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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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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4158 이혼분쟁 [이혼]-판례-처의 임신불능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해당될 수 없다고 본 판례 08-28 1752
    4157 이혼분쟁 [이혼]-판례-기각-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한다는 판례 08-28 1442
    4156 이혼분쟁 [이혼]-판례-이혼사유-남편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채무를 남기고 도피한 경우, 이혼… 08-28 1522
    4155 이혼분쟁 [이혼]-판례-협의이혼-협의이혼 후, 일방의 혼인신고로 다시 동거한 경우, 혼인무효가… 08-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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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46 기타분쟁 [사실혼]-판례-인지하지 않은 혼인외 자에 대한 부의 양육비지급약정은 효력이 있다. 08-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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