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계혈족]-"4촌 이내 방계혈족, 법정상속 4순위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새창] [방계혈족]-"4촌 이내 방계혈족, 법정상속 4순위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출처: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9862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을 4순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한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서울중앙… 2020-06-03 13:18:03 lawheart
[산재분쟁]-산재 사고로 희귀병 앓는 40대 남성 요양급여 지급 판결 [새창] [산재분쟁]-산재 사고로 희귀병 앓는 40대 남성 요양급여 지급 판결
직장 동료가 걷어찬 출입문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을 앓는 40대 남성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곽상도)의 도움으로 요양 급여를 받을 길이 열렸다.
17일 공단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5월 충남 천… 2015-09-18 11:52:02 법무법인다정
[몰카무죄사례]-'스타킹·스키니진' 여성 다리 49차례 '몰카남' 무죄 사례 [새창] [몰카무죄사례]-'스타킹·스키니진' 여성 다리 49차례 '몰카남' 무죄 사례
'스타킹·스키니진' 여성 다리 49차례 '몰카남' 무죄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성 가슴 등 상반신 촬영하다 덜미
스타킹이나 스키니진을 입은 여성들의 다리를 수십 차례 촬영한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 2015-05-19 14:53:07 법무법인다정
[성매매]-청소년 납치해 성매매 강요 일당 최고 징역 4년6월 선고 사례 [새창] [성매매]-청소년 납치해 성매매 강요 일당 최고 징역 4년6월 선고 사례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지법 제12형사부(황의동 부장판사)는 청소년을 납치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뜯어낸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고모(31)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2년∼4년6월을 선고했다… 2014-12-15 14:00:08 법무법인다정
[성범죄]-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40대男 징역 5년 [새창] [성범죄]-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40대男 징역 5년
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40대男 징역 5년 다른 탑승객 신고로 덜미…피해여중생 "수치심에 말 못해"
출근시간대 지하철 안에서 1년여간 한 여중생을 집요하게 성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 2013-11-04 16:17:16 법무법인서울
[형사사건]-성관계중 넥타이로 남편 목졸라 살해 40대 '무죄→유죄'가 된 사례 [새창] [형사사건]-성관계를 하던 중에 “넥타이로 목을 졸라 달라”는 남편(당시 44세)의 말을 그대로 따랐다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던 40대 아내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
●¨성관계를 하던 중에 “넥타이로 목을 졸라 달라”는 남편(당시 44세)의 말을 그대… 2013-07-29 13:31:26 다정지기
[프리워크아웃]-4월부터 '다중채무자' 프리워크아웃 실시 [새창] [프리워크아웃]-4월부터 '다중채무자' 프리워크아웃 실시
여러 금융기관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에 대한 채무재조정(프리워크아웃)이 다음달부터 실시된다.진동수 금융위원장은 4일 자산관리공사 내 신용회복지원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당초 5월 부터 실시하려던 다중채무자에 대한 프리워크아웃을 앞당겨 4월부터… 2013-02-07 02:21:55 법무법인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