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판례-대법원 99다35256[임대차보증금] [새창] [임대차]-판례-대법원 99다35256[임대차보증금]【판시사항】 동일 채권에 대한 복수의 압류명령이 본래적 의미에서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 없으나 제3채무자가 압류의 경합 여부를 판단하기에 곤란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공탁에 의하여 면책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복수의 … 2011-06-30 12:12:16 법무법인다정
[임대차]-판례-대법원 99다44762[건물명도·임대차보증금] [새창] [임대차]-판례-대법원 99다44762[건물명도·임대차보증금]【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주택 임차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당시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가 작성되기 전이지만 그 전입신고 내용이 실제 건물의 소재지 지번과 정… 2011-06-30 12:10:38 법무법인다정
[개인파산]-판례-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8971 판결[채무부존재확인] [새창] [개인파산]-판례-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8971 판결[채무부존재확인]【판시사항】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계속중 채권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었으나 적법한 수계절차 없이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된 판결의 효력 및 상소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 절차상 하자의 치유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217조 및… 2011-06-30 12:07:55 법무법인다정
[개인파산]-판례-대법원 99마2084[파산선고] [새창] [개인파산]-판례-대법원 99마2084[파산선고]【판시사항】 파산법 제116조 제1항 소정의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의 의미 【결정요지】 파산법 제11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파산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 2011-06-30 12:06:04 법무법인다정
[개인파산]-판례-대법원 2003다63043[파산채권확정] [새창] [개인파산]-판례-대법원 2003다63043[파산채권확정]【판시사항】 콘도미니엄 시설의 공유제 회원과 시설경영기업과 사이에 체결된 시설이용계약이 민법상의 위임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시설경영기업의 파산으로 위 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콘도미니엄 시설의 공유제 회원은 콘도… 2011-06-30 12:05:19 법무법인다정
[개인파산]-판례-대법원 2004마86[파산선고불허가에대한재항고] [새창] [개인파산]-판례-대법원 2004마86[파산선고불허가에대한재항고]【판시사항】 파산법상 면책불허가사유인 '낭비'의 의미 【결정요지】 파산법 제346조 제1호는 법원은 파산자가 제367조 등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면책불허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7조 제1호는 채… 2011-06-30 12:04:39 법무법인다정
[개인파산]-판례-대법원 2001다61456[파산채권확정] [새창] [개인파산]-대법원 2001다61456[파산채권확정]【판시사항】 [1] 종합금융회사가 기업어음을 할인 매도함에 있어서 발행인에 의한 어음금의 지급을 민사상 보증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2] 신종기업어음을 발행회사로부터 매입한 종합금융회사가 이를 일반투자자에게 매도한 후 위 어음의 보관 및 만기의 추심을 위탁받아 어… 2011-06-30 12:03:25 법무법인다정
[개인파산]-판례-대법원 2002다20964[파산채권확정] [새창] [개인파산]-판례-대법원 2002다20964[파산채권확정]【판시사항】 [1] 회사정리법 제242조 제1항 소정의 '정리채권자 등의 권리는 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다.'의 의미 [2]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한 정리채권자 등이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를 할 수 있는 시한 【판결요지】 [1] 회사정리법 제242조 제… 2011-06-30 12:02:41 법무법인다정
[개인파산]-판례-대법원 2001다62114[파산채권확정] [새창] [개인파산]-판례-대법원 2001다62114[파산채권확정]【판시사항】 파산선고 후에 파산채권자가 다른 채무자로부터 일부 변제나 배당 등을 받더라도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의 채권 전액으로써 계속하여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파산법 제19조는 '수인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 2011-06-30 12:01:57 법무법인다정
[개인파산]-판례-대법원 2002그73[파산선고] [새창] [개인파산]-판례-대법원 2002그73[파산선고]【판시사항】 [1]파산법 제225조소정의 파산채권확정소송의 소송가액에 관한 수소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즉시항고) [2]파산법 제225조소정의 파산채권확정소송의 소송가액에 관한 수소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불복하여 항고를 하면서 특별항고로 취급하여 달라… 2011-06-30 12:01:22 법무법인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