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가동연한-농촌노동자의 가동연한이 55세를 넘어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사례 [새창] [손해배상]-가동연한-농촌노동자의 가동연한이 55세를 넘어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사례
대법원 1990.1.23. 선고 89다카7723 판결 【손해배상(산)】
【판시사항】
농촌노동자의 가동연한
【판결요지】
농촌노동자의 가동연한이 만 55세라는 경험측에 의한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오히… 2013-04-11 13:39:46 다정지기
[손해배상]-가동연한-보험모집인의 가동년한을 59세가 끝날 때까지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새창] [손해배상]-가동연한-보험모집인의 가동년한을 59세가 끝날 때까지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1994.9.9. 선고 94다28536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보험모집인의 소득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같은 직종 종사자의 월평균 급여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 2013-04-11 13:34:25 다정지기
[손해배상]-가동연한-사고 당시 52세 가량 된 농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 [새창] [손해배상]-가동연한-사고 당시 52세 가량 된 농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다46491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가동연한의 인정 기준
[2] 사고 당시 52세 가량 된 농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
&n… 2013-04-11 13:06:58 다정지기
[손해배상]-노동상실율의 판단 기준 판례-대법원 1997.7.8. 선고 96다53277 판결 【손해배상(자)】 [새창] [손해배상]-노동상실율의 판단 기준 판례-대법원 1997.7.8. 선고 96다53277 판결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7.8. 선고 96다53277 판결 【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박00(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 상고인】 이00(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원심판결】 부산지… 2013-04-11 12:51:15 다정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