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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법률게시판자료

다정 법률상담소 > 고객센터 > 구-법률게시판자료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법률게시판자료 게시판은 리뉴얼 전 홈페이지 자료들중 사장되기 아까운 자료을 따로이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4508	민사분쟁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계약명의신탁자'에게는 취득세 부과 못 한다는…	12-28	4456
4507	민사분쟁	[대의원결의무효확인]-【재판전문】1973.12.11. 73다1553 대의원결의무효확인	12-15	4287
4506	기타분쟁	[본안전항변]-판례-【재판전문】서울지법 94가합66533	12-13	5125
4505	기타분쟁	[국제재판관할권]-판례-【재판전문】93다39607 집행판결	12-13	4576
4504	형사분쟁	[성추행]-판례-초등학생(10세) 수양딸(양녀, 의붓딸 아님) 성추행 인정-대법원 판례	12-08	6441
4503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군산 윤락업소 화재에 지방자치단체도 손해배상 책임	11-29	4796
4502	민사분쟁	[부동산분쟁]-임대주택관련 혼인관계가 파탄된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계…	11-28	4204
4501	손해배상	[대법원 판례속보]-판례-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	11-28	6460
4500	민사분쟁	[이사직무집행정지]-판례-대법원 1966.12.19. 자 66마516 결정 【이사직무집행정…	11-24	4260
4499	민사분쟁	[소송완결]-본안소송 계속 중 보전처분 완결이 '소송완결'에 해당하는지 여…	11-13	4048
4498	민사분쟁	[주변토지통행권]-판례-토지 소유권보다 통행권 우선	11-07	4327
4497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대법 “차량 급발진 사고, 수입ㆍ판매업체 책임 없어”	11-01	4805
4496	기타분쟁	[입양판례]-판례-출생신고-자신을 입양한 을을 어머니로 여기고 생활하는 등 입양의 …	10-29	4416
4495	기타분쟁	[친양자]-사례-외손자-외손자도 친양자로 입양 허용 한다는 판례	10-26	4774
4494	민사분쟁	[재결신청청구 거부처분]-판례-사건2010구합4546 수용지보상금지급거부처분등	10-21	4656
4493	민사분쟁	[부동산소송]-판례-확정판결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것임을 알면서 이에 기하여 등기…	10-19	4231
4492	상속분쟁	[공동상속인]-상속지분-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하였다가 공동상속…	10-19	5607
4491	민사분쟁	[민사]-판례-부재자와 송달-행방불명된 자의 최후거주지에 소송서류등을 송달하여 그 …	10-13	5316
4490	기타분쟁	[친생자]-판례-입양효력-입양에 따른 친생자 출생신고와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면 입양…	10-13	3685
4489	형사분쟁	[성폭행]-판례-서울가정법원, '친딸 성폭행' 父 친권박탈	10-13	4726
4488	상속분쟁	[상속]-판례-상속세부과처분취소-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10-11	4456
4487	이혼분쟁	[이혼]-판례-외국판결-외국판결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효력에 대한 판례	10-11	3722
4486	형사분쟁	[형사]-판례-업무상배임-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행위자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이…	10-10	5245
4485	형사분쟁	[형사]-판례-음주운전-음주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1회 …	10-10	4150
4484	민사분쟁	[부동산]-판례-주위토지통행권-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판결(96다10171)	10-10	7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