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사례-살인미수-남편 살인미수 50대女 '배심원 무죄-재판부 유죄' [새창] [이혼소송]-사례-살인미수-남편 살인미수 50대女 '배심원 무죄-재판부 유죄'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려오다 음료수 병에 농약을 섞어 남편을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전원 무죄 평결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은 살인미수로 기소된 김모… 2011-10-31 16:04:33 lawheart
[간통]-사례-허위사실-불륜 발각되자 "강간당했다" 고소한 10대 벌금 500만원 [새창] [간통]-사례-허위사실-불륜 발각되자 "강간당했다" 고소한 10대 벌금 500만원기사입력 : 2011년01월04일 09시40분 (아시아뉴스통신=이현재 기자) 불륜사실이 발각되자 상대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고소한 후 허위사실임을 자백한 10대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최근 … 2011-10-31 15:35:03 lawheart
[위자료]-사례-사실혼-10년 사귄 애인 버린 남자에 "위자료 5000만원 물어줘라" 판결 [새창] [위자료]-사례-사실혼-10년 사귄 애인 버린 남자에 "위자료 5000만원 물어줘라" 판결10년 사귄 애인 버린 남자에 "위자료 5000만원 물어줘라" 판결[서울가정법원: 2005-09-07 ]
10년 전 지인의 소개로 만난 A씨(34.여)와 B씨(36). 이들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다 2003년 결혼 날짜를 잡고 식장까지 예약했다.
두 사람은… 2011-10-29 22:01:58 lawheart
[배상금]-판례-이혼사유-`결혼사실 숨기고 미혼녀에 청혼` 불법, 1억5천만원 배상 명령 [새창] [배상금]-판례-이혼사유-`결혼사실 숨기고 미혼녀에 청혼` 불법, 1억5천만원 배상 명령부산지법, 파렴치한 유부남에 `배상금 폭탄` [연합] `결혼사실 숨기고 미혼녀에 청혼` 불법, 1억5천만원 배상 명령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미혼여성을 사귄 30대 남자에게 법원이 거액의 배상금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법 제9민사부(재… 2011-10-28 16:34:17 lawhea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