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 공지 손해배상 합의대행 서비스 법무법인다정
• 공지 [가동연한]-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8세 까지로 봐야 한다는 판결 law firm
• [용접]-사례-용접공의 진폐증 발병은 업무상 재해이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2035 판결【요양불승인처분취소 】 lawheart
• [폭행산재인정]-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lawheart
• [전기난로화재판례-벽걸이용 전기난로 사용 중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난로 제조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 소비자 측의 입증책임을 완화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소비자인 원고들이 전기난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제조업자인 원고의 배타적 지배영역하에 있는 내부배선 단락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lawheart
• [손해배상]-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받던 고령의 정신병환자가 병원 의사의 관리소홀로 넘어져 두부외상을 입고 그 후 치매증상을 보이게 되었으나, 그 환자에게 사고 이전에 이미 치매를 표상하는 기질적 정신장애의 증세가 있었으므로 의사에게 진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환자의 치매증세와 사이에서 인과관계가 추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lawheart
• [백화점사고]-판례-백화점내 마네킹이 쓰러져 상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판결(2015가단244961) lawheart
• [사업장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사례]- 철근제거작업 중 근로자가 휘어진 철근에 눈을 가격당하여 왼쪽 눈이 실명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사례 lawheart
• [자살사망]-판례-공무원이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사례 lawheart
• [자살사망]-판례-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한정 적극) 및 이를 판단하는 방법 lawheart
• [자살사망]-판례-증권회사 직원이 주가폭락으로 인한 투자손실을 원인으로 우울증을 겪다가 자살한 경우에 있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lawheart
• [하차사고]-판례-버스승객이 버스가 정차한 상태에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하차하다가 넘어져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이기는 하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 lawheart
• [하차사고]-판례-운전자가 차량을 정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던 중 무언가에 걸려 빙판길 노면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강하게 부딪쳐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lawheart
• [주차중사망]-판례-자동차종합보험의 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주차된 피보험자동차에 들어가 시동을 켜고 잠을 자다가 담배불로 인하여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사망한 경우, 자동차보험약관 소정의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lawheart
• [특수장치파손]-판례-자동차에 부착된 특수장치를 조작하던 중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이 운행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04. 28. 선고 주요판례] lawheart
• [손해배상]-통신자료 제공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대법원 2016. 03. 10. 선고 주요판례] lawheart
• [채무부존재]-피고들이 백화점 식품관에서 주식회사가 판매한 회덮밥 2팩을 구매하여 피고들의 집에서 저녁식사로 위 회덮밥을 먹은 후 구토와 설사 증상이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주식회사와 생산물배상책임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들을 상대로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들에게 치료비 외에 각 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 다정도우미
• [보험금]-판례-도로 위에 주차해 둔 자동차가 주차단속 견인차량에 의해 견인되는 것을 제기하기 위해 견인차량과 견인되는 자동차 사이에서 달리던 사람이 견인되는 자동차에 치인 사고에서, 위 사고가 견인되는 자동차의 운행중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견인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금(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일종) 청구가 기각된 사례 다정도우미
• [과실비율]-프레스/사출기 사고시 과실비율 판례 lawheart
• [출장사고판례]-업무상 재해-출장 중 사고 lawheart
• [산재판례]-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판례 lawheart
• [이륜차, 경운기]-판례-경운기,오토바이 자전거 사고 판례 lawyer_jj
• [소유권이전]-판례-화물차 지입차주의 계약해지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2015나229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lawheart
• [산재판례]-업무 스트레스로 자살에 이른 사안에서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경우 lawheart
• [후휴장해]-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9. 선고 2013가단233580 판결 lawheart
• [갑상선림프절전이암]-판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4나50673 판결 lawheart
• [채무부존재,보험금]-고주파 온열 암치료 입원은 암입원비 대상 아니다[2014나21909(본소), 2014나21961(반소)] lawhe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