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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손해배상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손해배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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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 합의대행 서비스	03-27	11396
	교통사고	[가동연한]-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8세 까지로 봐야 한다는 판결	01-15	11429
346	교통사고	[운전자과실]-판례-운행중인 추럭에 뒤 또는 옆에서 쫓아와 발판에 뛰어 오르려다 실…	03-12	2365
345	교통사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사례-좌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	03-11	3332
344	교통사고	[채권양도통지]-판례-보험금청구권 넘기면 손해배샹액과 별도지급 해야 한다는 사례-…	03-09	3585
343	교통사고	[합의권리]-사례-교통사고 피해아동의 부모 중 어느 한쪽만 가해자측과 합의했다면 합…	03-09	3089
342	교통사고	[6세 여아 증언 인정]-사례-사고현장을 목격한 6세 여아의 증언을 받아들여 운전자 과…	03-09	2249
341	교통사고	[운전교습생사고]-사례-운전면허학원내 사고때 피해자 과실 10%라는 사례	03-09	2805
340	교통사고	[2차가해자 책임]-사례-교통사고 2차 가해자 25% 책임이 있다는 사례	03-09	2378
339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아손상]-사례-교통사고로 발생한 치아손상도 후유장해라는 사례	03-09	3341
338	교통사고	[태아사망]-사례-신 6주 태아 교통사고로 사망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사례	03-09	4321
337	교통사고	[음주호의동승]-판례-음주호의동승 판례 20% 원심수긍(대법원)-대법원 1992.1.21. 선…	03-09	2099
336	교통사고	[오토바이사고]-사례-보행신호라도 규정 어긴 오토바이 사고 10% 책임 사례	03-09	2026
335	교통사고	[방어운전]-사례-급차선 변경차량 피하려다 사고 당사자 면책 사례	03-09	2418
334	교통사고	[불법주정차]-사례-불법주정차 추돌사고 전방주시 소홀 본인책임 85%라는 사례	03-09	2322
333	교통사고	[무단횡단]-사례-음주 무단횡단 뺑소니사망, 본인책임 40%라는 사례	03-09	2275
332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판례-한전이 터널공사를 발주하여 시공사에서 이를 시공하던 중, 소음, 진…	03-02	4891
331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판례-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의 경우 청구금액의 특정…	03-02	3224
330	교통사고	[교통사고]-판례-사고 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노임액이 인상된 경우, 불법…	03-02	2222
329	교통사고	[가족운전자한정특약부존재확인]-판례-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별…	03-01	2139
328	교통사고	[손해배상]-판례-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03-01	2126
327	교통사고	[과실상계]-판례-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	03-01	2491
326	교통사고	[손해배상]-판례-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	03-01	2470
325	교통사고	[교통사고]-판례-가해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	03-01	3460
324	교통사고	[기왕증]-판례-기왕증은 휴유장애를 정하는데는 물론 개호비 산정에 있어서도 그 기여…	03-01	2296
323	교통사고	[교통사고]-판례-남편과 협의이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남편…	03-01	2223
322	교통사고	[채무부존재]-판례-남편 소유 차량을 부인이 운전하다 부인의 잘못으로 타고 있던 아…	03-01	2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