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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손해배상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손해배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 합의대행 서비스	03-27	11526
	교통사고	[가동연한]-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8세 까지로 봐야 한다는 판결	01-15	11526
296	교통사고	[호의동승]-판례-렌트카인 사고차량에 동승한 피해자가 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	10-05	3150
295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판례-서울고등법원 1997. 5.27. 선고 96나45544 판결【사건96나45544손해…	04-29	3148
294	교통사고	[향후치료비]-향후치료비용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따라 산정한 액수로 한정되는지 …	01-22	3139
293	손해배상기타	[자살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무효판례-'정신질환으로 자살, 보험금 지급 면책사…	01-14	3138
292	손해배상기타	[보험금]-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	01-19	3134
291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판례-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	06-27	3131
290	화재사고	[화재사고판결]-판례-중요사항 불고지로 인한 보험금청구기각판결(화재보험) 사례	06-23	3129
289	교통사고	[부당이득]-판례-자배법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피해보상금의 반환채권 소멸시효…	01-22	3117
288	산재사고	[심장마비, 급성심장사, 돌연사 산재판례]-경찰관이 경찰서 내 축구동호회가 주최하는…	07-22	3111
287	산재사고	[심장마비, 급성심장사, 돌연사 산재판례]-주야간이 뒤바뀌는 근무형태로 축적된 피로…	07-22	3108
286	교통사고	[합의권리]-사례-교통사고 피해아동의 부모 중 어느 한쪽만 가해자측과 합의했다면 합…	03-09	3104
285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사례-보험회사가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해 보험금 일부만을 지급했다면, 피…	06-05	3088
284	교통사고	[도주죄]-사례-사고현장 머무르다 경찰오자 명함주고 사라진 경우 특가법 도주죄 성립…	12-02	3088
283	교통사고	[구상금]-판례-과실상계 비율의 인정 기준-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1264 판결 …	05-29	3082
282	교통사고	[안전거리 미확보]-판례-안전거리확보의무의 의미 및 선행 차량에 대한 후행 차량의 …	01-14	3081
281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손해배상의 범위-부산고등법원 1990. 9.19. 선고 89나5386 판결【손해배상…	04-16	3079
280	교통사고	[오토바이사고]-판례-고교 1년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 내 동승자 함께 사망…부모 책임…	12-12	3075
279	교통사고	[승객구호조치중 사고]-판례-승객구호조치중 사망한 사고와 교통사고와의 상당인과관…	04-24	3058
278	손해배상기타	[일실수입]-택시기사/일실수입 산정기준-대법원 2006.3.9. 선고 2005다16904 판결 【…	04-23	3056
277	손해배상기타	[입원기간 월급공제]-판례-교사가 사고로 인한 신체장애를 입고도 계속 교사로 근무하…	01-22	3055
276	교통사고	[의사오진]-판례-의사진단만 믿고 한 합의의 효력-사고로 인한 입원치료중 담당의사의…	03-15	3047
275	교통사고	[교통사고]-판례-교통사고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사고당시의…	06-24	3046
274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절단장해율-중복장해율이 절단장해율보다 많은 경우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	04-14	3045
273	교통사고	[자동차상해]-'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에 대해 판시한 2가지 판례	01-22	3036
272	교통사고	[이륜차사고]-판례-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다가 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책…	06-09	3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