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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분쟁 >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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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26 양육비 [양육비]-판례-과거양육비-과거의 부양료를 가사비송사건으로 청구 할 수 있다는 판례 10-26 2427
    25 양육비 [양육비]-사례-이혼뒤 양육비 안낸 아버지, 한달간 구치소 신세 10-24 1138
    24 양육비 [양육비]-판례-양육비에 관한 판례 10-13 2697
    23 양육비 [이혼]-판례-협의이혼-협의이혼시 협의된 양육비에 대해, 추후 양육비 변경 청구는 가… 10-13 1311
    22 양육비 [이혼]-판례-양육비-자녀의 부양료에는 성인이 되는 만 20세까지의 교육비도 포함한다… 10-13 1125
    21 양육비 [이혼]-판례-양육비-성년 이후의 양육비는 청구할 수 없고, 과거 양육비는 청구 가능… 10-13 1378
    20 양육비 [사실혼]-판례-양육비-사실혼 부부는 자녀의 양육자 지정 판결 후에 양육비 청구가 가… 10-13 1164
    19 양육비 [협의이혼]-판례-양육비-협의이혼 후 자녀의 양육자,양육비는 사정변경이 있으면, 변… 10-1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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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양육비 [이혼]-사례-양육비-아내에 속아 남의 딸 키운 남편, 이혼했어도 양육비 청구못한다는… 10-11 1277
    15 양육비 [협의이혼]-판례-양육비-협의이혼 후 자녀의 양육자,양육비는 사정변경이 있으면, 변… 09-01 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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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양육비 [이혼]-판례-양육비-성년 이후의 양육비는 청구할 수 없고, 과거 양육비는 청구 가능… 09-01 1143
    12 양육비 [이혼]-판례-양육비-자녀의 부양료에는 성인이 되는 만 20세까지의 교육비도 포함한다… 09-01 1033
    11 양육비 [이혼]-판례-협의이혼-협의이혼시 협의된 양육비에 대해, 추후 양육비 변경 청구는 가… 09-01 1508
    10 양육비 [이혼]-판례-양육비-부모 중 일방이 자녀를 양육한 경우, 과거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 08-27 1035
    9 양육비 [이혼]-판례-양육비-이혼시 자녀들의 결혼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한 약… 08-27 1121
    8 양육비 [이혼]-판례-양육비-자녀의 양육비는 부와 함께 어머니도 일부(1/3)를 부담해야 한다. 08-27 1041
    7 양육비 [이혼]-판례-양육권-혼인외 출생자의 생모는 생부를 상대로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 08-27 1095
    6 양육비 [이혼]-판례-양육비-과거의 부양료를 가사비송사건으로 청구 할 수 있다는 판례 08-22 1072
    5 양육비 [이혼]-판례-사전처분-사전처분으로 부양료와 양육비 300만원을 인정한 사례 08-20 1121
    4 양육비 [이혼]-양육비-이혼부부 자녀양육비 미루면 '강제집행' 08-16 1702
    3 양육비 [이혼]-사실혼-동거녀에 정자만 줬어도 아버지 양육비 줘야 한다는 판례 08-15 1103
    2 양육비 [채권]-판례-상계-대법원, 양육비 채권 위자료와 상계 가능 08-06 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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