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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법률게시판자료

다정 법률상담소 > 고객센터 > 구-법률게시판자료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법률게시판자료 게시판은 리뉴얼 전 홈페이지 자료들중 사장되기 아까운 자료을 따로이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230	손해배상	[형사]-판례-성추행-법원 "성추행 무죄라도 손해배상 의무 있다"라는 판례	08-28	2179
229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손해배상-교통사고로 인하여 다리부위에 보기 흉한 흉터가 남았고 심…	08-25	1430
228	손해배상	[보험]-판례-사망보험금-대법 "부부싸움 칼부림 사망, 보험금 못탄다"는 판례	08-25	1761
227	손해배상	[업무상재해]-판례-"공사현장 동료와 다투다 부상… 업무상 재해 해당"	08-24	1478
226	손해배상	[손해배상]-애완동물-개 피하려다 다치면 개 주인이 90% 책임 판례	08-24	1597
225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영아사망-영아 엎어재워 사망케 한 어린이집 원장 과실 인정, “1억 …	08-23	1813
224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식중독-어린이집에서 집단 식중독이 일어난 경우 어린이집 원장에게 …	08-23	2486
223	손해배상	[업무상과실치사]-판례-손해배상-"영아 사망 어린이집, 무죄라도 배상 책임" 판례	08-23	2578
222	손해배상	[하자보수]-판례-"10년된 아파트 하자 시공사 60% 책임"<수원지법>	08-22	1840
221	손해배상	[부동산]-판례-손해배상-집배원 법원문서 배달 소홀 국가 배상 판례	08-19	1568
220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인감증명-부정발급된 인감증명 믿고 거래하다 손해… 발급기관 책임	08-18	1390
219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음주운전-법원“음주운전 사고에도 보험금 전액 지불” 판결	08-18	1776
218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법원'무늬만 비상문' 추락사고 주인 책임 60%"	08-18	1521
217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사실혼-"사실혼관계 부부의 자녀도 피보험자해당"	08-18	1438
216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위자료-법원"결혼사진 분실 위자료는 700만원"	08-18	1730
215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산재-법원 "업무와 질병 인과관계 있으면 산재"	08-18	1370
214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뺑소니-주차 후 열린 문에 다쳐도 방치하면 "뺑소니" 처벌	08-18	1392
213	손해배상	[보험]-판례-"암보험 약관 불명확 땐 고객 유리하게 해석" 해야 한다.	08-17	1799
212	손해배상	[의료법위반]-판례-"한의사가 방사선 이용해 성장판 검사 하면 의료법위반"이다.	08-17	1950
211	손해배상	[업무상재해]-판례-휴일근무 중 동료교사에 맞아 부상, 직장내 갈등 탓이면 업무상 재…	08-17	1327
210	손해배상	[보험금]-손해배상-자기신체 사고보험과 무보험차 사고보험에 동시에 가입한 경우의 …	08-16	1591
209	손해배상	[보험금]-손해배상-자살이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보험회사의 주장과 사고사라…	08-16	1558
208	손해배상	[보험금]-손해배상-보험설계사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08-16	1637
207	손해배상	[보험금]-손해배상-부검-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부검을 하지 않은 불이익의 …	08-16	1310
206	손해배상	[면허취소]-손해배상-면허취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국가에게 배상을 명한 판결	08-16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