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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구-법률게시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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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4508 민사분쟁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계약명의신탁자'에게는 취득세 부과 못 한다는… 12-28 3966
    4507 민사분쟁 [대의원결의무효확인]-【재판전문】1973.12.11. 73다1553 대의원결의무효확인 12-15 3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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