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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손해배상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손해배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 합의대행 서비스	03-27	11420
	교통사고	[가동연한]-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8세 까지로 봐야 한다는 판결	01-15	11448
21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가동연한-사고 당시 52세 가량 된 농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	04-11	2238
20	교통사고	[손해배상]-승용차의 급차선 변경시 날아온 철판에 의하여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	04-11	2563
19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가동연한-경험칙상 인정되는 송전전공의 가동연한(=60세에 달할 때까지)	04-11	2335
18	교통사고	[손해배상]-교통사고-술에 취하여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무상동승자에게 10%의 과…	04-11	2493
17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노동상실율의 판단 기준 판례-대법원 1997.7.8. 선고 96다53277 판결 【손…	04-11	2657
16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판례-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입증정도	04-11	2447
15	교통사고	[손해배상]-판례-택시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않고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과실상계…	04-11	2682
14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판례-휴직 및 퇴직으로 인한 일실이익을 청구한 전소에서 전부승소한 후 …	04-11	3353
13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판례-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개호비의 범위	04-10	3137
12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요양급여금이나 휴업급여금은 그 성질상 물질적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볼 …	04-10	2413
11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일체 아니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차입하였을 경우…	04-10	2306
10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판례-장래수입산정-대법원 1968.12.24. 선고 68다536 판결【손해배상】 […	04-10	2512
9	교통사고	[손해배상]-교통사고 추상장해, 음주운전의 과실비율 등-2011. 1. 13. 선고 2009다105…	04-07	2801
8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합의이후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대법원)	04-07	2483
7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중복장해율이 절단장해율보다 많은 경우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	04-07	2285
6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염좌로 소액 합의 후 수핵탈출증 진단, 합의효력 부인(대법원)	04-07	2463
5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택시기사(통계소득)/보험대리점 두가지 소득 추상장해 인정 대법원 판례	04-07	2963
4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맥브라이드상 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04-07	3289
3	교통사고	[교통사고]-오토바이-교통사고 오토바이 소유자 시동 운행해당	03-28	2538
2	교통사고	[교통사고]-동승자책임-졸음운전 못 막은 동승자책임 30% 라는 사례	03-28	2927
1	교통사고	[교통사고]-판례-종합보험 가입했어도 중상 가해자인 경우 형사처벌 불가피	03-27	2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