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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손해배상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손해배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49	교통사고	[일실소득]-판례-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나타난 경우, 손해배상…	04-22	3958
48	교통사고	[교통사고 인과관계]-척추체 2년 한시장애로 합의한 후 길리안바레증후군으로 발생한 …	04-22	3571
47	교통사고	[한시장애]-판례-한시장애(3년) 확정판결후 한시장해기간 종료후 손해배상 재청구한 …	04-22	4829
46	교통사고	[갓길정차사고]-판례-고속도로에서 고장나 차량의 운전자가 행하여야 할 조치내용과 …	04-22	3772
45	교통사고	[공무원 퇴직금]-판례-망인의 생계비가 수입의 3분의1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04-22	2810
44	교통사고	[보험약관]-판례-보험자의 보험약관 교부, 설명의무 이행여부 판단방법	04-22	3324
43	교통사고	[손해배상]-교통사고 판례 대학 4년생의 일실수입(통계소득), 무안구증(의안,여명동안…	04-19	2913
42	교통사고	[중앙선침범]-사례-죄회전 또는 유턴을 하기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	04-19	3226
41	교통사고	[기왕증]-사례-기왕증과 교통사고 손해확대(최근 MBC PD수첩내용)-대법원 2004. 11. 2…	04-19	3869
40	교통사고	[교통사고 학원장 책임]-사례-사설학원 초등학생 쉬는시간 교통사고 학원장 책임	04-19	3161
39	교통사고	[횡단보도사고]-판례-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안봐준다	04-19	2425
38	교통사고	[횡단보도사고]-판례-“횡단보도 건널때만 보행자 인정” 대법	04-19	2968
37	교통사고	[자손보상,대인보상]-자손보상과 대인보상을 함께받은 판례	04-19	4358
36	교통사고	[횡단보도 인접사고]-횡단보도 인접사고 가해운전자 과실 크다는 사례	04-19	2662
35	교통사고	[어린이사망위자료]-판례-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망한 아동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	04-18	4845
34	교통사고	[과실상계]-무단횡단-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한 자의 과실	04-17	2942
33	교통사고	[교통사고]-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의 여부	04-17	3302
32	교통사고	[일실수익산정방법]-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산정방법	04-17	2525
31	교통사고	[우울증]-교통사고로 인한 우울증 자살에도 보험금 지급하라는 사례	04-17	3269
30	교통사고	[교통사고]-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습용자동차로 운전연습을 하던 피교습자가 사고를 …	04-16	2908
29	교통사고	[교통사고]-사실심-사고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소득이 인상된 경우 일실…	04-16	2609
28	교통사고	[배상책임]-회사택시의 운전사가 개인적 용무로 가족을 태우고 운행하다가 사고난 경…	04-16	2431
27	교통사고	[과실치사상죄]-타인의 팔을 잡아당겨 무단횡단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	04-16	2426
26	교통사고	[교통사고]-과실상계-과실상계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유-대법원 1997. 2. 28. 선…	04-16	2584
25	교통사고	[오토바이사고]-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오토바이사고시 책임-서울고법 제10민사부 2001…	04-16	2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