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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분쟁 >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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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이혼소송	다정 법률상담소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질문 모음[이혼소송 위주]	07-06	42486
1682	이혼소송	[파탄책임자]-판례-결혼 파탄의 책임으로 이혼소송 예외범위가 달라져	03-20	3341
1681	혼인취소	[정신병력 혼인취소사유]-사례-정신병력 숨긴 결혼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	03-20	5265
1680	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사례-평생 함께 산 배우자가 이혼 배우자보다 적게 받는 현행 재산 분…	02-24	6005
1679	재산분할	[재산분할]-사례-법원 “前배우자 사망해도 재산분할청구 가능”	01-02	4554
1678	재산분할	[이혼소송]-이혼소송시 "별거후 부부 일방이 한 채무변제, 재산분할서 제외" 라는 사…	12-22	5378
1677	이혼소송	[이혼소송]-사례-불륜현장 몰래카메라 가정파탄 증거 인정 판결	12-06	4253
1676	이혼소송	[재산분할]-판례-공무원연금중 퇴직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나 재해연금은 재산…	12-03	5247
1675	이혼소송	[이혼사유]-사례-매맞는 남편 오죽하면… 법원 "이혼사유 된다" 는 사례	12-03	4054
1674	이혼소송	[이혼사유]-사례-"배우자 몰래 거액 채무…이혼 책임 있다"는 사례	11-21	4455
1673	혼인무효	[혼인무효]-사례-“결혼식 올렸어도 몰래 한 혼인신고는 무효” 판결	11-21	4107
1672	이혼소송	[이혼사유]-사례-남편 명의 아파트라도 아내 몰래 팔면? 이혼사유!라는 판결	11-21	5573
1671	혼인취소	[혼인취소]-사례-"남의 아이 임신한 채 한 결혼은 취소"라는 판결	11-21	4072
1670	이혼소송	[위자료]-사례-배우자에 근거없는 의혹제기…법원 "위자료 지급"	11-21	3305
1669	이혼소송	[이혼사유]-사례-섹스리스-23년 섹스리스 노부부의 황혼 이혼 소송… 1ㆍ2심 엇갈린 …	11-12	5045
1668	이혼소송	[이혼사유]-사례-의부증- 法, "이혼소송 중 근거없는 의혹 제기, 위자료 지급해야"한…	11-12	4709
1667	이혼소송	[이혼사유]-판례-간통행위에 대한 확증이 없다 하여도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	11-11	3969
1666	재산분할	[재산분할]-판례-각서의 효력-남편이 협의상 이혼을 전제로 간통한 아내로부터 위자료…	11-11	4506
1665	이혼기타	[간통죄]-판례-증거능력-남편이 주거지에 녹음장치를 설치하여 처와 다른 남자 사이의…	11-11	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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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3	이혼기타	[간통죄]-판례-간통종용-합의이혼서를 작성하려고 한 사실만으로 간통을 종용하는 의…	11-11	4297
1662	이혼기타	[간통죄]-판례-간통고소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특정정도	11-11	4194
1661	이혼기타	[간통죄]-판례-간통유서-“용서해 줄테니 자백하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유서에 해당…	11-11	4186
1660	이혼기타	[간통죄]-판례-아내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남편의 간통행위에 대한 아내의 간통죄…	11-11	3862
1659	이혼기타	[간통죄]-판례-간통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상간자의 주거…	11-11	4370
1658	이혼소송	[이혼사유]-판례-불치의 정신병-이혼사유 -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불치…	11-11	3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