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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분쟁 >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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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 재산분할 [이혼]-판례-재산분할-협의이혼동의서를 재산분할협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판례) 07-05 2498
    232 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재산분할-판례-전체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나 일방만 채무초과인 경… 07-05 2186
    231 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판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07-04 4071
    230 재산분할 [이혼]-재산보존-가압류취소시 보전의 필요성(서울가정법원 2006. 7. 5.선고) 07-04 2700
    229 재산분할 [이혼]-대법원 "이혼 시 공동재산 채무도 분할 대상" 07-03 2501
    228 재산분할 [협의이혼]-판례-재산분할-재산분할 대상인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대법 06. 9.1… 06-26 1712
    227 재산분할 [이혼]-사례-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대법 06.9.14) 06-26 1857
    226 재산분할 [상속]-사실혼-사실혼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이나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09-23 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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