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공소시효 일람표2 [새창] [공소시효]-공소시효 일람표2
제241조
간통죄
2년 이하의 징역
5년
제242조
음행매개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43조
음화반포등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제244조
음화제조등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2011-12-07 15:44:42 법무법인다정
[형사]-징역-2개의 징역형 선고시 형(刑)의 집행순서 및 가석방의 적용여부 [새창] [형사]-징역-2개의 징역형 선고시 형(刑)의 집행순서 및 가석방의 적용여부질문: 저는 2개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신청에 의해 이중 가벼운 형을 먼저 집행 받고 무거운 형을 집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석방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형사소송법 제462조에 의하면 2이상의 형의 집행은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하… 2011-10-12 02:32:43 다정1
[형사]-징역-2개의 징역형 선고시 형(刑)의 집행순서 및 가석방의 적용여부 [새창] [형사]-징역-2개의 징역형 선고시 형(刑)의 집행순서 및 가석방의 적용여부질문:
저는 2개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신청에 의해 이중 가벼운 형을 먼저 집행 받고 무거운 형을 집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석방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형사소송법 제462조에 의하면 2이상의 형의 집행은 무거운 형을 … 2011-09-11 15:47:22 법무법인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