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음]-대법원 2011. 4.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새창] [판례모음]-대법원 2011. 4.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1. 4.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8다15438 분양대금반환 (라) 파기환송(일부)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 2013-04-09 02:28:32 법무법인다정
[형사]-사례-성폭력-"장애 소녀와 성매매는 성폭력″ 광주지법 40대 남자에 실형 선고 [새창] [형사]-사례-성폭력-"장애 소녀와 성매매는 성폭력″ 광주지법 40대 남자에 실형 선고 [쿠키뉴스 2006-02-28]법원이 장애인 10대 소녀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것은 성폭력과 다름없다며 40대 남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선재성 판사는 28일 정신지체 장애인인 10대 소녀와성매매를 한 혐의로 … 2011-10-10 19:14:53 lawheart
[카메라등이용촬영]-판례-사건: 2011노5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새창] [카메라등이용촬영]-판례-사건: 2011노5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구고등법원
제 3 형사부
판 결
사건: 2011노5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000
항소인 검사 000
검 사 000(기소) 000(공판)
변호인 변호사 000
원… 2012-09-19 22:37:40 lawheart
판례-대법원 2012. 4.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새창] 판례-대법원 2012. 4.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일반도로에서 후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2. 4.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민 사 ]
2… 2012-04-19 21:46:22 다정1
[중요판례모음]-판례-2004년도 가사소송 중요판례모음 [새창] [중요판례모음]-판례-2004년도 가사소송 중요판례모음[200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민법 가사편 1. 친족편
가. 일상가사대리권
민법 제832조에 의하여 부부 일방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다른 일방이 연대책임을 발생하게 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 2012-01-31 11:33:31 법무법인다정
[형의 집행]-판례-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위헌확인 등 [새창] [형의 집행]-판례-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위헌확인 등
사건번호 2009헌마527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위헌확인 등 선고날짜 2011.12.29 자료파일 종국결과 인용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2011-12-30 23:27:27 lawheart
[상고심절차]-판례-2010헌마344 -각하,기각-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 제1항위헌확인 등- [새창] [상고심절차]-판례-2010헌마344 -각하,기각-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 제1항위헌확인 등-
사건번호 2010헌마344
사건명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 제1항위헌확인 등
선고날짜 2011.12.29 자료파일
종국결과 각하,기각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2011-12-30 23:25:35 법무법인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