구-사실상 별거중인 부부 중 일방이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별거해소 또는 그 혼인관계의 종료시점까지 상대방의 생활과 동일한 수준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서울가법 2000. 12. 5. 선고 99드단38784,76311 판결：항소기각, 상고 【이혼등,부양료】
[하집2000-2,663]

【판시사항】
[1]부부간의 불화에 대한 주된 책임이 남편과 시부모에게 있다고 본 사례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3]사실상 별거중인 부부 중 일방이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별거해소 또는 그 혼인관계의 종료시점까지 상대방의 생활과 동일한 수준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부부간의 불화에 대한 주된 책임이 남편과 시부모에게 있다고 본 사례.

[2]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

[3]사실상 별거중인 부부 중 일방이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고, 이는 부부가 동일한 장소에서 서로 협력하여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등의 가정공동생활을 하면서 자기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하여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부부는 가정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하여 부담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상대방에 대하여 별거해소 또는 그 혼인관계의 종료시점까지 상대방의 생활과 동일한 수준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840조 / [2] 민법 제840조 / [3] 민법 제826조 제833조
]]> lawheart Tue, 25 Jul 2017 15:42:59 +0900 [퇴직연금]-공무원 퇴직연금이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하급심 사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23&wr_id=1794 [퇴직연금]-공무원 퇴직연금이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하급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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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heart Thu, 21 Jul 2016 12:46:54 +0900 [이혼기각사례]-남편이 처에게 자주 폭행과 폭언을 했기때문에 처가 가출해 자식들 집 전전한 사실만으로는 처가 남편을 악의로 유기한것으로 볼수 다고 한 사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23&wr_id=1793 [이혼기각사례]-남편이 처에게 자주 폭행과 폭언을 했기때문에 처가 가출해 자식들 집 전전한 사실만으로는 처가 남편을 악의로 유기한것으로 볼수 다고 한 사례


서울가법 1993.4.8. 선고 92드66545 제3부판결 : 확정 【이혼】 
[하집1993(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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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남편이 처에 대하여 자주 폭행과 폭언을 하였기 때문에 처가 가출하여 자식들의 집을 전전한 사실만으로는 처가 남편을 악의로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3.23. 선고 89므1085 판결(공1990 965) , 1990.8.10. 선고 90므408 판결(공1990, 1959) 

【전 문】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흔한다라는 판결.

【이 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1945.10.3.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 해 11.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그 자녀로서 1949.경에 소외 1을, 1952.경에 소외 2를, 1955.경에 소외 3을, 1957.경에 소외 4을 각 출산하고 생활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가 1991.8.18. 금 280,000,000원 정도가 예금되어 있는 저금통장과 도장을 소지한 채 원고의 동의도 없이 가출한 이래 현재까지 귀가하지 아니함으로써 동거의무를 위반하고 악의로 원고를 유기하였으므로 이혼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증의 1,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1, 4의 각 증언(다만 증인 소외 1의 증언 중 일부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결혼 당시 경기중학교의 교사였다가 1961.경에는 성균관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던 중 학내문제로 구속되어 실직하는 바람에 생활이 어려워져 부채를 많이 지며 생활하였는데, 1964.경에 이르러서는 경희대학교의 교수로 취직하는 한편 1968.경 성북구 정릉등에 있는 원·피고의 살림집에 피고의 명의로 독일어 대학교재의 출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 생략)라는 출판사를 개업한 이래 원고는 원고작성, 교본편집 등의 일을 맡고 피고는 판매, 배달, 수금 등의 일을 맡아 돈을 벌기 시작하여 자식들을 키우면서 저축을 하여 왔는데 1984.경부터는 위 출판사 등에서 나오는 수입금 등을 원·피고의 명의로 대한투자신탁 등에 예금하여 피고가 그 통장을 보관하여 왔고 현재 그 예금액이 280,000,000원 정도에 이른 사실, 

원·피고는 4명의 자식들을 전부 출가시킨 후 단둘이서 살았는데 1988.경부터 사소한 시비로 다투는 등 불화가 누적되어 오다가 1990.10.경 원고가 피고에게 보관하고 있는 예금통장을 전부 내놓으라고 하였는데도 피고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고를 구타하면서 집을 나가라고 종용하였고, 1991.3.경에는 사소한 말다툼 끝에 피고에게 이혼하자고 종용하면서 구타하였으며, 같은 해 7.경에도 피고에게 집을 가지든지 예금통장을 가지든지 택일하라고 하면서 계속 이혼을 강요하는 등 폭행과 폭언을 하여 온 사실, 

원고는 1991.8.18. 피고에게 이혼하자고 하는 등 하면서 다투고 있을 때 마침 원·피고의 집에와 있던 큰아들인 소외 1이 이를 말리고 피고를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 후 소외 1이 피고에게 예금통장을 원고에게 주라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는 피고에게 화를 내므로 피고는 같은 해 9.1.경 큰딸인 소외 2의 집에 가서 있다가 이내 둘째 아들인 소외 4의 집에 와서 현재까지 머무르고 있는 사실, 

그 후에 원고는 심지어 자식들에게 피고를 만나면 죽여 버리겠다고 하는 등 폭언을 계속하기도 하고, 같은 해 12.22.에는 소외 4의 집으로 와서 피고를 구타하기까지 하는 등 하여 피고는 원고가 무서워서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버리고 1991.8.18. 이래 자식들의 집을 전전하게 된 내면적인 원인은 원·피고 사이의 잦은 불화로 인하여 원고가 자주 피고에 대하여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구박을 한 것에 연유한 것이고, 40여 년 이상 피고와 살면서 4명의 자녀를 낳아 훌륭히 장성시키고 손자들까지 본 원고로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피고를 이해하고 설득하여 원만한 가정생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에도 자식들의 집으로 전전하는 피고에 대하여 그를 만날 때 폭행을 하거나 심지어 자식들을 통하여 피고를 만나면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함으로써 피고가 무서워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 것은 원고가 남편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처사라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곁을 떠나 자식들의 집을 전전하는 것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악의로 유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혼인생활의 경위 및 피고가 가출한 이후의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살펴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피고 사이의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여헌(재판장) 김용찬 여남구 
]]> lawheart Tue, 19 Jul 2016 16:12:30 +0900 [이혼]-판례-면접교섭권-법원에서 권고한 2차례의 캠프에 불참하는 등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과 준비가 없는 어머니의 면접교섭을 제한한 사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23&wr_id=1792 [이혼]-판례-면접교섭권-법원에서 권고한 2차례의 캠프에 불참하는 등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과 준비가 없는 어머니의 면접교섭을 제한한 사례

법원에서 권고한 2차례의 캠프에 불참하는 등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과 준비가 없는 어머니의 면접교섭을 제한한 사례

사건 : 서울가정법원 2009브00 면접교섭허가

◆신청취지◆

청구인은 제1심 심판 성립일부터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인 일요일 오후 8시까지, 여름 및 겨울방학 때에는 각 14일간씩, 추석과 구정 명절 때에는 명절 당일 오후 3시부터 그 다음날 오후 6시까지 청구인의 거주지 및 청구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상대방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1회 위반당 100만 원의 과태료를 지급한다.


◆항고취지◆


◆인정사실◆

기록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9.3.26 혼인하여 사건본인을 낳고 살다가 2003.5부터 별거를 시작하였고, 그 후 2004.10.1 협의이혼을 하였다. 별거당시에는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였으나, 협의이혼하면서 상대방이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었고, 그 후 지금짜지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혼 후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차례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사건본인이 거부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사건본인은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인데. 청구인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


◆면접교섭 여부에 대한 판단◆

자녀를 현실적으로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은 당연히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원활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면접교섭을 실시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사건 본인은 이혼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깊어 청구인과의 면접교섭에 대한 강한 거부의사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면접교섭을 위해서는 심리치료 등을 통해 우선 사건본인의 청구인에 대한 적대감이나 거부감을 완화시키는 것이 당면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 당사자들의 협조 아래 사건본인에 대한 심리치료를 실시하였으나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중단되었으며, 그 후 법원에서는 청구인에게 2010.6.12 실시하는 자녀사랑가족캠프 참가를 권유하였고, 상대방도 지금짜지의 무조건적인 거부의사를 접고 이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청구인은 6월에는 일정상 참여할 수 없으므로 2010.10에 있을 2차 가족캠프에 참가하겟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당심에서 기일을 추정하고 참가를 기다렸으나 청구인은 결국 자신의 일정을 이유로 10월에 열리는 가족캠프 참가도 거부하였다.

살피건대, 위 가족캠프는 비양육친이 1박2일간 자녀와 함께 생활함으로써 그동안 단절되어 있던 비양육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게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건본인이 만남 자체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경우 자녀의 반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오해를 풀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바쁘다는 이유로 두번에 걸쳐 열린 가족캠프 참가를 모두 거부함으로써 이러한 기회를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사건본인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워 면접교섭을 요구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아무런 준비와 노력도 없이 사건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접교섭을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사건본인의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청구인의 면접교섭을 허용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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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을가정법원 2012 드단 99047호

2005.11. 결혼한 원고는 피고와 가정불화를 겪게되면 때때로 피고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물건을 부순적이 있었고, 피고는 이에 반발하여 가출하기도 함으로서 혼인관계가 점차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0.12. 부터 각방을 사용하였고, 2012. 11. 피고는 원고와 다툰 후 사건본인과 집을 나가 쉼터에서 지냈다. 2013. 5. 원고는 가족과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사건본인을 탈취하기로 마음 먹고 원고와 면접교섭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기중이던 사건본인을 탈취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사건본인은 위 탈취시도 사건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해 하고 있으며, 놀이치료 등으로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가 면접교섭실시 과정에서 사건본인을 탈취하려 하는 등으로 사건본인의 심리상태에 큰 영향을 준 점, 사건본인이 피고와 심리적으로 밀착되어 있는 점, 기타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를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원고로 하여금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통상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비양육친과 면접교섭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면접교섭의 기회를 이용하여 사건본인을 물리적으로 탈취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시도한 적이 있었던 점, 이로 인하여 사건본인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놀이치료를 받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사이의 신뢰관계 구축이 전제되지 않는 한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힘들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건본인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고, 원고와 피고의 신뢰관계가 구축된 다음에야 면접교섭이 개시됨이 바람직하다 라고 하며 직권으로 면접교섭에 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
]]> lawheart Thu, 24 Mar 2016 17:30:21 +0900 [면접교섭권]-면접교섭권 제한, 필요성 판단, 면접교섭권 인정.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 3개월 후 개시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23&wr_id=1790 [면접교섭권]-면접교섭권 제한, 필요성 판단, 면접교섭권 인정.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 3개월 후 개시
 
서 울 가 정 법 원
결 정

사 건 2009브000 면접교섭허가
 
청구인, 피항고인 여자
상대방, 항고인 남자
사 건 본 인 03년생 여자
 
제 1 심 결 정 서울가정법원  2009. 9. 28.자
2009느단**** 심판
-------------------
 
주 문

1. 제1심 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청구인은 2010. 11. 1.부터 청구인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1)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그 다음날 오후 4시까지.
(2)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동안 각 7일간.

나. 면접교섭은 면접교섭을 시작할 때 청구인이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사건 본인을 데려오고 면접교섭을 마칠 때 상대방의 주거지로 사건본인을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면접교섭일에 사건본인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경우 병원에서  사건본인을 인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시점부터 24시간을 면접교섭시간으로 한다.

다. 상대방은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접교섭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 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심판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1. 신청취지
2. 항고취지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8.  결혼하여 2003. 5. 사건본인을 낳았고, 2006. 협의이혼을 하였다.
협의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정하고, 청구인은 한 달에 2회 이상 사건본인을 면접교섭 할 수 있으나 반드시 상대방에게 사전통지를 하도록 정하였다.
그 후 상대방은 2008. 10.경 A와 재혼하여 (혼인신고는 2009. 경 함) 같이 사건본인을 키우고 있다.
 
나. 그러나 상대방의 비협조로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청구인은 상대방 몰래 사건본인이 다니는 어린이집을 찾아가 사건본인을 잠깐씩 보았고, 이를 알게 된 상대방과 다시 갈등이 생겼다.
그 후 상대방은 2008. 3.경 사건본인을 영어유치원으로 옮겼고, 청구인은 그 이후 사건본인을 전혀 보지 못하다가 2009. 7.경 영어유치원으로 찾아가 사건본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사건본인은 집으로 돌아가서 옛날 엄마가 찾아왔다고 하면서 울었다.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약취하려 하였다고 하면서 만남을 막아버리자 청구인은 2009. 7. 21. 이 사건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제1심 법원은 청구인에게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6:00부터 다음날 16:00까지, 2010. 8.부터 매년 1월과 8월 중 각 7일간의 면접교섭을 허가하는 심판을 하였다.

다. 사건본인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였으나 이혼 후 일관되지 못한 양육환경 등으로 인해 인지기능이나 정서적 안정감 등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2009. 10. 16.부터 애착장애와 정서장애 등의 증상으로 서울 00동에 있는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2. 판단

가. 면접교섭권 제한에 관한 주장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다만 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 한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 사건본인이 새엄마인 A를 친모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면접교섭을 신청하였을 뿐이고, 사건본인이 인지기능 저하와 정서불안 등의 증상을 보이고 A를 생모로 알고 있어 아직 청구인의 존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므로, 일관된 양육환경에서 최소 2년간은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매주 토요일 사건본인에 대한 치료가 진행되고 있어 면접교섭 시간도 낼 수 없기 때문에, 사건본인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청구인의 면접교섭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면접교섭권의 인정 여부
이 사건 기록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협의이혼 당시 사건본인이 만 3세에 불과하여 친모의 존재를 인식하기 어려웠고, 만 5세 무렵 재혼한 새엄마와 새로운 애착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점, 그 후 청구인이 간헐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으로 찾아가 사건본인을 만나면서 사건본인이 혼란을 겪고 있는 점, 상대방의 이혼과 재혼 과정에서 사건본인이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부모와 안정적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함으로써 애착장애와 정서장애 등의 증세를 겪고 있는 점, 이러한 상황에서 친모인 청구인까지 가세한다면 사건본인이 세 명 사이에서 더욱
혼란을 느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사건본인이 너무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함으로써 친모와의 애착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것이 사건본인의 현재 상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2009. 10.부터 사건본인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대방과 새엄마도 치료과정에 참여하고 있고, 친모인 청구인도 담당의사의 상담을 3~4회 받는 등 사건본인의 치료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청구인과 상대방이 ##구 가정지원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으면서 내면의 욕구와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등 면접교섭에 대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해온 점 (현재까지 청구인 6회, 상대방 2회 상담을 받음), 사건본인이 애착장애와 정서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2~3개월 정도 준비과정을 거치면 생모와 만나는데 별 무리가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생모로서 당연히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사건본인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부모 모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부정적 요소들을 감안하더라도 상대방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면접교섭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다만 사건본인의 상태에 비추어 그 개시시기만을 늦추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그 시기에 대해 살펴본다.

(2) 면접교섭 개시시기
  
사건본인이 상당기간 동안 청구인을 만나지 못해 생모의 존재를 인식하는데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사건본인이 애착장애 등의 증상으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므로, 면접교섭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2~3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재혼한 A의 출산예정일이 2010. 11. 초순이므로 그 사이에 면접교섭을 위한 준비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 3개월 후인 2010. 11.부터 면접교섭을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면접교섭을 시작하더라도 청구인과 상대방이 서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사건본인에게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다분하고, 특히나 사건본인이 반목하는 부모들 사이에서 눈치라도 보게 된다면 어느 쪽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상대방 모두 사건본인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부모들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과 상대방은 반드시 ○○정신과(병원을 옮기게 되면 그 옮기는 병원)에서 정한 프로그램에 따라 사건본인에 대한 치료와 더불어 청구인과 사건 본인의 면접교섭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여야 하고, 특히 상대방의 경우는 위에서 본 것처럼 ##구 가정지원센터에서의 상담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 측면이 있으므로 청구인과의 안정적 관계유지와 감정적 상처 해소 등을 위한 상담절차도 성실하게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둔다.
 
(3) 소결론
 
2010. 7. 
]]> lawheart Thu, 24 Mar 2016 17:21:55 +0900 [양육비]-판례-위법한 양육기간 동안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밝힌 사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23&wr_id=1789 [양육비]-판례-위법한 양육기간 동안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밝힌 사례

★ 개요

- 청구인(남)과 상대방(녀)은 혼인한 부부로 자녀 2명을 두었음.
- 청구인과 상대방은 가정불화로 2006. 10. 20.부터 별거하게 되었는데, 청구인이 상대방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자녀들을 친가에 데려가서 양육하기 시작함. 이후 상대방이 자녀들을 데려오라는 요구를 수회 했음에도 이에 불응.
- 상대방은 2007. 9.경 이혼의 소를 제기하여 이혼판결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 상대방을 공동 지정받되(상대방이 주양육자, 청구인이 보조양육자), “청구인은 자녀들을 상대방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았음. 위 인도명령을 ‘유아인도명령’이라고 하는데,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가집행(패소자가 항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도 승소한 사람을 위하여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이 붙었음.
- 그 후 상대방은 가집행에 기하여 집행을 2차례 시도하여 2009. 3. 3.에 이르러 자녀들을 되돌려 받음.
-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2006. 10. 20.부터 2009. 3. 2.까지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함.


★ 결정의 의미

위법한 양육기간 동안에는 양육비 지급의무가 없음을 명백히 한 사례
- 위 제1심 판결이 선고된 2009. 2. 5.부터 유아인도명령의 가집행 효력이 발생함 → 2009. 2. 5.부터 2009. 3. 2.까지1) 가집행이 붙은 유아인도명령에 반하여 한 청구인의 양육은 위법한 양육 →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위법한 양육기간 동안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
- 다만, 협의나 재판에 의하여 양육방법이 결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부모일방에 의하여 자녀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는 위법한 양육으로 보지 아니함(양육방법이 결정되기 전에는 청구인에게 양육할 권리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 해당 기간 동안의 양육비 지급의무는 인정. 다만, 양육이 협의 없이 이루어진 사정 등을 고려해 양육비액수를 1심보다 감액함.

1) 결정문에는 3. 1.로 되어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3. 1.까지의 양육비를 구하였기 때문임.

◈ 항고심 결정

서 울 가 정 법 원
제 1 부
결 정 
사 건 20**브* 양육비
청구인, 피항고인 67년생 남자
상대방, 항고인 71년생 여자
사 건 본 인 1. 02년생 남자
              2. 03년생 여자
제 1 심 결 정 서울가정법원 2009. 12. 9.자 2009느단**** 결정

주 문

1. 제1심 심판 중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5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상대방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상대방의 나머지 항고를 기각한다.
3. 심판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

1.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2,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심판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고취지

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항고취지에는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는 부분이 누락되어 있기는 하나, 항고이유로 보아 위와 같은 항고취지를 구한 것으로 선해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1. 4. 3. 혼인하여 사건본인들을 자녀로 두었다.

나. 청구인과 상대방은 가정불화로 2006. 10. 20.부터 별거하게 되었는데, 청구인이 상대방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건본인들을 친가에 데려가서 양육하기 시작하였고, 상대방으로부터 사건본인들을 데려오라는 요구를 수회에 걸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였다.

다. 상대방은 2007. 9. 20.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제1심은 2009. 2. 5.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혼한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과 상대방을 공동으로 지정하되, 공동양육방법으로 상대방을 주양육자로, 청구인을 보조양육자로 정하고,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을 인도하라(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아인도명령에 대하여 가집행이 붙음)”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이 법원 2007드합*****)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 중 이혼 부분에 대하여는 모두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과 상대방은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혼하였다.

라. 상대방은 2009. 2. 25. 위 제1심 판결의 유아인도명령 가집행에 근거하여 집행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2009. 3. 3.에서야 집행에 성공하여 그때부터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게 되었다.

마. 청구인과 상대방은 모두 위 제1심 판결 중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 청구 부분에 대해 항소하여 2009. 9. 16.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을 지정하고,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2009. 3. 3.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09르***)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10. 13. 확정되었다.

바. 청구인은 2005. 6.경부터 000로 활동 중이고, 상대방은 친정에서 사건본인들과 함께 살면서 2006. 9.경부터 00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일하고 있다.

사. 상대방은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기한 의무 이행으로 미지급 양육비 500만 원에 대한 이행명령을 구하여 2010. 1. 28. 인용결정을 받았다.


2. 판단

가.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의 어머니로서 청구인과 별거하기 시작한 2006. 10. 20.부터 유아인도명령의 가집행 효력이 발생하는 위 제1심 판결 선고일의 전날인 2009. 2. 4.까지의 기간 동안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인은 2009. 2. 5.부터 2009. 3. 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과거양육비를 구하나, 위 제1심 판결이 선고된 2009. 2. 5.부터 유아인도명령의 가집행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 때부터 2009. 3. 1.까지 유아인도명령에 반하여 한 청구인의 양육은 위법한 양육이라고 할 것인바,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위법한 양육기간 동안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한편, 상대방은 2006. 10. 20.부터 2009. 2. 4.까지의 양육 또한 위법한 양육이므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협의나 재판에 의하여 양육방법이 결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부모 일방에 의하여 자녀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 양육이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과거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결정 참조), 청구인이 상대방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양육을 고집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위에서 본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상대방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양육비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과 상대방의 직업, 소득상황, 경제적 능력과 나이 및 사건본인들의 나이, 양육 상황, 청구인이 2006. 10. 20.부터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게 된 계기 및 상황, 한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게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 야 할 과거양육비 액수는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과거양육비로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양육비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심판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상대방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며, 상대방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8.

재 판 장 판 사 안 영 길
           판 사 김 윤 정
           판 사 신 용 무
]]> 법무법인다정 Fri, 20 Nov 2015 14:01:01 +0900 [친권상실]-친딸을 강간, 강제추행한 부에 대해 친권상실 선고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23&wr_id=1788 [친권상실]-친딸을 강간, 강제추행한 부에 대해 친권상실 선고


사 건 2012느합56 친권상실선고

친딸을 강간, 강제추행한 부에 대해 친권상실 선고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1 가 사 부
심 판

사 건 2012느합56 친권상실선고

청 구 인 검사 000
상 대 방 김OO (65년생)
사 건 본 인 김PP (98년생)
 
 
 
주 문

1. 상대방은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가. 상대방은 유OO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서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다.

나. 상대방은 2010. 10. 중순 17:00경 상대방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사건본인(당시 12세)이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양손으로 사건본인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린 다음 사건본인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그 당시부터 2012. 7. 중순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사건본인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였다.

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2. 9. 20.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합542호로 위 나.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상대방을 기소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12. 12. 14. 상대방에 대하여 징역 12년 등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상대방이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노13호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위하여 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13. 1. 4.

재판장 판사 양사연
         판사  안은진
         판사  배은창
]]> 법무법인다정 Fri, 20 Nov 2015 13:43:02 +0900 [이혼분쟁]-판례-자녀 명의로 된 예금을 인출한 금원을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사례-대법원 2009.6.9, 자, 2008스111, 결정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23&wr_id=1787 [이혼분쟁]-판례-자녀 명의로 된 예금을 인출한 금원을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사례-대법원 2009.6.9, 자, 2008스111, 결정

[대법원 2009.6.9, 자, 2008스111, 결정] 재산분할

【판시사항】

[1] 제3자 명의의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았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하였거나 증여받은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3]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판결요지】

[1]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2]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는 부부 중 일방이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마찬가지이다.

[3]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839조의2 
[2] 민법 제839조의2 
[3] 민법 제839조의2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공1998상, 1356) / [3]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공2002하, 2337)


【전문】
【청구인, 재항고인】
【상대방, 피재항고인】
【원심결정】
대구지법 2008. 9. 29.자 2007브4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판시 예금인출액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청구인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켰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산분할의 기준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자녀 명의인 판시 예금인출액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이는 부부 중 일방이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청구인의 아버지가 제공한 돈이 청구인과 상대방의 공동재산인 포항시 북구 (이하 생략)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의 매입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고 이를 청구인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3.  또한, 원심은, 판시 상대방의 대출금채무는 부부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으로 청산의 대상인 채무이고, 상대방이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상대방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어서 이를 곧바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지만 이러한 퇴직연금을 지급받는다는 사정을 재산분할의 방법 및 정도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한다고 판시하면서, 재산분할 비율을 제1심의 45%에서 55%로 상향조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공동재산인 판시 부동산의 가액을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하고,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대상재산을 현재 소유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그와 같은 재산분할로 인해 청구인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돈을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택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차한성(주심)
]]> 법무법인다정 Sat, 07 Nov 2015 17:17:54 +0900 [특유재산]-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대법원 1993.5.25. 선고 92므501 판결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23&wr_id=1786 [특유재산]-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대법원 1993.5.25. 선고 92므501 판결


대법원 1993.5.25. 선고 92므501 판결


【판결요지】

가.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개인채무로서 청산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대상이 된다.

나. 법원은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면 되고 기타의 사정 중 중요한 것은 명시하여야 할 것이나 그 모두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일일이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재산분할 대상 적극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를 인정함에 있어 액수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몇 천만 원 정도라고 한 것은 잘못이나 액수가 과다하여 위법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고 한 사례.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중략)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어머니 소외 1은 대구 중구 태평로 1가 소재 철도용지 51.9㎡를 소유하고 있다가 1976.4.경 이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외아들인 피고에게 주어 현거주지인 대구 서구 원대동 3가 소재 대 35평과 그 지상의 단층주택을 매수하게 한 사실, 피고는 1973년경부터 자동차부품인 플랜지 수리업을 해 왔으나 수입이 신통치 아니하여 1979년경부터는 원고가 미장원을 경영하여 생계에 보태어 왔고(다만 원고가 미용사 자격을 가지지 못하여 그 자격자를 고용해야 하는데다 원고의 뇌수술 등으로 그 수입은 대수롭지 않았다), 피고가 1984년에 주거지의 종전주택을 헐고 거기에 2층 건물을 신축하여 결혼식 피로연 전문식당을 개업하면서 자동차부품 수리업을 그만두고부터는 원고는 미장원과 식당 두가지 일에 시달리다가 원·피고의 사이가 나빠진 끝에 미장원을 그만두고 1986.6.경부터 친가에 돌아가 그 이래 별거중이나 현재도 건강이 좋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결혼 이래 가사에 종사하는 외에 미장원 경영 등으로 가계를 도와 왔고, 피고가 1976.4. 현거주지의 대지와 주택을 매수할 때 그 대금 일부를 보탠바 있으며, 또 1977년경에는 피고의 보증채무 금 3,000,000원 가량 때문에 위 부동산이 강제경매신청으로 압류된 것을 원고가 주선, 변제하여 해제시켰으며, 1984년에 현거주지의 주택을 헐고 현재의 식당건물을 신축할 때에도 주로 피고가 그 종형인 소외 2한테서 빌린 돈으로 건축하였으나 원고도 친가의 도움을 받는등으로 금 9,000,000원 정도를 보탠 사실, 위 대지와 신축건물의 시가는 준공 당시인 1984.5.29.경에는 도합 금 50,034,960원,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92.5.18. 현재에는 도합 금 203,298,600원쯤 되고 피고는 건축자금의 조달 등으로 인하여 현재에도 몇 천만 원 정도의 부채를 지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원·피고의 혼인생활의 경과와 재산증식의 과정, 이혼 후의 생활전망,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액수를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의 총평가액의 5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금 4 0,000,000원으로 결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위 대지와 신축건물은 원·피고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 할 것이고, 가사 그것을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가 적극적으로 그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한 이상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원심의 조처는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후략)

 
3. 소유명의는 부부의 한쪽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 
소유명의는 부부의 한쪽에게 있지만 실직적으로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은, 위 2.항의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하여 부부 일방의 소유로 추정되는 특유재산'이 그 추정이 번복되어 명의는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인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유명의는 부부의 한쪽에게 있지만 실직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의 대표적인 예는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 중 일부를 부담하여 그 일부에 해당하는 지분만큼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즉 부부간 명의신탁의 경우인바,
 
아래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한 사실이 증명되는 방법으로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부부간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해당 부동산 전체의 취득자금이 논의의 대상이 되어 위 취득자금의 출처가 다른 일방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는 부부간 명의신탁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음이 인정되어야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부동산 취득자금의 일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어, 만약 부부 중 일방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배우자와 공유하기 위하여 그에 해당하는 취득자금을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지분에 대하여 부부간의 명의신탁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법무법인다정 Sat, 07 Nov 2015 17:01:14 +0900 [유책주의]-판례-대법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원칙적 불가-대법원 2013므568 판결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23&wr_id=1785 [유책주의]-판례-대법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원칙적 불가-대법원 2013므568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오후 2시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배우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13므 568 판결).
 
15년 전 집을 나가 혼외자를 낳은 A씨가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의 제1심과 항소심은 종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혼인 파탄에 책임있는 A씨는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혼청구를 기각했다.
 
이혼제도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배우자 중 어느 일방이 동거, 부양, 협조, 정조 등 혼인에 따른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와 같이 이혼사유가 명백한 경우에 그 상대방에게만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이른바 유책주의(有責主義)와 부부 당사자의 책임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혼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실 즉 혼인을 도저히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인 파탄을 이유로 하여 이혼을 허용하는 이른바 파탄주의(破綻主義)로 대별할 수 있다.
 
대법원은 1965년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우리 민법이 재판상 이혼사유와 관련하여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다고 해석해 왔다.
 
이와 같은 유책주의는 비교적 견고하게 유지되어 왔으나, 5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다. 하급심을 중심으로 유책주의의 예외가 점차 넓게 인정되었고, 대법원도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되 상대방 배우자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예외를 점차 확대해 왔다.
 
그러다가 대법원은 A씨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여 판례변경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지난 6월 공개변론까지 열었다.
 
오늘 대법원 선고에 나타난 대법관들의 입장은 팽팽하게 나뉘었다. 주심인 김용덕 대법관을 포함한 6명의 대법관은 파탄주의 입장으로 종전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양승태 대법원장과 6명의 대법관 등 7명은 유책주의 입장에서 종전 판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드러났다.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다수의견은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을 보호할 입법적인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파탄주의를 도입하기에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다수의견은 “①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②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③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였다.
 
이는 종전에 대법원이 인정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던 경우까지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한편, 김용덕 대법관을 비롯한 6명의 대법관들은 원심을 파기하여 항소심으로 하여금 다시 판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얼핏 보면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유책주의)과 반대의견(파탄주의)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반대의견(파탄주의)은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6호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혼으로 인하여 파탄에 책임 없는 상대방 배우자가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심히 가혹한 상태에 놓이는 경우,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양육, 교육, 복지를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혼인기간 중에 고의로 장기간 부양의무 및 양육의무를 저버린 경우, ㉣이혼에 대비하여 책임재산을 은닉하는 등 재산분할, 위자료의 이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상대방 배우자를 곤궁에 빠뜨리는 경우 등과 같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다면 상대방 배우자나 자녀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결과를 가져와 정의․공평의 관념에 현저히 반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 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이 부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6호 이혼사유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혼인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결국 다수의견(유책주의)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되, 예외 사유(위 ① 내지 ③)가 있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반대의견(파탄주의)은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6호 이혼사유에 해당하고, 예외 사유(위 ㉠ 내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혼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로 보는 것보다는 제한적 유책주의와 제한적 파탄주의로 보는 것이 판시내용과 부합할 것이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유책주의)과 반대의견(파탄주의) 모두 현행 민법상 이혼 후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부양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보았다.
 
다수의견(유책주의)은 이혼 후 부양책임 등에 관한 아무런 법률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시했다. 반대의견(파탄주의)은 이혼 후 부양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이혼 후 부양을 인정하는 법제에서 인정하지 않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에 대한 청산뿐 아니라 이혼 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가 함께 고려되고 특히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재산분할이 인정된다는 것을 이유로 이혼 후 생활보장 내지 부양도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면서 이를 파탄주의로 전환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이라고 보았다.
 
현행 민법하에서도 이혼 후 부양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민법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민법 제826조 1항),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민법 제977조)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826조는 부양의무자를 규정한 민법 제974조의 특별규정이기 때문에 부부간 부양의 정도와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협정)가 되지 않으면 부부 일방(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재산분할청구권과 규범 구조가 같다.
 
즉, 민법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민법 제839조의2)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산분할에 관하여 부부가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부부 일방(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게 된다.
 
다수의견(유책주의)은 “혼인은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여 부부의 실체를 이루는 신분상 계약으로서, 그 본질은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에 있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민법 제826조 제1항), 이는 혼인의 본질이 요청하는 바”라고 지적했다.
 
다수의견이 적절하게 지적하는 바와 같이 ‘혼인은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상 계약’이기 때문에 혼인해소 전에 부부사이의 협의(협정)나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부부간 부양의 정도와 방법을 정할 때 ‘이혼 후 부양’에 관하여 정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실제 협의이혼을 하면서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 명목 또는 배우자의 생활비 명목으로 일정한 재산을 이전해 주거나 일정 기간 금전을 지급하거나 두 가지가 병행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재판상 이혼절차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도 많다.
 
실무상 당사자의 협의(협정)나 법원의 재판(조정조서)에 의하여 이혼 후 부양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우리 민법에 이혼 후 부양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대법원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두고 대법원이 유책주의를 고수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공개변론을 열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 일반 국민과 법률가 그리고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원의 노력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닐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을 해결하는 하급심 재판부와 소송대리인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 훌륭한 재판규범과 행위규범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앞으로 해석론과 입법론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것도 매우 뜻 깊은 일이다.

출처:패밀리타임스
]]> 법무법인다정 Wed, 21 Oct 2015 12:39:42 +0900 [이혼재산분할]-재산분할의 대상 및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이혼등 [대법원 1999.6.11, 선고, 96므1397, 판결]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23&wr_id=1784 [이혼재산분할]-재산분할의 대상 및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이혼등 [대법원 1999.6.11, 선고, 96므1397, 판결]

이혼등 [대법원 1999.6.11, 선고, 96므1397, 판결]

【판시사항】

[1] 재산분할의 대상 및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분할대상 재산가액의 확정 정도

[3] 재산분할액 사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판결요지】

[1] 혼인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하여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부부의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2]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적극재산이거나 소극재산이거나 그 액수가 대략적으로나마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재산분할액 사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839조의2
[2] 민법 제839조의2
[3] 민법 제839조의2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공1993하, 1881) /[1]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므1072 판결(공1995상, 491),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므933 판결(공1997하, 3288),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므1076, 1083 판결(공1998상, 514) /[3]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므734 판결(공1994하, 3125),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175, 182 판결(공1995하, 3780),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267, 274 판결(공1995하, 3781)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대구고법 1996. 8. 22. 선고 95르51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그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파탄되었다고 판단하고, 원·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상황, 혼인생활의 기간과 내용, 파탄경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금 100,000,000원의 지급을 명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기록과 관계 증거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재산분할 부분에 대하여 

가.  분할대상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혼인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하여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부부의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적극재산이거나 소극재산이거나 그 액수가 대략적으로나마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원·피고 명의의 적금 또는 보험통장 등 11개를 관리하고 있고 원심 판시 별지목록 1번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이 금 100,000,000원, 2번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이 금 4,000,000원 정도라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기록 제55 내지 57면), 원심은 위와 같은 예금자산 및 부채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그 액수가 대략적으로 얼마인지, 예금을 인출하여 소비하였다면 그 용도가 무엇인지 등을 확정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거주중인 그 판시 아파트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인 1992. 9.경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서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분할대상재산을 이용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없으므로 분할대상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예금자산의 규모나 그 소비처 등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고는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관계 파탄 후에 위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하여 이를 분할대상재산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이혼시의 분할대상재산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데서 상고는 이유 있다.
 
나.  재산가액의 평가에 대하여

재산분할액 사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175, 18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각 분할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채용한 자료 중 을 제3호증의 5(합의이혼 및 재산분배약정서)는 피고가 1994. 1.경 원고에게 합의이혼을 제의하면서 제시한 문서로서 거기에 기재된 부동산 가액은 피고가 임의로 평가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갑 제9호증의 1, 2는 위 1번 기재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일 뿐이며, 증인 소외 1과 소외 2는 원고의 친구 또는 오빠이고 증인 소외 3은 피고의 형으로서, 위 자료들은 그 어느 것이나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하는 자료로 보기 어렵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분할대상 부동산의 전체 가액을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자료를 기초로 분할대상 부동산에 관한 평가를 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데서도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상고 부분은 이유가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이돈희(주심) 변재승
]]> lawyer_jj Fri, 02 Oct 2015 15:10:41 +0900 [이혼재산분할]-판례-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례-대법원 1993.5.11. 자 93스6 결정 【재산분할】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23&wr_id=1783 [이혼재산분할]-판례-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례-대법원 1993.5.11. 자 93스6 결정 【재산분할】


대법원 1993.5.11. 자 93스6 결정 【재산분할】 
[공1993.6.1.(945),1400]

--------------------------------------------------------------------
 
【판시사항】

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하여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나.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처의 가사노동에 의한 기여로 이룩된 공동재산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가.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839조의2 

【전 문】 
【청구인, 재항고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상 대 방】 ○○○ 
【원심결정】 부산고등법원 1993.2.5. 고지 92브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청구인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바, 혼인 중에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그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 은 소론과 같지만, 원심결정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이 상대방과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것이지, 소론과 같이 청구인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원심결정의 이유를 오해한 나머지 원심결정에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같은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상대방이 청구인과 결혼(1977.6.19. 혼인신고)하고 대구에서 목수일을 하면서 단칸 셋방에서 어렵게 살다가, 1982.1.경 건축경기가 좋다는 울산으로 이사오면서부터 울산시내 30평 내지 60평 가량의 대지를 사서 그 지상에 주로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을 건축하여 매도하는 등의 집장사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 1982년부터 1984년경까지는 해마다 1,2채의 주택을, 1985년부터 1987년 중반까지는 2,3채의 주택을 건축하여 매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도급받아 주택을 건축하여 주기도 하였으나, 그때는 그다지 건축경기가 좋지 않아 그 매도대금으로 다음 집지을 대지의 구입비, 건축비, 생활비로 사용하면 별로 남는 것이 없어, 1987년 중반경 상대방의 재산으로는 그가 대금 51,400,000원에 구입한 집지을 대지인 울산 남구 신정동 315의 9 대지, 같은 동 315의 34 대지와 새마을금고에 넣어 둔 건축자금 24,000,000원 정도가 전부였던사실, 그후 1987년 후반부터 건축경기가 좋아지면서 상대방은 사방에서 건축자금을 끌어들여 위 신정동 대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파는 등 그때부터 협의이혼시까지 10여 채의 주택을 건축하여 팔거나 타인의 도급을 받아 주택을 건축하여 주기도 하였으며, 그러는 사이에 모은 돈으로 1988.8.26. 울산 남구 삼산동 237 답 2,707㎡의 437/2,707지분을 매수하고 또 1989.5.16. 울산 중구우정동 276의77 대 287.2m2를 매수하여, 1991.1.경까지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여관건물을 건축한 후 2.7. 위 여관건물과 대지를 임차보증금 158,000,000원을 제외하고 대금 592,000,000원에 매도하였던 사실, 한편 청구인은 집에서 가사를 돌보다가 아들이 국민학교에 입학한 1987.3.경부터 춤을 배워서 무도장에 나가면서 그곳에서 만난 소외 설양식과 어울리고 가사를 소홀히 하여 가정불화가 잦던 중, 8.17.에는 새마을금고에 넣어둔 앞서 본 건축자금 24,000,000원을 상대방 몰래 인출하여 가출한 후, 위 설양식과 함께 대전으로 가서 가재도구를 마련하고 전세방을 얻어 살림을 시작하였다가 일주일 뒤 상대방의 설득으로 집으로 돌아와서는 다시 4일 간 가출한 사실이 있으며, 그 후로도 짧게는 3일, 길게는 한달간씩 수시로 위 설양식을 만나러 가출하고, 위와 같이 가출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도 자녀들은 상대방의 모(1989.10.경 사망)가 돌보도록 방치하고 상대방과의 이혼을 요구하면서 거의 집에 있지 아니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속을 썩이더니, 1990.12.3. 상대방이 은행에 예금하라고 맡긴 돈 등 금 15,700,000원을 가지고 또 다시 가출하여 소식이 없다가, 12.28. 상대방으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하자 1991.2.26. 상대방을 찾아와 고소취소와 협의이혼을 요구하여 상대방과 협의이혼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대방이 1987년 후반기 이래 건축사업을 열심히 하는 동안에 위 설양식과 어울려 다니면서 집에 있는 돈이나 가지고 가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밤낮으로 외출하여 놀러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어 가사 일을 내팽개쳐서 전혀 가사에 충실하지 않았고 건축일을 하는 상대방을 돕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상대방을 심적으로 괴롭히기만 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삼산동 소재 부동산 지분과 위 우정동 소재 여관건물과 그 부지의 매각대금이 청구인과 상대방의 공동노력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재산형성에 청구인이 기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이 사건 재산분할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그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자체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상대방과 혼인한 후 1987년경까지 적어도 10년 간은 가사노동을 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위 신정동 315의 9 및 315의 34 등 2필의 대지와 건축자금으로 새마을금고에 예금한 금 24,000,000원 등의 재산이 형성되는 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고, 또 상대방은 청구인의 위와 같은 내조에 힘입어 재산의 유지·증가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청구인과 협의이혼할 때까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재산을 이룩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어, 그와 같은 재산이 이룩되는데 청구인이 기여한 바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청구인과 상대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당사자 쌍방이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인에게 재산분할을 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1987년경부터 상대방과 이혼할 때까지 가사에 충실하지 아니한 채 돈을 가지고 가출하여 낭비하면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위와 같은 재산의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위와 같은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단정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에 대하여는 판단하지도 아니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 lawyer_jj Fri, 02 Oct 2015 15:03:32 +0900 [이혼재산분할]-판례-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이 상당하다는 사례-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므1533,1540 판결 【이혼】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23&wr_id=1782 [이혼재산분할]-판례-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이 상당하다는 사례-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므1533,1540 판결 【이혼】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므1533,1540 판결 【이혼】 [공1997.4.15.(32),1107]
--------------------------------------------------------------------
 
【판시사항】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공1995상, 1752),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 1720 판결(공1995상, 2265) 

【전 문】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원고 
【피고(반소원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9. 6. 선고 95르3251, 326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분할대상 재산을 판시와 같이 확정하고, 각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및 기타 판시와 같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반소피고)의 기여분 평가액을 금 10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았음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원고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 lawyer_jj Fri, 02 Oct 2015 14:57:24 +0900 [이혼재산분할]-판례-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제학교수로서의 재산취득능력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족한지 여부(적극)-이혼및위자료 [대법원 1998.6.12, 선고, 98므213, 판결]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23&wr_id=1781 [이혼재산분할]-판례-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제학교수로서의 재산취득능력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족한지 여부(적극)-이혼및위자료 [대법원 1998.6.12, 선고, 98므213, 판결]

이혼및위자료 [대법원 1998.6.12, 선고, 98므213, 판결]

【판시사항】

[1]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제학교수로서의 재산취득능력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족한지 여부(적극)

[3] 법원이 재산분할을 명함에 있어서 참작해야 할 사항


【판결요지】

[1]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

[2]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제학교수로서의 재산취득능력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함으로써 충분하다.

[3]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2]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3]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공1995상, 1752),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 1720 판결(공1995하, 2265),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므1533, 1540 판결(공1997상, 1107) /[3]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공1993하, 1881),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공1998상, 767)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법 1998. 1. 16. 선고 97르140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피고의 연령, 직업, 혼인계속기간,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쌍방의 책임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금 20,000,000원으로 결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위 위자료액이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너무나 적어 재량권의 한계를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 1720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제학교수로서의 재산취득능력도 위와 같은 '기타 사정'으로 참작함으로써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퇴직일시금 예정액이 금 44,290,370원인 사실, 피고가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제학 교수인 사실을 인정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한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도 민법 제839조의 제2항 소정의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1995. 5. 28. 친정으로 감으로써 피고와 별거하게 되었는데 같은 달 중순경 아반테 승용차를 구입하였으므로, 원심이 위 승용차를 혼인생활중에 얻은 수입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적법하고, 위 승용차를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평가방법이나 기여도를 달리 취급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참조),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원·피고의 순자산액 금 232,000,000원 중 금 210,000,000원은 피고 소유의 아파트인바, 원·피고는 혼인생활중 별다른 재산을 모으지는 못하였으며 위 아파트는 피고의 아버지인 위 소외인의 도움으로 구입한 것인 사실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원고의 기여도를 4분의 1로 본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 lawyer_jj Fri, 02 Oct 2015 14:52:30 +0900 [재산분할]-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대법원 1995.3.28. 선고 94므1584 판결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등】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23&wr_id=1780 [재산분할]-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대법원 1995.3.28. 선고 94므1584 판결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등】 


대법원 1995.3.28. 선고 94므1584 판결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등】 [공1995.5.1.(991),1752]
--------------------------------------------------------------------
 
【판시사항】

가.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있는지 여부

나.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다. 법원이 재산분할의 대상을 직권조사하여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 

나. 퇴직금은 혼인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의 혼인중 재산의 일부가 되며,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 등의 금원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다.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어떤 부동산을 재산분할대상의 하나로 포함시킨 종전 주장을 철회하였더라도,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킬 수 있다. 

【참조조문】 
가.나.다. 민법 제839조의2 , 제843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2) 제4호 / 다. 가사소송법 제34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8.27. 선고 93므447,454 판결, 1993.11.23. 선고 93므560 판결, 1995.3.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공1995상,161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0.11. 선고 93르10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실혼관계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금 30,000,000원의 지급을 명한 것은 기록과 관계 증거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또는 위자료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설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재산분할의 방법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채무의 명의관계, 현황, 그 형성과정 및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이나 경매분할의 방법보다는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과 위 차용금채무 및 구리시 부동산의 임차인들에 대한 전세보증금채무 등을 피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고, 원고의 기여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가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전의 지급을 피고에게 명하는 방법이 가장 적당하다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 재산분할의 비율에 관하여는 당사자들의 나이와 직업, 생활정도, 수입, 재산상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원·피고가 위 분할대상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적극재산의 가액에서 소극재산인 채무를 공제한 금 186,000,000원의 1/2에 약간 모자라는 금 9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은, 기록과 관계 증거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분할방법, 분할대상재산의 확정, 재산분할비율의 산정에 관한 각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3.8.27. 선고 93므447, 454 판결; 1993.11.23. 선고 93므 560 판결 각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에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사건은 민법과 가사소송법상의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므로,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 가사비송사건의 (2) 마류사건 중 제4호,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주소지는 구리시 인창동 이므로, 이 사건 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위자료 등 사건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 가사비송사건 (2) 마류사건 제4호, 제14조, 제46조에 의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제1심법원이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임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거기에 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5. 퇴직금은 혼인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의 혼인 중 재산의 일부가 되며,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 등의 금원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 별거하기 시작한 직후인 1991.9.1. 한국 아이 비 엠(I.B.M.)을 퇴직하고 퇴직금 13,847,361원을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기록 제57면), 위 퇴직금액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원심이 재산분할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위 퇴직금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원심이 재산분할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참작한 여러 사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그 액수가 너무 많아서 위법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이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6.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다(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따라서 원고가 1994.9.12.자 준비서면에서 원심판결 별지목록 2 부동산(구리시 시흥동 850의 6 대 1,645.5㎡ 중 1,645.5분의 7.5지분 위 지상 2층 건물 중 1층 디동 30호 점포 2.269㎡)을 재산분할대상의 하나로 포함시킨 종전 주장을 철회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부동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킨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산분할 대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7.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 lawyer_jj Fri, 02 Oct 2015 14:47:00 +0900 [이혼재산분할]-판례-차 받을 개연성이 있는 퇴직금을 청산 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23&wr_id=1779 [이혼재산분할]-판례-차 받을 개연성이 있는 퇴직금을 청산 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5.5.23, 선고, 94므1713, 판결] 이혼및재산분할,이혼및위자료등(반소) 

【판시사항】

장차 받을 개연성이 있는 퇴직금을 청산 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 

【참조조문】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참조판례】대법원 1995.3.28. 선고 94므1584 판결(공1995상,1752)

【전문】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사건본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4.10.21. 선고 94르668,675(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을 함께 본다.

원심은, 원심판시의 부동산과 유한회사 남부상사에 대한 지분이 원·피고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고, 그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가 30퍼센트 정도라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이혼 후에 부부 일방이 국가나 회사로부터 수령하게 될 봉급 등의 급여는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여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또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위와 같이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퇴직일자가 확정되지 않은 경찰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장차 수령할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원심의 조치에 논하는 바와 같이 재산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 lawyer_jj Fri, 02 Oct 2015 14:42:56 +0900 [재산분할]-판례-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23&wr_id=1778 [재산분할]-판례-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

[대법원 1998.2.13, 선고, 97므1486, 판결] 이혼및위자료등·이혼등

【판시사항】

[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3] 법원이 재산분할을 명함에 있어서 참작해야 할 사항 및 설시 정도


【판결요지】

[1]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3]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이를 정하되 그 모든 사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일일이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2]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3]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공1994상, 1698),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므734 판결(공1994하, 3125),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므598 판결(공1995상, 492),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175, 182 판결(공1995하, 3780),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므635, 642 판결(공1996상, 952) /[2][3]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공1993하, 1881) /[2]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므963 판결(공1994하, 3274),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므1192, 1208 판결(공1997상, 531)

【전문】
【원고,피상고인(부대상고인,반소피고)】
【피고,상고인(부대피상고인,반소원고)】
【사건본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9. 12. 선고 97르447, 454 판결

【주문】
상고 및 부대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대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 및 부대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175(본소), 95므182(반소)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며,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이를 정하되 그 모든 사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일일이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곧바로 취업하여 얻은 수입으로 결혼 전에 원심 판시 단독주택을 매입함에 있어서 피고의 모(母)인 제1심 공동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이를 매각하여 얻은 처분대금과 은행융자금을 주된 자원으로 하여 결혼한 지 5년만에 현재 위 제1심 공동피고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원심 판시 쌍용아파트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제1심 공동피고 명의로 등기된 위 쌍용아파트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가사노동 등을 통하여 직·간접으로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이상 위 쌍용아파트는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분할대상에 포함시킨 경북 성주군 초전면 보정동에 있는 2필지 토지는 피고가 조모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임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주로 가사노동에 종사하였지만 피고가 1989. 12. 16. 뇌졸증으로 쓰러져 1990. 5.경 그 동안 근무하여 오던 직장에서 퇴직한 후에는 보석학원에 다닌 경험을 살려 피고와 함께 금은방을 경영하기도 하였고 1994. 7.경부터는 도배공으로 일하면서 그 수입을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특유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원심판단도 역시 수긍이 가고, 한편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92. 10.부터 원고가 가출한 1996. 5. 26.까지 피고의 사촌누이로부터 매달 금 1,000,000원씩 생활비를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로 인한 채무를 소극재산으로 적극재산에서 공제한 반면, 피고가 증권투자를 하면서 그 자금마련을 위하여 산업은행 및 상업은행 공덕동지점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한 합계 금 34,200,000원의 채무는 이를 공제대상에서 제외시키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설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 및 부대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 및 부대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 lawyer_jj Fri, 02 Oct 2015 14:36:22 +0900 [재산분할]-판례-가사를 전담하는 외에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는 잡화상연쇄점에서 경리업무를 전담하면서 잡화상 경영에 참가하여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하였다면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어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23&wr_id=1777 [재산분할]-판례-가사를 전담하는 외에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는 잡화상연쇄점에서 경리업무를 전담하면서 잡화상 경영에 참가하여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하였다면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어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이혼및위자료】 [공1994.6.15.(970),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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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가사를 전담하는 외에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는 잡화상연쇄점에서 경리업무를 전담하면서 잡화상 경영에 참가하여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하였다면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어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 가사를 전담하는 외에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는 잡화상연쇄점에서 경리업무를 전담하면서 잡화상 경영에 참가하여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하였다면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어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843조 , 제839조의2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5.11. 자 93스6 결정(공1993상,1400), 1993.5.25. 선고 92므501 판결(공1993하,1881)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9. 선고 92르118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각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이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시부터 원인불명의 사유로 정상적인 성적 부부생활을 하지 못하였고 그 후 당뇨병등에 의한 발기부전 및 사정기능장애로 인하여 혼인 후 13년이 경과하도록 전혀 성생활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여 치료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 나머지 별거에 이른 이상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의 이혼청구와 위자료청구를 인용하였음은 기록과 관계증거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혼인전에 피고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임은 소론과 같으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당원 1993.5.25. 선고 92므50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가사를 전담하는 외에 미국에서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는 잡화상연쇄점을 경영할 당시 그 경리업무를 전담하면서 피고와 함께 위 잡화상 경영에 참여하여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특유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의 판례는 위 판단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3.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확정하고 그 가액을 판시와 같이 인정하는 한편 그 외에 소론이 분할대상재산이 더 존재한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였음은 기록에 비추어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위자료액 및 재산분할액은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모두 상당한 금액으로 인정되고 소론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그 각 금액이 너무 적어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 
]]> lawyer_jj Fri, 02 Oct 2015 12:51:11 +0900 [재산분할]-판례-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23&wr_id=1776 [재산분할]-판례-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


대법원 1993.5.11. 자 93스6 결정 【재산분할】 [공1993.6.1.(945),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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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하여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나.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처의 가사노동에 의한 기여로 이룩된 공동재산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가.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839조의2 

【전 문】 
【청구인, 재항고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상 대 방】 ○○○ 

【원심결정】 부산고등법원 1993.2.5. 고지 92브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청구인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바, 혼인 중에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그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 은 소론과 같지만, 원심결정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이 상대방과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것이지, 소론과 같이 청구인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원심결정의 이유를 오해한 나머지 원심결정에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같은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상대방이 청구인과 결혼(1977.6.19. 혼인신고)하고 대구에서 목수일을 하면서 단칸 셋방에서 어렵게 살다가, 1982.1.경 건축경기가 좋다는 울산으로 이사오면서부터 울산시내 30평 내지 60평 가량의 대지를 사서 그 지상에 주로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을 건축하여 매도하는 등의 집장사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 1982년부터 1984년경까지는 해마다 1,2채의 주택을, 1985년부터 1987년 중반까지는 2,3채의 주택을 건축하여 매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도급받아 주택을 건축하여 주기도 하였으나, 그때는 그다지 건축경기가 좋지 않아 그 매도대금으로 다음 집지을 대지의 구입비, 건축비, 생활비로 사용하면 별로 남는 것이 없어, 1987년 중반경 상대방의 재산으로는 그가 대금 51,400,000원에 구입한 집지을 대지인 울산 남구 신정동 315의 9 대지, 같은 동 315의 34 대지와 새마을금고에 넣어 둔 건축자금 24,000,000원 정도가 전부였던사실, 그후 1987년 후반부터 건축경기가 좋아지면서 상대방은 사방에서 건축자금을 끌어들여 위 신정동 대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파는 등 그때부터 협의이혼시까지 10여 채의 주택을 건축하여 팔거나 타인의 도급을 받아 주택을 건축하여 주기도 하였으며, 그러는 사이에 모은 돈으로 1988.8.26. 울산 남구 삼산동 237 답 2,707㎡의 437/2,707지분을 매수하고 또 1989.5.16. 울산 중구우정동 276의77 대 287.2m2를 매수하여, 1991.1.경까지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여관건물을 건축한 후 2.7. 위 여관건물과 대지를 임차보증금 158,000,000원을 제외하고 대금 592,000,000원에 매도하였던 사실, 한편 청구인은 집에서 가사를 돌보다가 아들이 국민학교에 입학한 1987.3.경부터 춤을 배워서 무도장에 나가면서 그곳에서 만난 소외 설양식과 어울리고 가사를 소홀히 하여 가정불화가 잦던 중, 8.17.에는 새마을금고에 넣어둔 앞서 본 건축자금 24,000,000원을 상대방 몰래 인출하여 가출한 후, 위 설양식과 함께 대전으로 가서 가재도구를 마련하고 전세방을 얻어 살림을 시작하였다가 일주일 뒤 상대방의 설득으로 집으로 돌아와서는 다시 4일 간 가출한 사실이 있으며, 그 후로도 짧게는 3일, 길게는 한달간씩 수시로 위 설양식을 만나러 가출하고, 위와 같이 가출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도 자녀들은 상대방의 모(1989.10.경 사망)가 돌보도록 방치하고 상대방과의 이혼을 요구하면서 거의 집에 있지 아니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속을 썩이더니, 1990.12.3. 상대방이 은행에 예금하라고 맡긴 돈 등 금 15,700,000원을 가지고 또 다시 가출하여 소식이 없다가, 12.28. 상대방으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하자 1991.2.26. 상대방을 찾아와 고소취소와 협의이혼을 요구하여 상대방과 협의이혼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대방이 1987년 후반기 이래 건축사업을 열심히 하는 동안에 위 설양식과 어울려 다니면서 집에 있는 돈이나 가지고 가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밤낮으로 외출하여 놀러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어 가사 일을 내팽개쳐서 전혀 가사에 충실하지 않았고 건축일을 하는 상대방을 돕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상대방을 심적으로 괴롭히기만 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삼산동 소재 부동산 지분과 위 우정동 소재 여관건물과 그 부지의 매각대금이 청구인과 상대방의 공동노력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재산형성에 청구인이 기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이 사건 재산분할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그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자체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상대방과 혼인한 후 1987년경까지 적어도 10년 간은 가사노동을 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위 신정동 315의 9 및 315의 34 등 2필의 대지와 건축자금으로 새마을금고에 예금한 금 24,000,000원 등의 재산이 형성되는 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고, 또 상대방은 청구인의 위와 같은 내조에 힘입어 재산의 유지·증가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청구인과 협의이혼할 때까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재산을 이룩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어, 그와 같은 재산이 이룩되는데 청구인이 기여한 바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청구인과 상대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당사자 쌍방이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인에게 재산분할을 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1987년경부터 상대방과 이혼할 때까지 가사에 충실하지 아니한 채 돈을 가지고 가출하여 낭비하면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위와 같은 재산의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위와 같은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단정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에 대하여는 판단하지도 아니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 lawyer_jj Fri, 02 Oct 2015 12:46:12 +0900 [양육비]-판례-을이 갑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서울가법 2010.4.8. 자 2010브2 [양육비]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23&wr_id=1775 [양육비]-판례-을이 갑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서울가법 2010.4.8. 자 2010브2 [양육비]

[서울가법 2010.4.8, 자, 2010브2, 결정 : 재항고] 양육비

【판시사항】

乙이 甲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법원이 “甲과 乙은 이혼한다. 자(子)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甲과 乙을 공동으로 지정하되, 공동양육방법으로 乙을 주양육자로, 甲을 보조양육자로 정하고, 甲은 乙에게 자(子)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자, 甲이 유아인도명령 가집행에 근거하여 자를 양육하게된 乙을 상대로 별거시부터 자녀의 인도전까지의 기간 동안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판결선고시부터 자녀들을 실제 인도한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유아인도명령에 반하여 한 甲의 양육은 위법한 양육이라고 할 것이므로 乙은 甲에게 그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별거시부터 유아인도명령의 가집행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의 과거양육비는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乙이 甲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법원이 “甲과 乙은 이혼한다. 자(子)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甲과 乙을 공동으로 지정하되, 공동양육방법으로 乙을 주양육자로, 甲을 보조양육자로 정하고, 甲은 乙에게 자(子)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자, 甲이 유아인도명령 가집행에 근거하여 자(子)를 양육하게 된 乙을 상대로 별거시부터 자녀의 인도전까지의 기간 동안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판결선고시부터 유아인도명령의 가집행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때부터 자녀들을 실제 인도한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유아인도명령에 반하여 한 甲의 양육은 위법한 양육이라고 할 것이므로 乙은 甲에게 그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협의나 재판에 의하여 양육방법이 결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부모 일방에 의하여 자녀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과거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甲이 乙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양육을 고집한 사실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乙은 별거시부터 유아인도명령의 가집행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의 과거양육비는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민법 제837조,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

【전문】
【청구인, 피항고인】
【상대방, 항고인】
【사건본인】
【제1심결정】서울가정법원 2009. 12. 9.자 2009느단5541 결정
【주 문】
 
1.  제1심심판 중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5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상대방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상대방의 나머지 항고를 기각한다.
 
3.  심판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

1.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2,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심판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고취지

제1심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항고취지에는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는 부분이 누락되어 있기는 하나, 항고이유로 보아 위와 같은 항고취지를 구한 것으로 선해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1. 4. 3. 혼인하여 사건본인들을 자녀로 두었다.
 
나.  청구인과 상대방은 가정불화로 2006. 10. 20.부터 별거하게 되었는데, 청구인이 상대방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건본인들을 친가에 데려가서 양육하기 시작하였고, 상대방으로부터 사건본인들을 데려오라는 요구를 수회에 걸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였다.
 
다.  상대방은 2007. 9. 20.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제1심은 2009. 2. 5.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혼한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과 상대방을 공동으로 지정하되, 공동양육방법으로 상대방을 주양육자로, 청구인을 보조양육자로 정하고,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을 인도하라(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아인도명령에 대하여 가집행이 붙음)”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 이 법원 2007드합10788)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 중 이혼 부분에 대하여는 모두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과 상대방은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혼하였다.
 
라.  상대방은 2009. 2. 25. 위 제1심판결의 유아인도명령 가집행에 근거하여 집행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2009. 3. 3.에서야 집행에 성공하여 그 때부터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게 되었다.
 
마.  청구인과 상대방은 모두 위 제1심판결 중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부분에 대해 항소하여 2009. 9. 16.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을 지정하고,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2009. 3. 3.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르860)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10. 13. 확정되었다.
 
바.  청구인은 2005. 6.경부터 변호사로 활동 중이고, 상대방은 친정에서 사건본인들과 함께 살면서 2006. 9.경부터 ○○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일하고 있다.
 
사.  상대방은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기한 의무 이행으로 미지급 양육비 500만 원에 대한 이행명령을 구하여 2010. 1. 28. 인용 결정을 받았다.
 

2.  판단 

가.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의 어머니로서 청구인과 별거하기 시작한 2006. 10. 20.부터 유아인도명령의 가집행 효력이 발생하는 위 제1심판결 선고일인의 전날인 2009. 2. 4.까지의 기간 동안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인은 2009. 2. 5.부터 2009. 3. 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과거양육비를 구하나, 위 제1심판결이 선고된 2009. 2. 5.부터 유아인도명령의 가집행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 때부터 2009. 3. 1.까지 유아인도명령에 반하여 한 청구인의 양육은 위법한 양육이라고 할 것인바,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위법한 양육기간 동안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한편, 상대방은 2006. 10. 20.부터 2009. 2. 4.까지의 양육 또한 위법한 양육이므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협의나 재판에 의하여 양육방법이 결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부모 일방에 의하여 자녀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 양육이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과거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결정 참조), 청구인이 상대방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양육을 고집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위에서 본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상대방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양육비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과 상대방의 직업, 소득상황, 경제적 능력과 나이 및 사건본인들의 나이, 양육 상황, 청구인이 2006. 10. 20.부터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게 된 계기 및 상황, 한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게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과거양육비 액수는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과거양육비로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양육비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심판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상대방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며, 상대방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안영길(재판장) 김윤정 신용무
]]> law-love Wed, 17 Jun 2015 10:52:42 +0900 [이혼분쟁]-후견인이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므639 [이혼]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23&wr_id=1774 [이혼분쟁]-후견인이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므639 [이혼]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므639 [이혼]
 
【판시사항】

후견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금치산자의 이혼의사를 객관적으로 추정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의식불명의 식물상태와 같은 의사무능력 상태에 빠져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의 배우자에게 부정행위나 악의의 유기 등과 같이 민법 제840조 각 호가 정한 이혼사유가 존재하고 나아가 금치산자의 이혼의사를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947조, 제949조에 의하여 금치산자의 요양·감호와 그의 재산관리를 기본적 임무로 하는 후견인(민법 제940조에 의하여 배우자에서 변경된 후견인이다)으로서는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은 금치산자의 이혼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당해 이혼사유의 성질과 정도를 중심으로 금치산자 본인의 결혼관 내지 평소 일상생활을 통하여 가족, 친구 등에게 한 이혼에 관련된 의사표현, 금치산자가 의사능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혼인생활의 순탄 정도와 부부간의 갈등해소방식, 혼인생활의 기간, 금치산자의 나이·신체·건강상태와 간병의 필요성 및 그 정도, 이혼사유 발생 이후 배우자가 취한 반성적 태도나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의 유무, 금치산자의 보유 재산에 관한 배우자의 부당한 관리·처분 여하, 자녀들의 이혼에 관한 의견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금치산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고 금치산자에게 이혼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혼인관계의 해소를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참조조문】민법 제840조, 제929조, 제940조, 제947조, 제949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사건본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9. 1. 9. 선고 2008르3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의식불명의 식물상태와 같은 의사무능력 상태에 빠져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의 배우자에게 부정행위나 악의의 유기 등과 같이 민법 제840조 각 호가 정한 이혼사유가 존재하고 나아가 금치산자의 이혼의사를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947조, 제949조에 의하여 금치산자의 요양·감호와 그의 재산관리를 기본적 임무로 하는 후견인( 민법 제940조에 의하여 배우자에서 변경된 후견인이다)으로서는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금치산자의 이혼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당해 이혼사유의 성질과 정도를 중심으로 금치산자 본인의 결혼관 내지 평소 일상생활을 통하여 가족, 친구 등에게 한 이혼에 관련된 의사표현, 금치산자가 의사능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혼인생활의 순탄 정도와 부부간의 갈등해소방식, 혼인생활의 기간, 금치산자의 나이·신체·건강상태와 간병의 필요성 및 그 정도, 이혼사유 발생 이후 배우자가 취한 반성적 태도나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의 유무, 금치산자의 보유 재산에 관한 배우자의 부당한 관리·처분 여하, 자녀들의 이혼에 관한 의견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금치산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고 금치산자에게 이혼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혼인관계의 해소를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의 성립, 원고의 아버지 소외 1(현재 원고의 후견인이다)이 설립한 소외 2 주식회사의 주식 보유 경위, 원고의 의식불명 상태 발생과 이후 가족들의 간호내용, 원고 보유 주식의 양도계약 체결과 위 회사에 대한 피고의 경영권 행사 경위, 피고의 간통사실과 그 후 소외 1과 피고 사이에서 전개된 형사재판 과정과 위 주식양도 및 경영권 행사와 관련된 민사분쟁의 내용 등의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이혼사유에 관한 원고 후견인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즉, 일반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는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는 한 그 사유만으로도 위 민법 규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의사능력이 없는 금치산자인 원고의 후견인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1회성 부정행위를 한 것에 지나지 않고, 피고의 시댁 식구들 특히 소외 1과 사이에 회사와 관련된 다툼이 있긴 하나 원고에 대하여는 피고가 배우자로서의 도리를 충실히 하여 왔으며, 원고로서도 앞으로 누구보다도 가족들 특히 아내인 피고의 따뜻한 보살핌과 간병이 필요하고 피고도 그러한 각오를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라면 원고의 의사가 피고와 이혼을 원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원고의 의사가 피고와 이혼을 원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것이다.

원심이 참작한 위 사정들과 함께 기록에 나타난 원고의 현재 건강상태와 간병의 필요성, 혼인생활 기간, 원고의 자녀들의 부모의 이혼에 관한 의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혼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혼의사에 관한 경험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이혼사유와 관련된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이 원고의 이혼의사 추정과 관련하여 참작한 개별 사정들의 지엽적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민법 제840조 제4호 및 제6호의 이혼사유에 관한 원심의 판단도 그 판시 이유에 비추어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 law-love Wed, 17 Jun 2015 10:49:24 +0900 [이혼재산분할]-판례-장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23&wr_id=1773 [이혼재산분할]-판례-장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민일영)은 2014. 7. 16.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라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가. 판시사항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


나. 해설

(1) 혼인 중에 부부 공동의 협력에 의해서 취득한 재산은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퇴직금의 경우에도 혼인 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는 부부 일방이 이미 퇴직금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혼시 다른 일방은 퇴직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비하여(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참조),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래에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장래의 퇴직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해 왔습니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 1720 판결 참조).  

(3) 그런데, 대법원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그 동안의 위와 같은 입장을 변경하여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이 위와 같은 판단한 이유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의 경우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니는 것이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퇴직급여채권은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지닐 수밖에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지 장래의 수령가능성을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는 것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분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반하여 부당하다는 점 등에 근거한 것입니다.

(4) 한편, 대법원은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그 구체적인 재산분할 대상의 특정과 관련하여,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5) 이로써 퇴직금의 경우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이미 퇴직금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판례전문

이혼등(장래 퇴직급여 재산분할 청구 사건) [대법원 2014.7.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급여채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대상 채권의 범위

【판결요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퇴직급여채권은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지 장래의 수령가능성을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는 것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분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반하여 부당하다.

위와 같은 재판분할제도의 취지 및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민법 제839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7754 판결(공1992, 2874),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 1720 판결(공1995하, 2265)(변경),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529 판결(공1995하, 3636),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36186 판결(공1995하, 3722),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공1998하, 1888)(변경),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6552 판결(공2014상, 114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대전고법 2013. 5. 9. 선고 2012르2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위자료 청구 부분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이 폭행과 부정행위로 부부 사이의 신뢰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훼손시킨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재산분할 청구 부분 

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이혼 시에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그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또는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고 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닌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529 판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361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 이제까지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이미 퇴직하여 수령한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참조),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다만 위와 같이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 1720 판결,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등). 대법원이 종래 위와 같은 입장을 취하여 온 이유는,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 시점을 알 수 없어 장래 수령할 퇴직금을 산정하기 어렵고, 회사의 파산, 징계해고, 형의 선고 등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실제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더라도 공평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물론 퇴직급여채권은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7754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6552 판결 등 참조),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지 장래의 그 수령가능성을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는 것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분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반하여 부당하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1) 현실에서는 정상적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위와 같은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이유로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할 경우 오히려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혼 전에 퇴직한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여, 혼인생활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까지 이혼시기를 미루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할 경우에는 실제 어느 정도로 참작할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분할할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아예 재산분할을 할 수 없으므로 공평한 재산분할을 담보하기 어렵다.
(3)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는 다른 재산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장래 그 경제적 가치가 변동할 수 있고, 특히 채권은 기본적으로 장래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4) 근로자는 퇴직하기 전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면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퇴직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퇴직급여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일반 채권과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 같은 법 제12조가 퇴직급여의 우선변제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44조가 퇴직급여지급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일반 채권보다 이행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도 있다.
 
다.  위와 같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 및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급여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고 단지 장래의 그 수령가능성을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충분하다는 취지로 설시한 이제까지의 대법원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한다.
 
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1970년생으로 1992년경부터 현재까지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2011. 7. 29. 기준으로 예상퇴직일시금은 86,014,920원, 예상퇴직수당은 24,927,350원인 사실, ② 피고는 1970년생으로 2001년경부터 현재까지 정부출연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고, 2011. 7. 13. 기준으로 예상퇴직금은 39,601,000원이며 정년은 61세인 사실, ③ 퇴직급여채권 외에 원고의 순재산은 54,721,327원, 피고의 순재산은 233,453,784원인 사실, ④ 피고는 원심 변론과정에서나 상고이유에서 위 예상퇴직급여액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채권을 분할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의 퇴직급여채권은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이혼 확정 전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예상퇴직급여 상당액을 각자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 다른 재산과 함께 일괄하여 청산하거나 이에 준하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와 달리 퇴직급여채권은 단지 장래의 그 수령가능성을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충분하다며 원고와 피고의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바,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청구 부분

자녀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주심)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 조희대
]]> 법무법인다정 Tue, 26 May 2015 12:23:07 +0900 [이혼재산분할]-판례-장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23&wr_id=1772 [이혼재산분할]-판례-장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양창수)은 2014. 7. 16.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이혼 등, 전원합의체판결 -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의 재산분할 청구 사건, (라) 파기환송(일부)
 
 
◇1.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여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2.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정기금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할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위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529 판결 등 참조),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때 그 재산분할에 의하여 분할권리자가 분할의무자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위와 같은 정기금채권은 비록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권리인 점, 재산분할의 대상인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이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일신전속적 권리에 해당하여서 상속의 대상도 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분할권리자의 위와 같은 정기금채권 역시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분할권리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물론 위와 같은 정기금 방식의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강제집행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할는지 모르나, 분할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가정법원은 가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하여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이행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67조 제1항에 의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정기금의 지급을 명령받고도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8조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분할의무자를 감치할 수 있는 등으로, 간접적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 법무법인다정 Tue, 26 May 2015 12:19:12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