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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손해배상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손해배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 합의대행 서비스	03-27	11525
	교통사고	[가동연한]-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8세 까지로 봐야 한다는 판결	01-15	11526
321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맥브라이드상 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04-07	3298
320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일실수입-사고 당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무직자, 취업전의 미성년자 등의…	04-15	3295
319	교통사고	[우울증]-교통사고로 인한 우울증 자살에도 보험금 지급하라는 사례	04-17	3274
318	교통사고	[교통사고]-판례-보험금-가정용자동차패키지보험 특별약관 중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	05-07	3273
317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판례-사전보상 없이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시행하여 관행어업권 등 어업에 …	06-27	3264
316	교통사고	[일실소득]-교사(선생님)의 일실소득 산정범위-88가합 26817 손해배상(자)	01-12	3258
315	손해배상기타	[지하철사고]-판례-지하철 숭객 사고,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5년 이라는 판례	01-14	3253
314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판례-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의 경우 청구금액의 특정…	03-02	3251
313	손해배상기타	[신체감정촉탁]-신체감정촉탁을 받은 의사가 감정을 잘못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배척…	04-16	3247
312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판례-보험금 직접청구권의 법적성질-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10-11	3241
311	교통사고	[중앙선침범]-사례-죄회전 또는 유턴을 하기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	04-19	3229
310	교통사고	[책임보험금]-보험금-교통사고 손해액이 책임보험 한도에 미달될 경우 보험사는 파해…	12-29	3219
309	손해배상기타	[입원기간 월급공제]-일실이익을 노동능력상실률 인정·평가 방법으로 산정할 경우, …	01-22	3207
308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판례-불법행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의 산정방법-2010. 4. 29. 선고 2009…	10-11	3207
307	교통사고	[교통사고]-판례- 운행중 급성심근경색 사망은 교통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12…	11-12	3204
306	교통사고	[자동차보험약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10-20	3196
305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판례-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개호비의 범위	04-10	3178
304	손해배상기타	[관리상의 하자]-'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영조물이 도로인…	04-16	3173
303	손해배상기타	[산재보상범위]-산재보상범위 넘는 교통사고 손해부분-2003다2802 손해배상(자) (…	04-22	3173
302	손해배상기타	[사망보험금]-자살-친구 자살에 충격 받아 자살한 경우 사망보험금 줘야 한다는 판례	07-18	3172
301	교통사고	[교통사고 학원장 책임]-사례-사설학원 초등학생 쉬는시간 교통사고 학원장 책임	04-19	3167
300	손해배상기타	[일실수익]-판례-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 산정방법	04-26	3166
299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통신자료 제공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대법원 2016. 03. 10. 선고 주요판…	06-01	3166
298	화재사고	[구상금]-판례-화재사고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 사건-2013다61602 …	03-23	3153
297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백브라이드-안과장해-맥브라이드상 안과장해는 직업계수 미적용(대법판례)	04-14	3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