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판례-교통사고 판례모음 2번째 [새창] [교통사고]-판례-교통사고 판례모음 2번째교통사고 판례 모음
●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지나다
【질 문】 A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손수레를 끌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측에서는 손수레도 일종의 차에 해당되므로 보호해야 할 보행자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 2011-08-03 11:00:50 법무법인다정
[판례]-하이힐로 때려 실명시킨 20대 여자 "실형" [새창] [판례]-하이힐로 때려 실명시킨 20대 여자 "실형" 하이힐로 때려 실명 시킨 20대女 '실형'
기사입력 2009-05-01 11:15 김효진 hjn2529@asiae.co.kr 신고 있던 하이힐로 사람을 때려 실명에 이르게 한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법원은 그가 뾰족한 하이힐 굽이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알고서도 이를 이용해 폭행을 저… 2011-07-21 20:29:16 다정6
[친생자]-판례-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례(2006르1290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새창] [친생자]-판례-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례
서 울 가 정 법 원제 1 부판 결 사 건 2006르1290 친생자관계존부확인원고, 항소인 1. □□□
2. □□□
피고, 피항소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제1심 판결 서울가정법원 2006. 6. 22. 선고 2006드단31323 판결변 론 종 결 2006. 10. 27.판 결 선 고 2006. 11. 1… 2011-07-05 22:42:55 다정1
[가사]-혼인무효-판례- 혼인무효의 요건(2006. 7. 14. 선고) [새창] [가사]-혼인무효-판례- 혼인무효의 요건(2006. 7. 14. 선고) 서 울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05드단49846(본소) 혼인의 무효 2005드단62832(반소) 이혼의 무효 원고(반소피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 변 론 종 결 2006. 6. 23. 판 결 선 고 2006. 7. 14. 주 문
1. 원고(반소피고)… 2011-07-05 00:03:46 법무법인다정
[후견인]-판례-법원의 직권에 의한 후견인 변경(2006. 7. 12. 선고) [새창] [후견인]-판례-법원의 직권에 의한 후견인 변경(2006. 7. 12. 선고)서 울 가 정 법 원 심 판 사 건 2006느단4251 후견인변경 청 구 인 겸 김.. 사 건 본 인
주 문
사건본인의 후견인을 강..으로 변경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 2011-07-04 23:56:17 다정1
[사실혼]-판례-사실혼 성립요건(서울가정법원 2006. 6. 14. 선고) [새창] [사실혼]-판례-사실혼 성립요건(서울가정법원 2006. 6. 14. 선고)서 울 가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05드합589 위자료청구 원 고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 2006. 6. 7. 판 결 선 고 2006. 6.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 2011-07-04 23:55:11 lawheart
[이혼]-재산보존-가압류취소시 보전의 필요성(서울가정법원 2006. 7. 5.선고) [새창] [이혼]-재산보존-가압류취소시 보전의 필요성(서울가정법원 2006. 7. 5.선고)서 울 가 정 법 원 결 정 사 건 2006즈단609 가압류취소 신 청 인 유.. 피 신 청 인 이.. 주 문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법원 2006즈단462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6. 3. 13. 별지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 2011-07-04 23:54:05 다정1
[이혼]-유책배우자 이혼청구기각(서울가정법원 2006. 7. 4. 선고) 판례 [새창] [이혼]-유책배우자 이혼청구기각(서울가정법원 2006. 7. 4. 선고)서 울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05드단8418 이혼등 원 고 한.. 피 고 강.. 사 건 본 인 1. 한△△ 2. 한..
변 론 종 결 2006. 5. 23. 판 결 선 고 2006. 7. 4.
주 문
1. 원고의 청구… 2011-07-04 23:52:59 다정1
[혼인무효]-혼인신고-혼인신고의 외관을 현출위한 혼인신고(혼인무효, 2006.9.15.선고) [새창] [혼인무효]-혼인신고-혼인신고의 외관을 현출위한 혼인신고(혼인무효, 2006.9.15.선고)서 울 가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6르600 혼인의 무효 원고, 항소인 강○○ 피고, 피항소인 양○○ 제1심 판결 서울가정법원 2006. 4. 12. 선고 2005드단47611 판결 변 론 종 결 2006. 8. 25. 판 결 선 고 2006. 9. 15.
주 … 2011-07-04 23:52:08 법무법인다정
