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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손해배상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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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 합의대행 서비스 03-27 11594
    교통사고 [가동연한]-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8세 까지로 봐야 한다는 판결 01-15 11581
    321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맥브라이드상 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04-07 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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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판례-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의 경우 청구금액의 특정… 03-02 3264
    314 손해배상기타 [지하철사고]-판례-지하철 숭객 사고,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5년 이라는 판례 01-14 3260
    313 손해배상기타 [신체감정촉탁]-신체감정촉탁을 받은 의사가 감정을 잘못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배척… 04-16 3253
    312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판례-보험금 직접청구권의 법적성질-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10-11 3251
    311 교통사고 [중앙선침범]-사례-죄회전 또는 유턴을 하기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 04-19 3234
    310 교통사고 [책임보험금]-보험금-교통사고 손해액이 책임보험 한도에 미달될 경우 보험사는 파해… 12-29 3223
    309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판례-불법행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의 산정방법-2010. 4. 29. 선고 2009… 10-11 3223
    308 손해배상기타 [입원기간 월급공제]-일실이익을 노동능력상실률 인정·평가 방법으로 산정할 경우, … 01-22 3214
    307 교통사고 [교통사고]-판례- 운행중 급성심근경색 사망은 교통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12… 11-12 3209
    306 교통사고 [자동차보험약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10-20 3204
    305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판례-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개호비의 범위 04-10 3198
    304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통신자료 제공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대법원 2016. 03. 10. 선고 주요판… 06-01 3184
    303 손해배상기타 [산재보상범위]-산재보상범위 넘는 교통사고 손해부분-2003다2802 손해배상(자) (… 04-22 3179
    302 손해배상기타 [사망보험금]-자살-친구 자살에 충격 받아 자살한 경우 사망보험금 줘야 한다는 판례 07-18 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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