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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손해배상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손해배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 합의대행 서비스	03-27	16707
	교통사고	[가동연한]-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8세 까지로 봐야 한다는 판결	01-15	17019
271	산재사고	[업무상재해]-판례-대법원 "의족 파손도 업무상 재해" 에 해당된다는 사례	01-14	4300
270	손해배상기타	[서면동의유효]-보험금 자녀 서면동의 안 받아도 상해보험은 유효하다는 판례	01-14	3403
269	산재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인정판례-사고 후 오랜시간 지났어도 인과관계 있다면, 외상…	01-14	5714
268	교통사고	[안전밸트 미착용 감액무효]-판례-'안전벨트 미착용' 자동차보험 감액 약관…	01-14	5337
267	손해배상기타	[자살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무효판례-'정신질환으로 자살, 보험금 지급 면책사…	01-14	4274
266	손해배상기타	[지하철사고]-판례-지하철 숭객 사고,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5년 이라는 판례	01-14	4557
265	교통사고	[교통사고]-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상실된 노동능력의 회복을 위하여 수술…	01-14	3275
264	교통사고	[교통사고]-판례-진행방향의 후방차량에 대하여도 신호위반의 책임-대법원 2005. 7. 2…	01-14	4161
263	교통사고	[오토바이 사고]-판례-무면허 오토바이 사고에서 동승자도 40% 책임이 있다는 사례- …	01-14	4259
262	교통사고	[음주운전사고]-판례-회사 소유 차량 운전사가 퇴근길에 동료 직원인 피해자와 함께 …	01-14	3142
261	교통사고	[갓길주차사고]-판례-고속도로에서 펑크난 차량이 2개 차선에 걸쳐 정차하여 후행하는…	01-14	5156
260	손해배상기타	[자전거사고]-판례-자전거(미성년자) 사고 판례(구상금)-서울지방법원 1997. 8.14. 선…	01-14	5683
259	교통사고	[예상손해액]-판례-사실심변론종결당시 예상기간이 지난 예상손해액 산정방법-대법원 …	01-14	3141
258	교통사고	[교통사고]-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특정 상해의 …	01-14	3519
257	교통사고	[호의동승]-과실율-차 얻어타다 사고나면 손해배상 100% 다 못받는다는 사례	01-14	3249
256	교통사고	[교차로 사고]-교차로 충돌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호위반차량 100%과실이라는 사…	01-14	3438
255	교통사고	[교통사고]-사례-교통사고가해자도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례	01-14	3245
254	교통사고	[구상금]-교통사고 인과관계-야간에 소형화물차를 운전하던 자가 편도 1차로의 도로상…	01-13	4129
253	교통사고	[과실책임]-먼저 교통사고 초래한 운전자는 의식잃었더라도 안전조치 취하지 않은 과…	01-13	3862
252	교통사고	[주의의무]-U턴표시만 있고 별도시기표시 없는 경우...좌회전 신호 아닌 경우에도 유…	01-13	3875
251	교통사고	[과실율]-신뢰원칙-신호바뀐뒤 교차로 진입車 사고책임 모두 져야	01-13	3804
250	교통사고	[교통사고]-판례-교통사고 관련 대법원 판례 모음.	01-13	7314
249	교통사고	[과실상계]-망인이 이른 새벽에 자동차 전용도로 상에서 안전조치를 게을리 한 채 차…	01-13	3342
248	손해배상기타	[과실상계]-차대 자전거 사고 과실상계-88가합 9980 손해배상(자)	01-12	3652
247	교통사고	[일실소득]-교사(선생님)의 일실소득 산정범위-88가합 26817 손해배상(자)	01-12	5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